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1/ 신뢰사회의 형성 10/044

인간생활에서 신뢰는 대단히 중요하다. 자신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일에 대한 자신이 없고 할 일을 못하게 된다. 가정에서 부부가 신뢰를 못하면 대화가 끊어지고 가정 파탄으로 이어진다. 부모가 자녀를 신뢰하지 못하면 걱정이 많아진다. 이웃 간에 신뢰가 없으면 경계해야 하고 불안하다. 자신이 일하는 직장을 신뢰하지 못하면 일하는 재미가 없고 무기력하게 된다. 정부와 정치를 신뢰하지 못하면 지금의 삶과 내일의 삶을 걱정하게 된다.
따라서 인간생활에서 신뢰는 선택조건이 아니라 필수조건이 된다.
최근 우리 국민들은 나라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한다. 이는 우리 모두의 지금과 미래에 대한 걱정이다. 차기정부에서 이에 대한 관심과 정책이 세워지기를 바란다.
신뢰사회의 형성은 국민화합과 국민통합의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신뢰사회의 형성이 우리 모두의 몫이라는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다.

신뢰는 굳게 믿고 의지함이다. 어원은 편안함을 의미하는 독일어의 ‘trost’에서 연유한다. 우리는 누군가를 믿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유가 생긴다. 신뢰가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제도화된 사회를 신뢰사회라 부른다. 신뢰사회는 여유가 있는 사회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상이다.

우리나라는 근대화과정을 거치면서 얻은 것과 잃은 것이 많았다. 물질적 풍요와 같은 경제성장과 함께 상호신뢰에 기반한 높은 공동체의식을 상실하였다.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비용이 크다.

이에 대한 대안은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의식의 회복이다. 근대철학자 흄은 세상의 원인과 결과는 이성이 아닌 경험에 의해서 발견될 수 있다 하였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한 신뢰문화와 공동체의식의 회복 그리고 선진외국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여기서는 신뢰사회로 가기 위한 전체적 접근으로 개인과 가정, 기업 그리고 정부 및 정치권이 가져야 할 윤리의식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한다.

먼저 신뢰사회의 형성을 위해서는 사회근간이 되는 개인과 가정에 요구되는 생활윤리가 바로 서야 한다. 개인이 지켜야 할 생활윤리는 공중도덕이다. 이는 준법정신, 사회적 약자 배려, 상호존중으로 정의할 수 있다.

최근 각종 교통시설이용에 무임승차가 많다는 보도를 보았다.
사회적 신뢰가 높은 스웨덴의 경우 한번 무임승차로 위반하면 50배의 벌금을 물리고, 두 번 위반하면 각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신용불량자가 된다. 외국인의 경우 여권 재발급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스웨덴은 납세의무도 철저하다. 전제가 정부신뢰다. 자기가 낸 세금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회적 배려의식이 깔려있다. 또한 정부신뢰가 높은 사회에서는 비공식부문인 지하경제 비중이 낮다.

다음은 기업가 및 근로자의 경제윤리가 신뢰사회 구축에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의 역사가 일천하다. 그간 국가자본주의로 불릴 정도로 정부보호 또는 규제에 순응적이었다.
이제 기업이 사회를 주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쇄신적 기업가 정신 못지않게 기업윤리가 중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적 관계, 건전한 노사문화, 기업의 사회적 공헌의 확대 등이 요구된다.

또한 근로자의 노동집중도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2020년 OECD국가들의 근로자 연간 평균노동시간이 1,687시간이고, 1위인 독일은 1,332시간, 2위인 덴마크는 1,346시간, 3위인 영국은 1,367시간이며 한국은 1,908시간이다. 한국 근로자가 OECD 평균보다 221시간, 덴마크보다 562시간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다. 한국은 자영업자 노동시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한편 2020년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 1위인 덴마크가 6만 3,135불이고 한국은 3만 1,881 불이다.
또한 노동생산성(GDP per hour worked)은 아이슬란드가 1위로 111.8 불이고 4위인 덴마크는 75.4 불이며 한국은 41.7 불로 OECD 38개국 가운데 27위이다. 따라서 한국의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최상위권이고 노동생산성은 하위권이다. OECD와 IMF 등에서 우리나라에 노동생산성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인당 소득대비 노동효율이 현저히 낮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정치권의 공적 윤리의 확대로 국민신뢰가 향상되어야 한다. 이는 공무원의 소명의식, 정책투명성, 공정과 소통의 리더십, 그리고 솔선수범과 헌신의 정치윤리가 해당된다.
정부신뢰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공적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정부신뢰도가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정부신뢰도 조사로
한눈에 보는 정부(gov't at a glance)보고서를 2년에 한 번씩 발표한다. 2020년 조사는 OECD 의뢰로 월드 갤럽 폴이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방식은 조사대상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당신은 중앙정부를 신뢰하십니까? 로 질문하고 그렇다(yes)로 대답한 비율로 측정한다.

OECD국가들 가운데 북유럽 국가들의 정부신뢰도 지수가 높다. 2020년 OECD 회원국 평균이 50.7%이고 1위인 스위스가 85%, 2위인 노르웨이가 83%, 3위인 핀란드가 81%이다.

그러면 우리 국민의 정부신뢰도는 어떠한가? 그간 우리 국민의 정부신뢰도는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 수준이었다. 즉, 지난 수년간 우리 일반 국민들이 체감한 정부신뢰는 공정과 소통의 통합적 리더십에서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2020년에는 37개 국가 가운데 20위로 역대 최고 순위로 조사되었다. 국민들의 정부신뢰가 상당히 제고되었는데, 이는 정부의 코로나19 감염병의 초기 방역대응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정부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소명의식, 정책투명성, 공정과 소통의 리더십, 그리고 국민화합과 국민통합을 우선하는 유능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

또한 정치권은 당리당략적 논쟁과 포퓰리즘에 기반한 의정활동, 내로남불과 상대편 물타기와 같은 정치행태로 국민들의 정치신뢰에 부정적 평가가 높다.
그럼에도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은 국민의 일상과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국민중심의 의정활동과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정치윤리가 요구된다.

이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지위와 역할을 다 해야 한다. 각자의 존재가치를 알고 책임을 다할 때 사회적 신뢰가 높아지고 신뢰사회가 된다. 신뢰사회는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고, 생산성과 경쟁력, 사회적 약자가 배제되지 않는 인정과 여유가 있는 국민이 행복한 사회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신뢰사회의 형성은 우리 모두의 몫이라는 인식을 같이할 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신뢰사회의 형성은 궁극적으로 국민통합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peer-reviewed column
대구일보, 2015. 3. 3/ 수정

사진/ 팔공산 한티재(2022.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