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4/ 정치권의 국민신뢰가 우선이다 146

 
 

벌써 22대 총선의 정치시계는 돌아가고 있다

내년 봄이면 여야 정치권에 대한 유권자의 선택이 있게 된다. 앞으로 여야 정치권과 개별 정치인은 백가쟁명식 아이디어로 유권자의 득심과 이가 투표행태로 이어지도록 혼신의 힘을 쏟을 것이다.
이 글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이 국회의원과 비례대표를 선택하는데 요구되는 조건인 여야 정치권과 정치인/ 국회의원의 정치행태와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필자는 이 글이 유권자들에게 여야 정치권과 개별 정치인/ 국회의원의 선택에 나름대로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여야 정치권과 정치인/ 국회의원의 정치행태와 변화에 대한 제언

내년 봄 22대 총선을 앞둔 지금 일반 유권자는 지난 사 년여 동안 여야 정치권의 정치행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여기서 정치행태는 크게 두 가지 갈래로 구분된다. 하나는 정치권의 정치행태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인 즉, 국회의원의  정치행태이다. 필자가 이 글에서 여야 정치권과 정치인의 정치행태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의하는 내용은 주관적 판단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미리 밝히고 시작한다.

먼저 필자는 지난 사 년여의 21대 여야 정치권의 정치행태를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하였다. 이는 꼼수의 정치, 극단의 정치, 반전의 정치, 불통의 정치이다.

하나는 지난번 국회 비례대표 선출에 편법으로 위성정당을 설치하고 선거후 통합한 것은 꼼수의 정치행태이다. 이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선후의 문제로 국민들이 보기에는 유권자를 무시하고 상식을 벗어난 교만의 정치행태로 읽혔다.

 둘은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폐기와 같은 극단의 정치행태이다. 우리의 헌법은 5년 단임의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고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하다. 따라서 정권교체에 따른 새로운 정권의 호불호에 따라 수많은 정책들이 공론화 과정없이 수명을 다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보는 국민에게는 오만의 정치로 읽힌다는 사실이다.

 셋은 선거가 다가오면 여야 정치권의 처한 상황에 따라 국면전환을 위해 당명 변경과 혁신위와 비상위와 같은 반전의 정치행태를 나타낸다. 이 또한 국민들이 보기에는 여야 정치권의 위기극복과 국민득심을 위한 위장전술로 진정성을 의심받는  기만의 정치행태가 된다.  

 넷은 다수당 횡포와 여당의 협상 부재와 같은 불통의 정치행태이다. 우리 일반 국민들은 지난 문 정권의 여대야소와 이번 윤 정권의  야대여소는 여야 정치권의 정치행태가 극명하게 다름을 보게  되었다. 윤 정권 초기에는 할 일을 위해  야대여소 국회에서 법적 뒷받침이 없어 '시행령 정부'라는 신조어가 나오기도 하였다. 우리 유권자들은 이를 일컬어  자만의 정치행태라 부른다.

다음으로 정치인의 정치행태를 아홉 가지로 요약해 본다. 여기서 정치인의 정치행태는 필자의 눈에 특별하게 비친 주관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필자가 정치인에게 희망하는 정치행태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 논의하는 내용은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나는 비공감의 정치행태이다. 현대사회에서 소통과 공감은 중요하다. 소통과 공감은 말에서 비롯되고 말이 소통과 공감을 결정한다. 말하는 기술을 언술이라 하고 말의 품격을 언품이라 하며 이가 곧 인품이 된다. 정치인의 말에 공감력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간 일부 정치인은 말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당사자는 물론 소속 정당에도 낭패를 보이고 있다. 이를 일컬어 막말의 정치인이라 부른다. 무릇 정치인은 공감력이 좋아야 한다.

둘은 비호감의 정치행태이다. 호감은 호감정 또는 좋은 감정으로 어떤 대상에 대하여 좋게 느끼는 감정이다. 따라서 호감은 자신이 좋게 여기고 느끼는 감정이며 상대방에게 좋게 풍기는 느낌이다. 호감은 좋은 태도와 습관으로 결정되고 호감가는 사람이면 인생의 성공확률을 높여준다. 일반 유권자들은 호감가는 정치인에게 지지를 보낸다. 최근 들어 일부 정치인은 그릇된 몸가짐과 처신으로 비호감의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경우를 보게 된다. 이를 일컬어 혐오 정치인이라 부른다. 무릇 정치인은 좋은 태도와 습관을 가져야 하고 유권자들로부터 호감을 얻어야 한다.

셋은 불성실의 정치행태이다. 성실은 어떤 일에 열과 성을 다하는 마음가짐과 행동을  말한다. 어떤 일의 마음가짐은 하고자 하는 의지이고 어떤  일의 열과 성은 온 힘을  다 하는 행동을 가리킨다.
미국의 벤자민 플랭클린 대통렁은 "백 권의 책에 쓰인 말 보다 한 가지 성실한 마음이 사람을 움직인다"고 하였다.
성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이 가지는 중요한 덕목의 하나가 된다. 특히 정치인에게 성실은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본덕목의 하나가 된다. 필자는 우리의 정치권에도 불성실한 정치인에 대한 판별이 필요하다고 생긱한다.

