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1/ 순환형 지역발전조건과 지역역량의 강화 16/051

순환형 지역진흥모델은 Gunnar Myrdal의 순환적 누적적 인과모형,
John Friedmann의 농도통합적 접근,
Walter B. Stohr의 상향적 내발적 발전 파라다임과 맥을 같이 한다. Myrdal의 순환적 누적적 인과모형은 하나의 요인이 다른 요인의 변화를 유발한다는 지역성장모형이고, Friedmann의 중심-주변모형과 농도통합접근론은 중심과 주변지역 간 긴밀한 상호작용에 의해 지역성장이 나타난다는 모형이며, 그리고 Stohr의 상향적 내발적 발전 파라다임은
외부보다는 내부의 주도적 힘이 지역성장에 중요하다는 이론이다.

이번 글에서는 지난주 지방을 살리는 길: 순환형 지역진흥모델 소개에 이어 순환형 지역발전의 중요한 조건의 하나인 지역역량의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순환형 지역발전에 중요한 조건의 하나인 지역역량 강화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한다.
순환형 지역발전은 지역구조의 재구성과 지역역량을 키우는 전략이다.
지역순환은 산업진흥으로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 교육진흥으로 지역의 유능한 인재양성과 지역내 취업기회 제공, 문화예술 진흥과 건강복지 확대, 자연환경과 재해안전, 그리고 살기좋은 정주여건 조성으로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유하면서 살게 하고 나아가 좋은 인재가 지역으로 모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순환형 지역발전은 지역 스스로의 역량강화를 통해 지방정부주도의 정책개발과 사업집행으로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지역정책의 궁극적 목표인 일자리, 기업, 소득의 창출, 그리고 주민행복을 달성하자는 것이다.

무엇보다 선순환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역량과 정책역량, 지역사회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우선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합리적 기능배분과 지방재정력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제도 등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을 통해 최근 급증하는 사회복지 관련 재정지출 수요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각 지방정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연구원의 기능 강화를 통해 지방의 정책역량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정책연구기능만을 수행해 온 지방연구원에 계획과 평가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해 지역정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만의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정부차원의 적극적 재정지원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지역사회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 지역평생학습의 진흥으로 신뢰관계망과 지역공동체를 회복해 나감으로써 사회통합을 구현해 나가고 주민의 행복을 증진시켜야 한다.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기술교육(문화예술, 생활･여가선용 능력 교육), 은퇴준비교육(노후설계･직업능력교육), 시민대학 육성 등과 같은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의 보다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주민행복 이행 3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지역의 시･군･구별 주민행복지수를 측정하고 이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들을 발굴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서울신문, 2013. 5. 28 일부 수정

사진/ 영남대 캠퍼스(2022,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