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15/ 혼란과 위기 상황의 현실 진단과 합리적 해법 모색(3): 혼란의 시대, 다각적 문제 해결로 나아가는 길 246

"혼란과 위기 상황의 현실 진단과 합리적 해법 모색(3): 혼란의 시대, 다각적 문제 해결로 나아가는 길"


우리 사회는 지금 심각한 혼란과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무효 의결,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공수처와 검찰의 대통령 기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등 연이은 사건들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외 정세는 불안정해지고, 국민의 일상도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안타까운 점은 동일한 사안을 두고 여야 정치권과 지지자들이 각자의 진영 논리에 따라 전혀 다른 시각을 보이며, 여론조사에서도 이러한 분열이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돌파할  것인가? 이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방법은 있는가?
이 글은 현재의 혼란을 극복하고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필자는 이를 위해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frame)/ 틀이다. 둘은 불교의 팔정도(八正道)에서 정견(正見), 정사(正思), 정언(正言), 정업(正業)의 네 가지 기준의 적용이 다. 셋은 폴 디싱(Paul Diesing)이 제시한 다섯 가지 합리성(rationality) 개념의 활용이다.


이번 글에서는 폴 디싱의 다섯 가지 합리성을 중심으로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의 개념은 현대 사회의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이를 통해 균형 잡힌 접근방법을 도출할 수 있다.

지금의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은 여야 정치권의 극한 대립에서 비롯되었다. 여기에다 사회적 갈등, 신뢰 붕괴, 경제적 불안정, 법적 정당성 논란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폴 디싱의 다섯 가지 합리성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하나의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먼저 폴 디싱의 다섯 가지 합리성의 개념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혼란과 위기 상황에 대해 논의해 보자. 합리성 개념의 순서는 폴 디싱의  논의와는 달리 필자가 글의 목적에 따라 일부 조정하였다.

하나는 정치적 합리성(political rationality)이다.
정치적 합리성은 다수결 원리뿐만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호 교환거래(mutual exchange) 내지 정치적 교환거래(political exchange)을 포함한다. 이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 현실은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체제 속에서 정권 쟁취가 우선시되었으며, 대화와 타협보다는 정쟁과 대립이 반복되어 왔다. 최근의 혼란과 위기는 정치적 합리성의 부재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며, 여야 정치권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신뢰 회복과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은 사회적 합리성(social rationality)이다.
사회적 합리성은 공동체의 조화와 연대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consensus)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통합과 국민 통합을 이루는 과정에서 필수적이며,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과 숙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보수와 진보, 여야 정치권의 극한 대립으로 양분되었으며, 세대와 성별, 그리고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정치권과 정책당국자는 국민적 신뢰 회복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숙의민주주의와 같은 방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숙의민주주의를 적용하는 사례는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셋은 법적 합리성(legal rationality)이다.
법적 합리성은 법치주의에 기반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의미한다. 법적 절차와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법 해석이 자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법률가 출신 정치인들이 문제를 법적 판단에만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계엄령과 탄핵 같은 민감한 사안에서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넷은 경제적 합리성(economic rationality)이다.
경제적 합리성은 자원의 최적 배분을 통한 사회적 가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파레토 최적(pareto optimum), 최대최소 원리(maximin principle), 비용편익 분석(CBA) 등의 개념이 적용되며, 공공투자 분석 전문가들이 이를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경제적 합리성이 정치적 논리에 좌우되며, 정치적 정당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의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발생할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편익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우리 속담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와 비슷한 사자성어로 "경전하사(鯨戰蝦死)"가 있다. 따라서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공공재 투자와 경제정책 운용이 요구된다.

다섯은 기술적 합리성(technical rationality)이다.
기술적 합리성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의미한다. 이는 도구적 기능적 수단적 합리성(instrumental rationality)으로도 불리며, 위기 상황에서 실행 가능한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기술적 합리성이 정치적 논리에 압도당하고,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전문가의 분석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단기적 대응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며, 향후 우리 사회에 적합한 통치구조를 새롭게 설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다음은 지금의 혼란과 위기 상황에 대한 해법으로 다각적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현재의 혼란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본방향은 다섯 가지 합리성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나는 정치적 합리성을 통해 대립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ㄸ통한 협력과 통합의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둘은 사회적 합리성을 기반으로 국민 참여와 연대를 강화하고,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확대해야 한다.
셋은 법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공정한 절차와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
넷은 경제적 합리성을 통해 공정한 자원 배분과 지속 가능한 경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섯은 기술적 합리성을 존중하는 사회 시스템과 정치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 전문가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글을 맺으며,
오늘날의 혼란은 단순한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여야의 진영 논리에 얽힌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익과 국민을 우선하는 공통의 가치와 합리적 정치행태로혁신저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폴 디싱의 다섯 가지 합리성을 바탕으로 정치적 균형, 사회적 조화, 법적 정당성, 경제적 지속 가능성, 기술적 전문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서로 다른 시각을 조율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할 때, 우리는 더욱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1) 폴 디싱의 다섯 가지 합리성 분류는 그의 저서 "Reason in Society: Five Types of Decisions and Their Social Conditions"에서 자세히 나온다. 이 책에서 그는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서의 의사결정 유형과 그 조건을 분석하였다.
2) 상호 교환거래(mutual exchange)와 정치적 교환거래(political exchange)
상호 교환거래(mutual exchange)는 두 개 이상의 주체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자원을 교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관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단순한 경제적 거래를 넘어 신뢰, 협력, 그리고 장기적 관계 형성을 포함할 수 있다.
정치적 교환거래(political exchange)는 정치적 행위자(정당, 정부, 이익집단 등) 간의 상호 이익을 위한 거래를 의미한다. 이는 정책 결정, 공공 자원의 배분 등에서 나타나며, 정치적 타협과 협상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대표적 학자인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은 그의 저서 "정치체계 이론(A Systems Analysis of Political Life).1965."에서 정치 체계를 "가치의 권위적 배분"으로 정의하며, 정치적 교환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필수적임을 설명하였다.
이 개념들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맥락에서 다양한 형태로 응용될 수 있으며, 정책 결정과 협상, 국제 관계 등의 분야에서 중요한 분석 틀이 되었다.
3) 숙의 민주주의(熟議民主主義, deliberative democracy) 또는 심의 민주주의(discursive democracy)는 숙의(deliberation)가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형식이다. 이것은 합의적(consensus) 의사결정과 다수결 원리의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숙의 민주주의에서 법을 정당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단순한 투표를 넘어선 실제적인 숙의라는 점에서 전통적 민주주의 이론과 다르다./ 위키백과
3) 파레토 최적(Pareto optimality)은 경제학자 파레토가 제시한 개념으로, 사회 내의 후생을 증가시키면서도 다른 누구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은 경제 상황을 의미한다. 더 이상의  개선여지가 없는자원배분상태를 의미한다.
4) 맥시민 원리는 맥시민 전략, 최소극대화( Maximin), 미니맥스라 부른다. 결정이론, 게임이론, 통계학, 철학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최악의 경우 발생가능한 손실(최대 손실)을 최소화 한다는 규칙이다. 손실이 아니라 이익이 기준이라면 최소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의미에서 "maximin"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위키백과
5)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CBA)은 사업이나 정책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분석 방법이다.
6) 수단적 또는 도구적 합리성(instrumental rationality)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적합한 수단을 찾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