넷은 몰상식의 정치행태이다. 상식은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보편타당한 가치관, 일반적인 지식, 이해력,  판단력, 사리분별력을 가리킨다. 따라서 몰상식은 말이나 행동이 보통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몰상식은 비상식, 무개념, 몰지각 등으로도 표현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몰상식한 사람과 만나면 당황하거나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일반 유권자는 가끔 몰상식한 정치인에 대한 뉴스를 접하면서 황당하다는 생각을 한다. 우리 일반 유권자는 상식에 충실한 정치인을 바란다.

다섯은 부정직의 정치행태이다. 정직은 거짓이 없고 솔직하며 진실한 것을 말한다. 우리는 정직한 사람되기를 바라고 정직한 사람 만나기를 바란다.
그러면 우리 유권자가 보는 정치인은 어떨까? 필자의 생각은 정치인도 일반 사람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최근 언론에 나오는 여러 비리의 사례들을 보면 일관된 규칙이 나타난다. 일반인이든 정치인이든 공히 어떤 혐의 사안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아니라고 부정한다. 그리고 법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소송하게 된다. 우리는 이를 '법미꾸라지' 또는 '법기술자'라고 부른다. 
최근 들어 우리 정치사회에 이런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서 정치혁신이 필요하고 정직한 정치인이 유권자들로부터 호응받고 선출되기를  바란다.

여섯은 이기적 정치행태이다. 이기적이라 함은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대조적 개념이 이타적이다. 율곡 이이 선생은 이와 비슷한 의미로 "위기지학과 위인지학"을 구분하여 논하였다. 전자는 배움의 목적을 자신에게 둠이고, 후자는 세상에 둠이 차이다. 우리의 정치인들은 정치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을까? 자신, 소속정당, 지역구, 국가일까? 우리 유권자들의 눈에 비친 정치인들의  궁극적 목적은 자신들에게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있는것으로 읽힌다. 바라건대, 정치인은 자기중심의 정치보다 세상중심의 정치를 하기 바란다.

일곱은 불신의 정치행태이다. 불신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믿음과 신뢰와 신념이 있다. 이들 개념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덕목이고 광의로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믿음은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다. 자신과 상대방이 서로 믿음을 주고 받는 상호작용의 인간관계가 신뢰이다. 신념은 굳게 믿고 굳게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신념이 강하다는 것은 생각과 마음이 항상성과 일관성을 지닌다는 의미이다.
우리 일반 유권자들은 과거나 현재에도 우리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기대가 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고 신념을 가진 정치를 하기 바란다.

여덟은 불안의 정치행태이다. 불안은 마음이 편하지 않고 걱정스러운 데가 있다는 말이다. 이와 달리 안정은 분쟁과 분란없이 조용하고 평안한 상태를 말한다. 우리 모두는 자신과 가정, 직장과 사회, 국가와 세계가 안정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정치인들은 우리 일반 국민들의  안정감에  기여하고 있는가? 또한 우리 사회와 국가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가? 일부 정치인들은 국론분열과 사회갈등, 그리고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데 의정활동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다. 독단적 주장은 있고 쌍방적 소통과 사회적 타협은 없다. 우리 유권자는 파괴보다는 생산, 선동보다는 조정협상과 조화와 균형의 정치인를 바란다.

아홉은 불투명의 정치행태이다. 불투명하다 함은 일의 상황이나 성질 따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반대로 투명하다 함은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말한다. 우리 사회는 투명성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의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면 정치인들의 투명성은 어떠한가? 정치인의 투명성은 정치활동, 정치기부금 모금과 사용, 지방선출직의 공천과정 등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방선출직의 공천과 관련하여 잡음이 계속 있어왔고 무공천제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제도화가 되지 않고 있다.  바라건대, 중앙 정치인들이 지방선출직 공직자 공천이라는 기득권을 내려놓아 지방정치발전에 크게 요구되는지방자치제도의 혁신을 이루어주기를 바란다.  

이 글을 맺으면서 필자가 생각하는  '정치는 국민신뢰가 우선'이라는 주장과 함께  '정치권과 정치인의 정치행태 변화에 대한 제언'을 요약하고자 한다.

먼저 정치권/ 정당의 정치행태의 변화에 대한 제언이다.
ㆍ꼼수와 교만의 정치에서 상식과 겸손의 정치
ㆍ극단과 오만의 정치에서 조화와 균형의 정치
ㆍ반전과 기만의 정치에서 순리와 신뢰의 정치
ㆍ불통과 자만의 정치에서 소통과 협업의 정치

다음은 정치인/ 국회의원의  정치행태 변화에 대한 제언이다.
ㆍ공감받는 정치인
ㆍ호감가는 정치인
ㆍ성실한 정치인
ㆍ상식적인 정치인
ㆍ정직한 정치인
ㆍ세상중심의 정치인
ㆍ믿음, 신뢰, 신념있는  정치인
ㆍ안정과 통합의  정치인
ㆍ투명한 정치인
 

사진/ 이성근. 서귀포 혁신도시에서. 2023. 11. 19

 

사진/ 이성근. 서귀포 혁신도시에서. 2023. 11. 19
 

사진/ 이성근. 서귀포에서. 2023.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