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국가이다. 그러나 대의제로 국민/주민이 직접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한다. 우리가 직접 투표로 우리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는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가 있다. 대통령 선거는 대선이고 국회의원 선거는 총선이라 부른다. 지방선거는 지방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한다.
금년 4월 10일은 22대 국회의원 300명을 선출하는 날이다. 따라서 여야 정치권과 정치인들은 분주하고, 우리는 이를 총선 정국이라 한다. 바야흐로 정치권과 정치인들에게는 정치 대목이다. 일반 국민들은 아직 정치 대목에 덜 민감한 편이다.
지금은 여야 정치권이 지역에 출마할 자당의 공천자를 선정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지역에 출마를 희망하는 후보자는 여론조사가 자신에게 우호적으로 나오기를 기대하고 분주하다.
이 글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지역국회의원의 합리적 선택기준에 대한 논의이었다.
그러나 필자는 이 글의 내용이 지금에도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일부 수정하여 공유하고자 한다.
지금은 여야 정당들이 공천자 선정과정의 일환으로 자당 공천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고 있으나, 이들 중 누군가가 여야 정당의 공천자가 될 것이므로 동일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이 유권자들로 하여금 여야 정당의 공천자 선정을 위한 여론조사에 참여하는데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얼마 남지 않은 지금의 21대 국회는 지난 문 정부에서는 여대야소 국회이었고, 지금의 윤 정부에서는 여소야대 국회이다.
따라서 그간 문 정부의 여대야소 국회와 윤 정부의 여소야대 국회에 대한 말이 많았고, 우리 유권자들은 이에 대한 장단점도 잘 아는 편이다. 금년에 새로이 구성되는 22대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 3년을 같이한다. 윤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정동력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된다. 여당은 국정의 든든한 지원을 위해서 다수의석이 절실하고, 야당은 집권여당의 견제를 위해서 다수의석을 주장한다. 군소정당은 양당정치의 청산을 위해 정치개혁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다.
선거는 개인의 선호가 반영된 사회적 선택이다. 사회적 선택은 국가이익과 지역이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유권자 개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중요한 이유이다.
여기서는 유권자의 올바른 후보선택을 위한 거시적 판단기준과 미시적 판단기준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한다. 다양한 후보들 가운데 한 후보를 선택하는데는 숲과 나무로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에 도움이 된다.
먼저 거시적 판단기준에 대해 논의해 보자.
첫째는 후보자의 균형적 역사인식이다.
이는 국가정체성과 대북한관, 그리고 다자 간 외교관계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다.
둘째는 후보자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국가위기관리에 대한 상황인식이다.
우리는 미증유의 저출생과 고령화사회를 극복해야 한다.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의 대응으로 녹색성장사회로 이행해야 한다. 또한 저성장 기조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셋째는 후보자의 사회갈등에 대한 국민적 사회적 통합과 합의형성에 대한 태도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수많은 갈등에 직면하고 있다.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노동개혁과 연금개혁, 대학구조개혁 등이다. 최근에는 의대 정원으로 시끄럽다. 이들 과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국회의 조정과 입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넷째는 후보자의 지방시대에 대한 입장이다. 지방시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으로 구분된다. 이 두 개념은 상충적이기도 하고 상보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역대 정부의 입장은 후자 쪽이고 필자 또한 그러하다.
그러면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지난 30여년 이상의 지방자치 실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집권적이다. 후보자는 지방분권 촉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또한 국가균형발전과 사회공평에 대한 태도이다.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심하다. 또한 개인 간 소득불평등과 사회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 배려와 강도 높은 국가균형화 정책이 요구된다.
다음은 미시적 판단기준에 대해 토론해 보자. 이 기준은 국회의원의 자질과 역량에 관련된다.
첫째는 후보자의 정책형성과 문제해결 역량이다.
정치는 정책과 유사개념이다. 정책은 정치적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입법화된다. 정책형성은 국회의원의 정책지향과 문제해결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특정분야 전문가이면서 가치중립적이고 정책균형적인 전문일반가가 되어야 한다. 유권자가 기대하는 정치/정책 전문가를 선택해야 한다.
둘째는 후보자의 지역대표성이다.
국회의원 선거는 국가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다. 우리 지역국회의원은 지역대표로서의 성향이 중요하다. 선출된 지역대표는 각종 정책의 입법과정에서 지역사정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책형성과 입법과정이 지역성에 기반한 귀납적 과정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셋째는 후보자의 소통과 조정협상 역량이다.
국회는 지역대표와 직능대표로 구성된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소통과 조정협상과정이라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의 제반 활동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정책조정을 통한 입법, 합리적 자원배분의 예산편성, 그리고 정부활동의 결과에 대한 감사활동이다. 이들 과정에서 소통과 조정협상 역량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는 국가와 지역의 장래를 위해 갖추어야 할 역량이다.
넷째는 후보자의 이념적 성향과 지향이다.
그간 우리 사회에 진보와 보수를 양축으로 이념적 논쟁이 뜨겁다. 이는 대북관계와 각종 정책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유권자는 후보자의 그간 활동과 가치지향을 과거와 현재를 세밀히 관조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는 후보자의 도덕적 지향이다.
우리 사회는 국회의원 개개인과 정당에 대한 정치불신이 크다. 이는 정치인의 소명의식과 사회적 책무성, 그리고 사회지도체계로서의 기능과 역할의 미흡이 원인이다. 자기이익이 아닌 지역이익과 국가이익에 우선하는 공익적 태도를 원한다.
주민이 곧 국민이다. 유권자는 국민을 우선하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솔선수범하는 의원을 선택해야 한다. 이가 나와 우리, 지역과 국가를 위하는 길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합리적 후보선택을 기대한다.
이성근. 대구일보 컬럼 및 자유와 창의의 지역세상(2021. 3. 15)에서 수정
사진/ 이성근. 서귀포 칠십리 시비공원에서. 2024. 2. 17
사진/ 이성근. 서귀포 강창학 파크 골프장에서. 2024. 2. 15
사진/ 이성근. 서귀포 강창학 파크 골프장에서. 2024. 2. 15
사진/ 이성근. 서귀포 칠십리 파크 골프장에서. 2024. 2. 17
'함께 살아가는 세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근학무실(勤學務實)의 만남 160 (1) | 2024.03.14 |
|---|---|
| 인생은 만남의 여정이다 158 (1) | 2024.03.02 |
| 파크 골프의 의미와 특징, 그리고 파크 골프장의 확대에 대한 정책제언: 서귀포 강창학 파크 골프장과 칠십리 파크 골프장 경험을 중심으로 154 (3) | 2024.02.24 |
| 사제동행(師弟同行)의 만남을 생각하다 156 (1) | 2024.02.24 |
| 2024 갑진년 청룡 해의 의미와 기대 153 (25) | 2024.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