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능한 정부/ 국민안전 대한민국의 길에 대한 제언 141

 

 

 
 
지난 십 년간 우리는 크고 작은 재난형 안전사고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경험하였다. 대표적으로 4. 16 세월호 참사, 코로나 19와  팬데믹, 용산참사, 그리고 최근 중남부의 극한호우로 인한  재난이다. 일반 국민들과 정치권은 이와 같은 각종 재난의 원인이 자연재난이냐와 인재이냐에 대해 논쟁이 뜨겁다. 한편으로 일반 국민들은 이들 재난이 원인여하를 떠나 계속해서 일어나고 반복되어 일어나며 앞으로 일어날 개연성이 높아진다는데 동의와 공감도가 높은게 현실이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나갈 것인가?
이 글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국민안전 대한민국의 길에 대한 제언으로 논의하고 있다.

최근 국민안전 개념이 우리 사회의 지배적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 사회안전, 경제안전, 학교안전, 재해안전, 국방안전, 식품안전, 정보안전, 생활안전 등 공통적 키워드가 국민안전이다. 안전이 국민복지이고 국민행복의 척도가 된다. 이제 국민안전은 인간존엄성의 지고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가치는 어느 특정분야가 아닌 사회전반에 걸친 국정운영의 프레임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그간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진단해 보자.
첫째는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대규모 위험장치시설의 설치와 빈번한 사회적 이동으로 사고가 대형화되었고, 이는 확대되고 있다.
둘째는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의 여파로 불규칙적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높아졌고, 이 또한 확대되고 있다.
셋째는 그간 인위적 국토개조가 많아 이의 후유증으로 인해 개발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넷째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행위에 경쟁과 이윤이 지배적 가치로 자리 잡아 경제윤리와 같은 사회적 책임의식이 뒤따르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고 이유가 된다.
다섯째는 정부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효율성 위주의 정책,  재난안전 부처의 잦은 조직변경과 컨트롤타워의 역할 미흡 등이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고유한 공동체의식이 약화되어 각자의 지위에 따른 소명의식, 특히 사명감, 책임감이 희박해졌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민모두의 안전불감증과 같은 행태에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국민안전의  총체적 위기상황에 대해 어떻게 국민안전 대한민국을 이룰 것인가?
윤석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로 국민안전행정을 추진했으면 한다. 여기에는 박근혜 정부 정부혁신 3.0의 핵심적 가치인 개방, 공유, 소통, 협업의 네 가지가 준거가 될 수 있다. 협업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소통과 공유, 그리고 개방가치를 접목하여 국민안전행정의 조직설계와 운용에 최우선 가치로 적용했으면 한다.

먼저 국민안전행정에 효율적 협업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간 역대정부는 분산되거나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평가된 국민안전행정 분야 조직을 정권교체시마다 분리와 통합을 반복해왔다. 문제는 안전분야가  어느 정부 부처 하나가 해결할 수 없고, 또한 정부만의 책임으로는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 그리고 국민 개개인에 이르기까지 협업체계 구축으로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긴밀한 네트워크(허브-스포크)형으로 조직설계가 이루어지고, 각자의 역할분담이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컨트롤타워 설치로 정보공유와 협업적 국민안전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안전분야 전문가의 양성과 확보, 시설･장비의 확충, 그리고 끊임없는 반복훈련과 비상대응 상비인력을 가동하여 재난 시 긴급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은 기업윤리의 강화, 특히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분야에 정직하고 투명한 기업경영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일벌백계하도록 한다. 안전분야에 민간의 참여와 공동생산체제의 구축으로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도록 한다. 국민 개개인 차원에서도 안전불감증 해소와 위기대응 역량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안전문화의 내면화, 사회화, 제도화가 정착되도록 한다.

다음으로 국민안전행정에 소통과 공유의 가치를 접목해야 한다.
국민안전행정 분야를 유형화하고 빅데이터를 집대성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정책소통채널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국민안전정보를 공유하도록 한다.

또한 국민안전행정에 개방적 가치를 접목하여 전문인력 확보시 개방직을 확대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국민안전분야에 창의와 혁신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시대와 국민행복시대를 동시에 열어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이에 걸맞는 국민 수준과 사회안전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계각층에 자리 잡고 있는 비정상적 관행과 집단이기주의를 제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과 소명의식, 그리고 책임의식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이 글은 대구일보, 2014. 5. 27 에 기고한 컬럼과 주민이 행복한 지역세상, 2021. 3.  15 에 실려있는 글을  일부  수정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