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1/ 지방분권형 균형발전국가를 위한 제언 11/036

필자는 이 글에서 지방을 살리는 길로 지방분권형 균형발전국가로 전환하는 국가차원의 방향설정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첫째, 차기정부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둘째, 그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대통령 자문기구로 운영해왔으나 부총리급 정부부처로 컨트롤 타워를 설치해야 한다.
셋째, 지방세의 비중을 확대하고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등 과세자주권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 간 협업적 계획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다섯째, 지식기반사회와 글로컬시대에 요구되는 지역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시대적 흐름이자 패러다임이다. 필자는 이가 우리 모두에게 기회균등과 균형된 주민행복 그리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30여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중앙집권과 지역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그간 다양한 지역균형정책이 추진되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 그리고 자충적 지역개발이 선순환시스템으로 작동하지 않아 지방의 자치기반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다.
지방의 우수한 인재는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지역대학에서 양성된 대학생들은 일자리 부족으로 지역을 떠나고 있다. 따라서 지역대학은 쇠퇴하고 지역산업은 인력수급의 불일치로 곤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역의 미래는 어둡고 지역불균형은 더욱 심화되어 기회균등과 균형된 국민국가의 실현은 기대할 수가 없다.

이제 우리나라는 중앙집권형 불균형발전국가에서 지방분권형 균형발전국가로 전환해야 한다. 지역이 발전하고 지역민이 행복하려면 무엇보다 지역의 자치기반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인재를 양성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선순환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 스스로 사람을 키우고 청년을 살게 하며 사람이 모이도록 하는 지역의 창조전략이 필요하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면 지방의 권한확대와 재정분권을 통한 자치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기반한 지방분권형 균형발전국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국가차원의 방향설정이 필요하다.

첫째, 그간 역대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을 분리하여 추진해왔으나 차기 정부는 이를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과도한 중앙집권과 과밀혼잡의 수도권 집중은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접근할 때 정책의 실효성이 크다.

둘째, 그간 역대정부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대통령 자문기구로 설치하고 운영해왔으나, 차기정부는 정책기획, 예산배분, 집행조정을 위해 부총리급 정부부처로 컨트롤 타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주관하는 부총리급 컨트롤 타워를 설치해 관련 부처와 협업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차기정부는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해 지방재정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다. 지방세의 비중을 확대하고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등 과세자주권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단기적으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세목과 세율을 결정하는 법정외세 제도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조세법률주의를 완화하여 지방정부의 조세권내지 준조세권을 제도화하도록 개헌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으로 자율재원을 확대하고, 특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금제가 확대되어야 한다.

넷째,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간 협업적 계획거버넌스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광역화 추세의 세계적 트렌드와 지역의 발전역량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토･도시 관련 계획은 행정구역단위로 수립되고 있다. 광역시･도의 경우 중장기적 차원의 계획통합을 통한 상호협력을 제도화하고 수도권 대도시와 대응할 수 있는 지방대도시권의 형성을 위해 제도적 정책적 추진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지방대도시를 지역선순환 구조의 중추지역으로 육성해야 한다.

다섯째, 지식기반사회와 글로컬시대에 요구되는 것은 지역역량이다. 지역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고 지역경쟁력은 지역역량에 의해 결정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평생학습기회의 확대와 지방연구원의 기능확대와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중앙집권시대에는 국책연구원의 역할이 컸으나 지방자치시대에는 지방연구원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국가차원의 재정지원이 요구된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시대적 흐름이자 패러다임이다. 필자는 이가 우리 모두에게 기회균등과 균형된 주민행복 그리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다.

대구일보, 2012. 10. 18/ 일부 수정

                                     

사진/ 제주도 서귀포 해변(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