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능한 정부/ 자유로운 대한민국은 어떻게 가능한가? 03/013

자유의 개념은 다의적이다. 자본주의는 시장경제를 신봉한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한다. 따라서 시장경제 중심의 자본주의와 개인 자유 존중의 민주주의를 일컬어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 부른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시장실패에도 시장의 자율 조절기능을 고수하는 보수주의/ 국가 시장개입 최소주의와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개입을 옹호하는 자유주의/ 국가 시장개입주의로 구분된다. 현실적으로 국가개입 수준과 형태에 따라 자유주의도 신자유주의와 같이 버전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 여기서는 다의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유의 가치를 논의하고자 한다.


우리 헌법 제1조 1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19조 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국민주권 민주주의이고 경제적으로 자유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다.

여기서는 자유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기로 한다.

첫째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확고하게 현재화하는 과제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원리 및 정부형태로 헌법으로 뒷받침된다. 그러나 우리의 현행 헌법은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와 견제장치 없는 입법권 독점의 국회, 그리고 지방가치가 제한된 중앙중심의 권력분점이다. 그간 헌법 개정을 두고 말이 많았으나 이번 대선에서 이 아젠다가 아직은 주요 공약화되지 않고 조용하다. 무엇보다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가경쟁력과 균형발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3권분립에 기초한 4년 중임 대통령제로 대통령의 권력을 국무총리와 분산하는 안이다.

둘째는 자유로운 지방정부를 실현하는 과제이다. 1･2공화국 이래 중단되었던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30년이 지났다. 우리는 아직도 중앙집권적 정부형태이다. 권한과 예산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고 입법권이 제한되어 있다. 우리는 헌법 개정에서 지방분권 개헌도 함께해야 한다. 헌법 제1조 3항에 지방분권 국가를 명시해야 한다. 자치입법권의 강화를 위해 헌법 제117조 1항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법률의 범위 안에서’로 바꿔야 한다. 사무 배분도 고유사무는 지방이 담당하는 것으로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분권 개헌에 지역대표 상원제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 인구비례 중심의 단원제 국회는 수도권과 도시 중심의 편향적 지역대표성이 문제이다. 지역대표 상원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등의 권한과 기능을 수행토록 한다.

셋째는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확대하는 과제이다. 우리 경제는 이미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크고, 일자리 창출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은 기업활동 여건이 어렵고, 대기업의 일부 강성･귀족노조는 기업환경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기업의 순기능과 윤리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부는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적 기업활동의 보장, 대기업의 자유보장과 중소기업의 역량강화, 기업이 스스로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넷째는 국민건강과 안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과제이다. 세계가치조사에서 나타난 행복의 빅파이브가 일과 소득, 건강과 가정, 그리고 사회적 관계이다. 다른 조사에서는 안전이 포함된다. 이 모두가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고 복지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건강과 복지의 확대, 각종 재해･재난･치안의 강화, 그리고 기회 균등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자유를 보장하는 과제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과 교육내용의 혁신적 개편, 신뢰 높은 국가안보와 실리외교, 통일시대의 지속적 준비,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의 대응과 지속적 발전이 중요하다.

지금은 대선정국이다. 정치권에서 아직은 상대편을 비방하는 네거티브전략과 진영논리에 몰두하고 있다. 일부 발표되는 정책공약은 나무는 보이나 숲은 보이지 않는다.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접근은 있으나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 접근에는 미흡하다.
바라건대, 이번 대선에서 중앙과 지방 간에 협업을 잘하는 분권국가, 지속적 경제성장과 소득분배가 원활한 순환국가, 국민건강과 안전을 우선하는 복지국가, 미래 인재와 국가안보가 튼튼한 희망국가를 건설하는데 요구되는 정책비전과 역량을 가진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기대한다. 이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확실한 길이다.

대구일보, 2017.3.28/일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