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사색3/ 공직자의 직분과 국민공감 e10/005

옛말에 사람 수 만큼 하는 일이 다르다 했다. 그만큼 직업은 다양하고 그 성격이 다르다는 말이다. 과거 경제성장 이전에는 누구나 공직자를 선호하였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서 공직사회보다 역동적인 기업에 취업을 선호하였다. 최근에는 다시 기업보다 안정적인 공직을 선호하고 있다. 저성장 기조와 생산방식의 변화로 민간부문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이러한 현상은 뚜렷하다. 정부 또한 청년･대학생들의 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해 손쉬운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있다.

사회가 역동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창의와 활력이 중요하다. 그렇지 못해 우리의 미래가 우려된다. 이와 같은 우려가 기회로 반전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변화해야 하고 역동적이어야 한다. 우수한 인재와 동원가능한 자원이 공직사회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공직사회가 자율과 창의 그리고 열정으로 사회지도 내지 협업체제로 기능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러면 지금의 공직사회는 어떠한가? 공직사회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은 어떠한가?

공직은 옛말에 삼 천직의 하나로 일컬었다. 교사, 성직자, 공무원은 하늘이 내려준 직장이라 했다. 공직은 타 직분과 구별되는 소명이 주어진다는 의미이다. 직분은 직무상의 본분을 다한다는 말이다. 최근에는 국민행복과 희망으로 바뀌어 사용된다. 어떻게 공직자가 국민에게 행복과 희망을 줄 수 있는가?

먼저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국민을 우선하는 소명의식이다. 국민을 우선한다는 의미는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는 일이다. 공감은 대상을 알고 이해하거나 대상이 느끼는 상황 또는 기분을 비슷하게 경험하는 현상을 말한다. 공감능력은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기분을 같이 느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우리는 종종 정부가 곤란한 일에 직면할 때 마다 국민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합의를 거론한다. 어떻게 공감하고 합의를 이루겠다는 구체적 방법은 없고 상황회피용으로 사용될 뿐이다. 최근에는 국민공론화라는 집단토론을 통해 합의형성을 하는 방식이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가 하는 일에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기본전제가 소통이다. 소통은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하는 것을 말한다. 역대정부는 국민과 소통을 우선적 가치로 두어왔다. 과거 조선시대에는 신문고가 있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정 키워드의 하나가 소통이었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청와대에 국민청원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는 국민과 함께 한다는 의미이고 국민의힘은 국민을 으뜸으로 한다는 의미로 정당명을 지은 것으로 안다. 이와 같이 국민을 우선하고 함께한다는 정부와 정치의 선언적 구호는 일반 국민들로부터 여전히 공감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공직자와 정부 그리고 정치인의 공감능력의 향상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내고 국민행복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공직자들이 자신들의 직분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 볼 때이다. 정부는 여러 현안정책에서 국민공감 실패에 대해 깊이 성찰을 해야 한다. 정치 또한 당리당략에 우선하여 국민신뢰와 공감력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사)한국지역균형연구원, 2020.11/일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