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능한 정부/ 국가안보와 사드의 본질에 대한 논의 140

 

국가안보와 국민건강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이고 지정학적으로 안보외교와 국가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에는 국민건강이 국민행복의 5대 요소 가운데 하나로 중요한 정책아젠다가  되었다. 그러나 이들 정책아젠다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첨예한 정쟁 차원의 상반된 주장으로 국민들에게 불안감과 피로감을 더해주고 있다.

그간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THAAD 기지 조성에 해당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있어왔고 여기에 정치권이 한몫을 하였다.
최근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여야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기에 여당 지지자는 정부와 여당측의 주장을 믿고 야당 지지자는 야당측의 주장을 믿는 편이며 무당측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과학적 설명에 귀를 기울이는 편이다.

최근 환경부는 국방부와 함께 성주 사드기지 조성에서 지역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와 관련해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종합 검토한 결과 측정 최대값이 인체보호기준의 0.2% 수준으로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당 전문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전파법 제66조의2에 따라 설립된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으로, 이번 측정 최대값은 인체보호기준(10W/㎡)의 0.189%(530분의 1 수준)인 0.018870W/㎡로 보고하였다. 

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안보와 국민건강과 같은 정책아젠다는 여야 정쟁 차원이 아니라 전문가에 의한 과학적  차원의 접근과 정책사안/ 프로젝트의 본질적 접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중차대한 정책아젠다가 여야 정치권의 이해득실 차원의 정쟁으로  국론분열과 국민불안, 그리고 국익훼손으로 이어지고, 종극적으로는 국가안보위기와 국민건강위기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려하고 있다.

필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들은 사드의 전자파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영향에 대한 여야의 상반된 주장에 분명한 것은 참과 거짓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바라건대,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에 관한 정책아젠다는 과학적  차원의 접근과 본질에 충실한 접근으로 여야가 따로없이 머리를 맞대어 지혜를 짜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최근 우리 사회는 사드배치와 입지문제로 대내외적으로 큰 혼란을 겪어왔다. 사드배치에서부터 성주입지결정에 이르기까지 정치권과 해당주민, 그리고 인접국가인 중국의 반발 등이 컸고 지금도 진행중이다.

이 글은 사드기지 조성에 따른 입지갈등이 한창이던 즈음에 쓴 글이다.
당시 전자파 영향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상반된 입장 특히, 일부 야당 정치인의 부정적 주장이 있었으나 최근 정부의 전자파 영향이 미미하다는 발표를 보면서 사드와 같은 전문분야는 여야 정쟁  차원이 아니라 전문기관에 의한 과학적 차원의 접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기서는 국가안보와 같은 정책아젠다는 본질에 충실한  접근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국가안보와 사드의 본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최근 우리 사회는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실험으로 인한 위협과 북한내부의 정치･경제 등 사회전반에 걸친 불확실성이다. 특히 김정은 체제 이후 더욱 그러하다. 우리는 이에 여러 개의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대비해야 한다. 그 중에 하나가 사드배치로 이해된다.

둘째, 사드는 이와 같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예방책이다. 사드배치는 국가안보에 필요불가결한 선택이다. 국가안보는 국가존립과 직결되고 타부문에 우선된다.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효과적 대응무기인가의 검증여부를 떠나 전쟁억지력과 사전예방에 필요하다. 사드는 국민 대다수가 가정과 직장에서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정수기와 보안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사전에 비용을 부담하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셋째, 사드배치는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초정책결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통치권자로 국가안보에 중요한 결정권이 부여된다. 국민행복은 개개인의 선호와 상향적 접근이 중요하나 국가안보는 상황결정적 결정과 하향적 접근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사드배치와 같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고도의 전략적 결정은 군통수권자의 초정책결정으로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사드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사드배치와 입지에 대한 정당별 입장차이는 국가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부 정치인들의 발언과 행동은 국론통일과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정치권의 사드배치결정에 대한 각양각색의 행태는 정쟁이 아닌 국가안보가 우선이라는 대전제가 요구된다. 안보는 여야가 따로 없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다. 다수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해야 한다. 지금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국론을 모을 때이다. 국가안보는 경우에 따라 절차보다 본질이 정당화된다.

다섯째,  무엇보다 사드입지지역에 국가의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
성주군민에게는 대한민국의 미래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상당부분 책임진다는 프라이드를 가지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그간 성주군민의 성난 민심에 일반 국민은 방관자가 아닌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사드는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필요불가결한 공공시설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사드배치에 따라  중･러 입장과 반응에 대해서는 남북분단 상황에서 우리가 감내해야 할 과제이다.  
차분히 냉정하게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세계는 모두 자국의 이해가 우선이다. 우리도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정부와 국론통일에 진정성과 균형잡힌 정치권을 원한다.

바라건대, 사드가 분열보다 통합, 불확실보다 안전, 자멸보다 자충적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대구일보, 2016.8.8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