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능한 정부/ 공공참여와 정책소통 23/045

소통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생활에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다. 더욱이 정치지도자에게 소통적 리더십은 더욱 중요하다. 또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는 소통으로 일을 시작하고 소통으로 일하며 소통으로 일을 마친다. 이를 일컬어 정책소통이라 한다.
따라서 소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글에서는 공공참여와 정책소통의 활성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정책소통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상호 의견수렴과 설득과정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의 추진력과 수용도, 실효성을 높이는데 유용한 개념이다.

전통적인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유효성에 대한 회의가 광범위하게 제기되면서 공공의 욕구나 필요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공공참여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대되었다. 더불어 정책이슈, 기획, 실행, 평가, 환류에 이르는 정책 전 과정에 소통을 기제로 하는 정책디자인 역량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중앙집권형 조직에서 수평적 네트워크 조직으로의 변화와 같은 권력이동, 불확실성이 팽배한 고위험사회, 분야 간 융･복합, 정보기술(IT)의 획기적인 발전에 기반한 소셜미디어가 보편화되면서 정책소통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 기반의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가 정책소통의 일대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정책소통의 방식이 대면접촉에서 SNS와 같은 전자접촉으로 변모한 것이다.

정책소통의 가치는 정책순환의 원활화로 정책집행과 성과 극대화에 기여하고 정책융합화로 시너지 효과와 파급효과를 향상시키는 데 있다. 아울러 정책균형화로 정책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사회최적화, 정책투명화로 정책갈등을 예방하며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면 정책소통의 장애요인은 무엇인가?
정책주체들의 소통에 대한 중요성과 편익에 대한 인식 부족, 미흡한 소통역량, 중앙부처 간 칸막이 행정, 지방자치단체 간 수평적 협력경험 부족, 중앙 우월과 지방 경시의 권위주의 관행, 경쟁 중심의 풍토로 인한 비밀주의 유지, 연계협력보다는 분리･통합의 경험, 소통 진작을 위한 제도기반 미진,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간 이기주의 상존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여기서는 공공참여와 정책소통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해 본다.
먼저 중앙과 지방공무원 공히 정책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역량강화와 적용이 일상화되어야 한다. 오래전부터 공무원들의 정책소통 역량 향상을 위해 각급 공무원 교육훈련 과정에 정책소통 교과목을 편성ㆍ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은 현장 적용과 내실화에는 미흡하다.

둘째, 중앙과 지방 간 정책소통이 요구되는 사업을 구분해 사전협의, 사업시행, 사업성과 평가 및 환류과정을 의무화한다.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ㆍ개정할 경우 국가ㆍ 지방 간 사무배분의 합리성, 국가관여의 적정성 및 기타 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사전협의제도가 있다. 앞으로 이 제도의 실효성있는 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정책소통사업의 구분과 관리, 교육훈련, 인센티브, 정책소통체계 구축 등과 관련한 제도를 마련한다. 정책소통 거버넌스 구축과 상시 채널 가동이 중요하다. 현재 국무총리실에 중앙･지방 간 갈등조정과 정책소통을 위한 행정협의조정위윈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운영실적은 미흡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소통 수범사례의 홍보와 전파다. 중앙과 지방 간,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과 민간부문 간 정책소통의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선정･시행하고 수범사례를 발굴해 전파하도록 한다.

이번에 선출된 윤 대통령 당선인은 국정운영에 특별히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과 국민소통을 위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을 발표하였다.
국민통합과 균형발전을 위해 겸손과 소통과 책임을 강조하였다.
정부와 국민 간 쌍방향 소통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민주주의 발전을 이루겠다고 하였다.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며 국정현안을 놓고 국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하겠다고 하였다.

바라건대 새로운 대통령은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솔직하고 정직하게 소통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잘지키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은 공공참여 확대와 정책소통을 잘하는 정부를 바란다.


서울신문, 2013. 8. 27/수정

사진/ 팔공산 한티재(2022.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