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18/ 두 가지 기로에 선 대한민국,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지혜로운 선택을 바란다 264

"두 가지 기로에 선 대한민국,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지혜로운 선택을 바란다"

이성근 영남대 명예교수

들어가며,

2024년 4월 10일에 치러진 제22대 국회가 개원 1년을 앞두고 있다. 그간 여소야대가 된 민주당은 탄핵소추를 추진했으며,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며 대응해 왔다. 이로 인해 정국은 급변했고, 정치가 실종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결국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가 해제되었으며,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과 대법원의 야당 대표에 대한 재판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이 두 판결은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과 국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에 따라 정치권과 국민의 태도 역시 크게 변화할 것이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원칙과 상식에 기반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정치의 본질은 본래 무상한 것이다. 오늘의 권력자가 내일은 쇠락할 수 있으며, 정치적 부침 속에서 사람들의 태도 또한 변하기 마련이다. 이 글에서는 세상의 이치를 담고 있는 몇 가지 고사성어를 통해 이러한 현실을 되짚어보고, 우리가 원칙과 상식을 바탕으로 합리적 선택과 현명한 행동을 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정치와 세상의 무상함을 돌아본다

먼저, 영고성쇠(榮枯盛衰)는 인생과 사회의 번성과 쇠퇴가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뜻이다. 정치권에서도 한때 최고 권력의 정점에 있던 인물이나 정당이 순식간에 몰락하는 사례를 숱하게 보아왔다. 오늘의 승자가 내일의 패자가 되고, 권력를 잃은 자는 쉽게 잊혀지는 것이 정치의 현실이다. 이를 두고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말이 적확하다.

감탄고토(甘呑苦吐)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태도를 의미한다. 선거철마다 특정 정치인과 정당을 열렬히 지지하던 이들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등을 돌리는 모습은 우리 정치에서 낯설지 않게 보아왔다. 필자는 정년 이후 제자를 포함한 누구에게든 "스스로 자원 배분의 역량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세태염량(世態炎凉) 또한 권세가 있을 때는 아첨하고 따르지만, 힘을 잃으면 차갑게 외면하는 세상의 인심을 뜻한다.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는 수많은 사람이 그 주변을 맴돌지만, 힘을 잃고 나면 급속히 고립되는 것이 정치의 현실이다. 우리 대학 선배 교수님이 정년을 앞둔 나를 보며 "이 교수, 나이가 들면 한 해 한 해마다 연락하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게 되네'"라고 하셨던 말씀이 떠오른다."

전거후공(前倨後恭)은 상대의 지위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모습을 의미한다. 권력이 없을 때는 거만하게 대하던 이들이, 힘을 가지면 다시 공손하게 대하는 모습 역시 흔히 볼 수 있다.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난다.


지금은 지혜로운 선택과 행동이 필요한 '싯점(時點)'이다

이러한 세상의 무상함 속에서도 우리는 유권자로서, 국민으로서 합리적인 선택과 현명한 행동을 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 이후 대한민국은 또다시 큰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결국 국민의 몫이다. 우리는 특정한 정치 세력이나 권력자에 휘둘리기보다는 원칙과 상식, 그리고 관점(觀點)과 시점(視點)을 바탕으로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또한,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지혜로운 만남’이 중요하다. 세상의 무상함 속에서도 신뢰와 원칙을 지키는 관계를 맺고, 순간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긴 호흡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가치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삶의 지혜일 것이다.


글을 마치며,

지금 대한민국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 이후,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새로운 길로 접어들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정치의 무상함을 되새기면서도,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유권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국 국민 하나하나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1) 22대 여소야대의 국회는개원 이후 총 18회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으며, 이는 이전 21대 국회 전체 기간 동안 발의된 13건과 비교하여 크게 증가한 수치다./ daily.hankooki.com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31번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였다./ daily.hankooki.com
이러한 빈번한 탄핵소추안 발의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회와 행정부 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2) 우리는 긴 여정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觀點)과 시점(視點), 그리고 싯점(時點)에 대한 개념들을 잘 이해하고, 이들 세 가지 기준을 잘 활용해야 한다. 관점은 세상을 바라보는 개인의 주관적 입장이고, 시점은 세상을 비춰보는 개인의 거울이며, 싯점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 선택을 의미한다. 이들 개념들은 서로 관련성이 높으나 그 구체적 의미와 적용은 다르다./ https://lsk50.tistory.com/
5102/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觀點)과 시점(視點), 그리고 싯점(時點)의 세 가지 기준에 대한 논의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