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3신(信)’의 새로운 대통령을 바란다 306

"우리는 ‘3신(信)’의 새로운 대통령을 바란다"

이성근 영남대 명예교수 · 행정학 박사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새로운 대통령의 세 가지 신뢰, 즉 '3신(信)’의 기준

대한민국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정치적 대립과 사회 갈등, 경제 저성장과 양극화, 외교안보의 불확실성, 저출생과 고령화, 지역소멸 위기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전환기적 시대에 우리는 대통령이 어떤 리더십을 갖추어야 하는가, 무엇을 믿고 따라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과 기대를 갖게 된다. 바로 이 싯점(時點)에서, 필자는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대통령의 조건을 ‘3신(三信)’, 즉 ‘사람 신뢰’, ‘정책 신뢰’, ‘체제/이념 신뢰’라는 세 가지 신뢰의 기준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신(信)은 국민으로부터 믿음받는 ‘사람 신뢰’의 대통령이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단순한 국가 운영의 수장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미래를 책임지는 최고 통치자이다. 우리처럼 대통령제 중심 국가체제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자질은 ‘사람으로서의 신뢰’이다. 이는 곧 도덕성과 정직성, 언행의 일관성, 그리고 국민 통합에 대한 의지와 실천력에서 비롯된다.
지금까지 우리 정치사는 대통령 개인의 비리, 가족과 측근의 비위, 언행의 불일치, 내편과 네편의 분열 정치로 인해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 사례가 많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적 논란과 사법적 의혹 속에서 대통령직에 오른 만큼, 스스로의 언행을 더욱 절제하고 국민 앞에 투명하게 다가서야 할 것이다. 특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직하게 말하고 일관되게 행동하며, 통합의 리더십으로 갈등과 분열을 넘어설 때 비로소 사람에 대한 신뢰는 회복될 수 있다.

2신(信)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는 ‘정책 신뢰’의 대통령이다

두 번째 신뢰는 ‘정책 신뢰’이다. 대통령이 내세우는 정책이 현실적인가,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가,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인가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따르게 된다. 최근의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정치에 냉소하는 이유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단기적 성과 중심의 포퓰리즘 정책이 반복되고, 장기적인 국가 비전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초기에 정책적 신뢰를 얻기 위해, 실현 가능성 있는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국민과 전문가 집단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역 균형발전, 청년 일자리, 에너지 전환, 저출생 대책 등 각종 핵심 정책은 이념과 진영의 논리를 넘어서 실사구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국민의 삶과 미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정책 철학이야말로 진정한 정책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다.

3신(信)은 국가 운영의 원칙을 지키는 ‘체제/이념 신뢰’의 대통령이다

세 번째 신뢰는 ‘체제/이념 신뢰’다. 이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외교안보 시스템 등 국가 존속의 핵심적 틀을 존중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다. 체제/이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국가 전체의 기능과 국민의 삶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

최근 국회의 탄핵,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등은 국민들에게 체제/이념 위기의 경고음을 울리게 했다. 지도자는 결코 정파적 이해나 정치적 복수를 위해 헌정 질서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체제의 존속과 질서 유지가 무너질 경우, 사회는 극단의 대립과 혼란에 빠지고 결국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지금은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북핵 위기,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국제 질서가 급변하는 시기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외교안보 환경에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지킬 전략적 외교, 현실적 안보 정책, 국민 안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특히 국가 간 갈등과 긴장이 격화되는 국면에서 ‘이념 외교’나 ‘국내 정치용 외교’를 지양하고, 실리와 국익 중심의 체제 안정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체제/이념 신뢰의 핵심이다.

‘사람 신뢰’, ‘정책 신뢰’, ‘체제/이념 신뢰’라는 3신(信)의 기준은 대통령이 국정 전반을 운영하는 나침반이자, 국민과의 신뢰 계약이다

이제 국민은 대통령에게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신뢰받는 정책, 신뢰 유지의 체제/이념을 함께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이러한 국민의 눈높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모든 정책과 행보는 "국민이 믿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이 ‘3신(信)’의 기준이 제대로 지켜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국민과 함께 걷는 대통령,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대통령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