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능한 정부/ 국리민복의 정책을 바란다 04/003

정치권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여론에 민감한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새로운 세기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컸었다. 개인의 삶에 대한 꿈은 물론이고, 정부는 장밋빛 청사진을 많이 내놓았었다.
그러나 최근의 여러 지표들을 보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 중요한 지표는 개선보다 악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21세기 중반의 이삼십년을 바라보는 국가비전과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은 중요하다. 5년 단임의 대통령제 하에서 정권교체는 있으나 국가와 국민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이삼십년을 내다보는 차기정부의 정책에 대해 제언해 보기로 한다. 정부 정책은 정확한 문제인식과 명확한 목적의식, 그리고 확고한 책임의식이 중요하다.

먼저 정부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정확한 문제인식을 하기 바란다. 필자는 우리의 미래가 지속성의 위기라고 생각한다. 저출산은 심각하고 인구감소와 학생절벽으로 사회유지와 교육에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저성장 경제기조와 노사갈등, AI시대의 도래와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은 기업의 경쟁력과 일자리와 민생경제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다. 농촌지역의 과소화는 지역소멸로 나타나고 지역사회 해체로 이어진다.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위협한다. 특히 물부족과 자연재해와 에너지 수급의 위기이다. 국가안보는 남북과 주변국간 이해관계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다.

다음으로 차기정부는 정책의 합목적성을 명확히 하기 바란다. 합목적성은 올바른 가치지향의 방향성이다. 정책의 방향성은 포퓰리즘이 아닌 국리민복이 되어야 한다. 이는 현재와 장래에 국가와 국민에게 부담이 아닌 지속성과 균형성 그리고 혁신성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첫째로 지속가능한 정책이 요구된다. 이는 정확한 문제인식이 전제된다. 문제는 목표달성의 장애요인이다. 지속성의 장애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제거하면 목표달성과 함께 문제는 해결된다. 문제와 정책수단간에는 인과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치가 정책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정책형성에 일정의 정치영역은 필요하나 지나치면 정책실패로 결과한다.
둘째로 균형정책이 요구된다. 이는 경제와 사회와 환경과 공간의 균형이다. 경제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근로자,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생이다. 사회적으로는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기회균등과 배려, 세대간 조화와 형평이다. 환경적으로는 자연과 인간의 공생이다. 공간적으로는 생활인프라와 문화와 정보 등 지역 간 격차해소를 통한 삶의 질의 균형이다. 이와 같은 균형정책의 해답은 협업적 거버넌스 시스템의 구축이다. 경제주체간 상생적 거버넌스, 세대간･계층간 사회적 거버넌스, 자연과 인간의 공생적 환경 거버넌스, 지방정부 간 연합적 거버넌스 구축이다.
셋째로 혁신정책이 요구된다. 이는 기업주도 혁신성장의 경제혁신, 정부책임 공교육 중심의 교육혁신, 지방분권 확대로 광역과 풀뿌리 주민자치의 지방혁신, 권력구조와 공공서비스 전달의 정치･행정혁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들 혁신을 시대정신에 맞게 제도화하는 개헌과 법률정비가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정책의 확고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는 정책의 추진의지이고 신념체계이며 실현하고자 하는 담대한 마음가짐이다. 정부의 정책은 개인과 가계와 기업을 포함하는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대체로 정책은 사회적 편익과 비용이 발생한다. 이익을 얻는 집단과 손해를 입는 집단이 생긴다. 이 경우 사회적 비용은 최소화하고 사회적 편익은 최대화한다. 개인의 불로소득은 징수하고 손실은 정당하게 보상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형평성을 도모한다. 또한 정부는 정책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의도하지 않은 정책결과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통해 신속하게 수정･보완하는 유연적 정책관리가 필수적이다.

우리 국민의 지적 수준은 우수하다. 정책을 다루는 공무원의 역량도 뛰어나다. 그러나 5년 단임제의 단절적 정치권력 구조가 문제이다. 또한 같은 사안을 두고도 정치권의 정쟁으로 편향된 문제인식과 합목적성의 정책형성과 소통과 공감 그리고 책임성있는 정책추진 의지가 미흡하다.

차기정부는 우리의 밝은 미래를 위해 진정성과 열린 생산적 마음으로 현명한 국민을 위해 수준높은 정책형성과 신념에 찬 정책추진과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기대한다.

대구일보, 2019.1.16/일부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