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1/ 동해안권 개발의 협업적 접근: 중앙･지방협력을 통한 7번 국도의 재창조 사례 138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반도국가이고 남북분단으로 북쪽이 막혀있어 도서국가와  다름없다. 남북통일과 신냉전체제가 세계평화로 변화하면 대륙과 연결된다. 그러나 이는 우리 모두의 희망이나 현실은 그렇게 쉽지않다. 따라서 국토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그리고 글로컬 경쟁력을 위해서는 동해안과 서해안,  그리고 남해안  연안역의 국토관리 즉,  U자형 국토개발이 중요하다.  

그간 우리의 국토는 서울의 과도한 물리적 기능적 집중과 팽창확산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국토는 국가경제성장만큼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방의 일부 점적 도시개발은 정부의 기대만큼  주변지역에 확산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역대정부에 따라 동해안권과 서해안권에 차별적으로개발과 투자는 있어왔으나 이들 지역은  상대적으로 여전히 저발전지역으로 유지되고 있다. 수도권의 블랙홀 현상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그러나 지금은 특별히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위기와 지역소멸위기,  그리고 미래의 국가지탱위기이다.  따라서 이들 우려를 극복하는 대안의 하나로 동해안권과 서해안권을 중심으로 하는 국토남부권에 대한 정책의 우선순위화가 필요하다.

다만 동해안권과 서해안권의 우선적 정책에는 기존의 개발과 투자방식과는 접근방법이 달라야 한다. 연안역은 편의상 행정구역이 구분되어 있으나 내륙지역과는 달리 선적 면적으로 일체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서남해안권의 개발과 투자는 지역적 접근과 종합적  접근, 그리고 협업적 접근이 되어야 정책의 실효성과 성공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협업적 접근이 기본전제가 된다.

그간 동해안권에는 7번 국도, 동해선, KTX 동해선 등의 선적 통합적 개발과 동해안권발전종합계획의 면적 종합적 개발,  그리고 광역지자체 차원의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등 협업적 활동이 있어왔으나 정권교체에 따른 지역 차별성과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의 결여, 그리고 지자체 간 단편적 형식적 협력으로  실질적 성과는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필자가 오래전 대구경북연구원원장시에  경험한 7번 국도 리모델링을  위한 유관기관 및 단체간의 협업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지금은 공유와 협업의 시대이고, 특히 연안권 개발은 지역통합적 종합적 협업적 개발이 되어야  개발과 투자의 시너지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바라건대, 이 글을 통해 국토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글로컬 경쟁력을 위해 연안권역 개발에 국가정책의 우선순위화와  협업적 접근방식에 정책적 관심이 주어지기를 바란다.

이 글은 지금의 관점에서 협업적 접근과 정책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하여
소개하고 있다.

십 년 전 대구경북연구원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남부지방산림청, 경북도,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등 8개 기관은 동해안 7번 국도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각 주체는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동해안의 대표적 간선도로인 7번 국도를 생태･문화적으로 리모델링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관광객 쉼터와 자전거도로 건설 및 도로정비에 중점을 두었고, 남부지방산림청은 7번 국도 주변 해안과 숲을 정비해 다양한 체험공간을 만들기로 했다. 또한 동해안 4개 지자체는 도로주변 경관개선과 해안 침식 방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우리 연구원은 개발가능성 있는 관광자원의 조사와 지역수요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7번 국도 리모델링 대상구간은 울산시계에서 강원도계에 이르는 총 연장 188km이다.
동해안 7번 국도는 부산시 중구에서 함경북도 온성군 유덕면에 이르는 길이 513.4km의 일반국도로 경치가 빼어난 한국의 대표적 해안도로이다. 이 도로는 아름다운 해안경관과 역사문화자원, 해양수산자원, 그리고 해수욕장과 같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끼고 있어 개발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 인근의 각 지자체는 7번 국도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자원으로 인해 일찍부터 개발을 위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다. 영덕군의 해맞이 공원이나 블루로드 등은 이러한 개발로 성공한 좋은 사례이다.

