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2/ 부동산과 사회정의 13/014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로 정의된다. 부동산은 인간생활에 필요불가결한 재화이다. 인간의 기본욕구 가운데 하나가 주거안정이다. 토지는 부증성과 불이동성의 성격을 갖는 유한재이다. 따라서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과 비정상적 가격형성으로 제반 사회문제의 요인이 된다.

부동산의 가장 큰 문제는 주거불안이다. 이는 서민들의 삶의 질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 대도시의 거주자는 직주분리에 따라 원거리 출퇴근에 많은 시간을 뺏긴다. 젊은 층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을 뺏는다. 이는 결혼지연과 저출산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과거에는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알뜰한 살림을 꾸리면서 행복과 희망을 설계했으나 먼 옛날 얘기가 된지 오래다.
부동산은 주거불안에 이어 가계불안으로 이어진다. 서민 가계부채의 많은 비중이 내 집 마련의 금융부채이다. 이는 가정경제는 물론 정부의 금융정책운용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부동산은 사회불안으로 귀결된다. 부동산소유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금수저와 흙수저와 같은 부의 세습화와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부동산의 병리현상은 사회통합과 사회정의 실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부동산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첫째는 토지소유와 서울지향의 문화적 유산에 기인한다. 역사적으로 토지소유에 따라 지주와 소작농으로 사회적 신분과 계급이 구분되었다. 농경사회에서 토지는 가장 중요한 자본이었다. 또한 예부터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 했다. 이와 같은 서울지향의 전통은 아직도 유효하다.

둘째로 부동산문제는 근대화과정의 정치･경제적 유산에 기인한다. 산업화와 도시화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산업화는 농업에서 제조업으로의 이행과정이다. 제조업은 농촌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일어난다. 도시는 농촌에 비해 노동, 자본 그리고 시장에 비교우위가 있다. 따라서 산업화는 필연적으로 이촌향도의 도시화를 수반한다. 우리나라는 강력한 중앙집권과 국가자본주의체제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이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결정이 수도 서울에서 이루어졌음을 뜻한다. 결과적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과도한 집중과 이로 인한 부동산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셋째는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과 비정상적 가격형성과 같은 시장실패에 기인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수요층은 서울지향의 전 국민이다. 이는 서울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과 가치 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비교우위가 있음을 경험한 학습효과에 기인한다. 또한 비정상적 부동산가격형성은 사회선보다 사익추구의 부동산투자 선호에 기인한다.

넷째로 역대정부의 부동산 관련 지역정책도 부동산문제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인 것이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이다. 또한 국가균형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국가 공공기관이전과 혁신도시 건설도 당초 기대했던 지방분산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필자는 지금과 같은 부동산 수요･공급정책과 가격규제정책 그리고 조세정책으로는 근원적 부동산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그러면 우리의 부동산문제의 해법은 없는가?
부동산문제해결의 기본은 국가균형화정책의 성공과 지방분권국가로의 이행이 답이라고 본다. 현재의 인구기준 국회의원 정수도 지역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하다. 현행 정치･행정체제는 중요 입법과 재정배분에서 인구가 많은 수도권이 지방에 비해 유리하다.

다음은 재산증식수단의 부동산 가치편향을 극복해야 한다. 부동산 불패신화를 깨뜨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투자의 자산증식 기회와 정부의 각종 투자로 인한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의 공공재적 가치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주거복지차원에서 1인 가구와 서민들에게 부담없는 미래형 공유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분권적 부동산정책이 요구된다. 다만 서울을 비롯한 특정지역의 부동산문제는 중앙정부차원의 강력한 차등정책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우리 일반 국민들은 부동산이 사회선과 형평성 그리고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기능하기를 소망한다.

대구일보, 2018.10.29/일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