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의 선출과 기대/010

내년 3월에 차기 대통령이 선출된다. 지금은 차기 대통령 후보가 선정되고 국민선택을 받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우리의 현행 헌법에서 대통령은 여전히 권한이 막강하다. 국가 최고의 통치권자이자 군통수권자이며 외교에서 국가를 대표한다. 따라서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 우리로서는 대통령이 누구이냐에 따라 개개인의 삶과 기업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정방향과 국정운영도 크게 달라진다.
그러나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3선 임기에 비해 기간이 너무 짧다. 이는 권력 주기가 짧다는 문제와 연결된다. 5년 단임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새로운 정권의 성과에 집착하게 돼 자원배분의 왜곡이 일어나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정치･행정체제는 선진 민주국가와 달리 몇 가지 고유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지난 정권의 부정이다. 전직 대통령은 물론이고 정권의 실세들도 자유롭지 못하다. 전 정권의 부정으로 새로운 정권의 정당성과 차별성을 찾는 경우가 많다.
둘째는 이로 인해 5년마다 정책 단절이 생겨난다. 대체로 정책은 입안에서 결과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유되나 정권의 임기와 함께 수명을 다하는 경우가 많다. 그간 역대정권의 좋은 정책들이 폐기돼 재정효과성에 문제를 가져온 사례가 많다.
셋째는 여전히 지방경시 중앙중심 통치 편식증에 걸려있다. 역대 대통령들이 선거전에는 지방자치에 관심을 보이다가 집권 중반 이후에는 지방에 권한과 재정배분에 인색했다.
넷째로 일부 부처는 정권교체 시마다 개편돼 조직의 안정성과 정책추진의 일관성을 잃어왔다. 이에 따라 위기대응능력과 콘트롤타워의 역할이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예방정부가 아닌 사후정부가 되고 있다.
다섯째로 정권교체에 따라 미래사회 대비와 미래투자 사이클에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 특히 정권 말에는 위험부담이 많은 분야에 투자를 회피하게 된다.

따라서 차기 대통령 후보자들은 공약개발에서 지금의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 또한 공약을 유형화하고 체계화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국정분야마다 유지(계승)과제, 개선(발전)과제, 시급(현안)과제, 고질(혁신)과제, 미래(대응)과제 등으로 분류하는 방안이 있다.

우리 일반 국민들은 국가경영의 안정성과 지속성 그리고 미래 발전성에 대한 기대가 크다. 여기서는 차기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국정방향에 대해 제안해 본다.
첫째는 정치개혁이다. 지금의 5년 단임 대통령제와 중앙중심 통치구조의 개편이다. 또한 국회의 개혁과 정치권의 기득권 지키기 행태도 포함된다. 이제 지방분권형 국가로 가야 한다. 이는 신지역화시대에 국가경쟁력과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길이기도 하다. 또한 중앙과 지방이 협업을 잘하는 분권국가의 새로운 통치실험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차기 대통령의 의지와 국민적 합의 그리고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둘째는 경제부흥이다. 지금의 저성장 기조와 일자리 부족은 경제부흥으로 가능하다. 성장과 분배는 동전의 앞뒤와 같이 함께 가야 한다. 어느 일방을 적대시하는 접근은 피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과 가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전체적 접근으로 가능하다. 이는 경제성장과 소득분배가 원활한 순환국가로 가는 길이다.
셋째는 사회보장의 확대이다. 지금의 우리 사회는 불안과 불신, 분열과 갈등으로 표현된다. 차기 대통령은 안정과 신뢰, 통합과 화해로 국민신뢰가 높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 이는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다.
넷째는 미래준비의 투자확대이다. 지금의 우리 사회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기감, 절망과 분단의 가치혼돈에 빠져 있다. 우리 국민은 확실성과 새로운 기회, 미래희망과 통일준비를 잘하는 정부를 원한다.
다섯째는 국민에게 믿음주는 외교안보이다. 외교는 국가적 관계로 다의적 의미를 갖는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와 안보의 외교가 중요하다. 경제외교는 글로벌경제가 국가간 전후방연계가 긴밀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한 다자간 안보외교가 중요하다. 여기에다 북핵과 미사일 도발과 같은 대북관계가 있다. 실질적이고 국익우선의 호혜적인 외교와 유비무환의 원칙있는 통일안보가 되어야 한다.
여섯째는 공정과 정의의 회복과 확대이다. 공정은 불편부당하지않고 보편타당한 원칙과 기준이 지배하는 합리적 사회이다. 정의는 국민개개인이 차별받지않고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형평과 기회균등한 사회이다. 이 모두는 공정과 상식의 회복 그리고 법치로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유능한 정부이다. 유능한 정부는 소통이 원활하고 정보공유와 협업적 거버넌스 그리고 피드백과 성과를 잘 내는 정부이다.

무엇보다 차기 대통령은 미래를 내다보는 정확한 통찰력(통), 창의성과 종합성에 기반한 확실한 판단력(판), 그리고 공정성과 협업성에 기반한 과감한 실천력(실)을 가져야 한다.
우리 국민은 탁월하다. 이번 대선에서 통판실의 능력을 갖춘 대통령을 선출하는 현명한 국민적 선택을 기대한다.

대구일보, 2017.5.10/일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