해외의 경우 이러한 도로주변 개발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일본의 하이웨이 오아시스(Highway Oasis)이다. 하이웨이 오아시스란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의 지역시설을 연결하여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를 경유하지 않고 도로에서 직접 주변시설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한 사업형태이다. 일본 정부는 하이웨이 오아시스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고속도로 휴게소와 인접한 도시공원 등을 연계･개발하여 도로 이용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주민 고용, 특산물 판매 등 지역경제 및 산업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는 고속도로에 대한 사례이지만 도로주변을 개발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그간 우리나라는 도로를 통과수단으로만 인식하고 지역자원과 연계한 개발과 활용은 미흡하였다.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는 이용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편의시설 위주로 되어있고, 이용자도 도로이용으로 한정된다. 반면 일본의 하이웨이 오아시스는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여 도로이용자와 휴게소 주변지역 주민에게도 개방되어 있다.

이번의 중앙･지방협력을 통한 7번 국도의 재창조 사업의 추진을 통해 7번 국도와 인근 지역개발에 적합한 모델과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번 협약체결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중앙과 지방의 진정한 소통과 공조(公助)시스템의 구축이다. 국가와 지방이 특색있는 지역개발을 위해 공동의 목표를 갖고 역할을 분담하는 수평적 파트너십을 형성했다는 데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둘째, 공동생산방식에 의거한 협력적 지역개발이다. 국도주변의 지자체들이 협력하여 지역개발이라는 공동의 성과를 이루어 낸다면 새로운 지역협업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동해안 7번 국도의 새로운 가치창조이다. 7번 국도 주변의 숨은 전통문화와 자연자원, 관광자원 등은 이 지역을 특색있는 관광지로 개발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이는 단순한 관광지 개발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는 고리이므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협약체결 이후로 각 주체는 실무진 위주의 TF팀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사업추진을 하고 있다. 앞으로 작게는 표지판 정비부터 크게는 토목공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업이 남아있지만, 이번 사업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 이는 중앙과 지방, 그리고 지방연구원 등 다양한 주체 간의 공조를 통해 이루어지는 대표적 지역개발사업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시도가 동해안 7번 국도의 신선한 변화를 이루어 내고 나아가 중앙과 지방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대표적 사례로 전국에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대구일보, 2012.12.6 일부 수정


*당시 언론 소개자료*

ㆍ7번 국도 리모델링 간담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13. 2. 6.
동해안 7번 국도 경주~울진 구간에 대한 문화적 리모델링 사업추진과 관련, 유관기관 단체장 간담회가 열렸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2월 5일(화)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유병권 청장을 비롯한 김판석 남부산림청장, 이성근 대구경북연구원장, 관련 지자체 부단체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7번 국도 리모델링의 효율적인 추진방향과 기관별 협력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유병권 청장은 "동해안에 자리잡은 7번 국도가 전국적으로 아름다운 도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중인 실무 TF팀을 도로분야 뿐만 아니라 경관, 도시계획, 산림 등이 포함된 팀으로 구성하여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부산국토청, 대경연구원, 남부산림청,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등 지자체와의 역할분담을 통한 7번 국도 리모델링 추진에 더욱 노력키로 합의했다.
부산국토청은 앞으로도 7번 국도 리모델링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영남권 지역발전의 선도모델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국토청은 지난해 11월 28일 포항국토관리사무소에서 7번 국도 리모델링을 위한 8개 유관기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ㆍ7번 국도 리모델링 MOU
이번 협약은 국토균형발전, 경북 동북부지역의 교통접근성 개선, 아름다운 동해안의 경관 및 각종 지역자산을 살려 지역의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지역경쟁력 제고와 남북간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7번 국도 주변에 숨은 전통문화, 자연자원, 전통성을 활용 관광자원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경상북도 이주석 행정부지사는 “경북 지역의 7번 국도는 포항 청하구간을 시작으로 22년 만에 완공된 도로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현안사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발판 마련은 물론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고 있는 동해안에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지역발전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의 진화된 동해안권 협력사례*

ㆍ동해선·7번 국도로 강원부터 부산까지 동해안 지자체, 매력 홍보 나선다. 부산시·울산시·경북도·강원도는 이미 지난 2004년 광역관광 협력체계 구축과 공동 관광상품 개발, 관광자원 홍보 등을 위해 ‘동해안권 관광진흥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다.

ㆍ동해안권발전종합계획(2021-2030)

ㆍ동해안 철도, 환동해 노선 구축 대륙횡단 꿈 앞당긴다.

ㆍ동해선 KTX가 환동해경제권 인프라

ㆍ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