5117/ 혼돈의 시대,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263

"혼돈의 시대,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이성근 영남대 명예교수

들어가며,

요즘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정치적 언어와 권력 집단의 행태를 보면, 국민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논란이 발생하면 무조건 부인하고, 둘러대거나 변명하거나 무반응으로 일관하며 조용해지길 기다린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법적 소송과 시간 끌기로 본질을 흐린다. 심지어 편향된 여론을 동원하고 지지층의 국민들을 빽과 권력으로 삼아  역전의 기회를 엿보는 모습까지 보인다. 우리는 이런 정치권과 권력 집단의 행태를 일불(一不), 이피(二避), 삼빽(삼권 三權)이라 부른다.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면서 사회적 신뢰는 무너지고, 국민들은 점점 더 분열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그럼에도 양식있는 중도성향의 일반 국민들은 반전과 정상을 기대하면서도 여전히 반신반의 하고 있다. 또한 양식 있는 중도 성향의 일반 국민들은  냉소 속에서도 여전히 나라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동시에 품고 있다.

한편, 국제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격변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강화하며 무력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미국은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우크라이나 문제마저 외면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은 무역 전쟁을 불사하며 치열한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미래 첨단 과학기술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도 더욱 격화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글로벌 질서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갈 것인가?


국가 통치구조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위기의 본질은 정치권과 권력 집단의 행태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의 대응 전략이 미흡하다는 점에 있다. 단순한 정치적 논쟁을 넘어, 이제는 5년 단임 대통령제의 4년 연임 대통령제와 인구중심 국회 의원정수 배분에서 지역대표제를 도입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헌법 개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통치구조 개혁과 국정운영시스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정치권의 신뢰 회복과 책임 정치의 확립이 시급하다

정치는 더 이상 권력 싸움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권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투명한 의사 결정, 책임 있는 행동,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정당과 정치인들이 단기적인 이익과 당리당략에 매몰되지 않고, 국가의 장기적 발전과 국민 통합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가적 전략과 비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능동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첨단 과학기술, 인공지능, 반도체, 우주 산업 등 미래 산업을 주도할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혁신이 요구된다. 또한, 외교 전략도 보다 현실적이고 국익 중심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을 고려하면서도, 보다 유연하고 실리적인 외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사회적 신뢰 회복과 국민 통합이 필요하다

정치권의 갈등과 권력 싸움 속에서 국민들은 점점 더 분열되고 있다. 그러나 내부에서 갈등하고 분열된 사회는 외부의 도전에 대응할 동력을 잃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 통합을 위한 사회적 신뢰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정한 법 집행, 사회적 대타협, 그리고 세대와 계층 간의 연대가 절실하다.


글을 마치며,
미래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길

지금 우리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정치적 혼란과 국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올바른 방향을 찾지 못한다면, 국가의 미래는 더욱 불확실해질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신뢰와 통합을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한다면, 이 난국을 기회로 바꿀 수 있다.

더 이상 정치권과 권력 집단의 일불(一不), 이피(二避), 삼빽(삼권 三權)의 정치행태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이제는 양식 있는 중도 성향의 일반 국민들이 정치권을 심판하고 균형추 역할을 해야 할 싯점이다.
지금 대한민국호(號)는 책임 있는 정치, 실리적 외교, 그리고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적 투자와 혁신이 뒷받침될 때,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고 미래를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이 혼돈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지금이야말로 양식 있는 중도 성향의 일반 국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때다.
국가의 미래는 정치권이 아닌, 깨어 있는 국민들의 선택과 결단에 달려 있다.

참고자료
1) 우리는 긴 여정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觀點)과 시점(視點), 그리고 싯점(時點)에 대한 개념들을 잘 이해하고, 이들 세 가지 기준을 잘 활용해야 한다. 관점은 세상을 바라보는 개인의 주관적 입장이고, 시점은 세상을 비춰보는 개인의 거울이며, 싯점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 선택을 의미한다. 이들 개념들은 서로 관련성이 높으나 그 구체적 의미와 적용은 다르다./ https://lsk50.tistory.com/
5102/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觀點)과 시점(視點), 그리고 싯점(時點)의 세 가지 기준에 대한 논의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