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2/ 저성장경제구조의 혁신과 지역산업의 육성 16/029

국가경제는 지속가능한 국가유지와 국민행복에 필수조건이다. 지역경제는 지방유지와 주민행복에 필요충분조건이다. 따라서 국가경제와 지역경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차기정부는 국가경제와 지역경제를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필자는 경제분야의 새로운 국정기조로 경대강소전략을 제안해 본다. 대기업은 글로벌 경쟁력(경대전략)을 갖도톡 자유와 혁신의 기업활동이 가능하도록 규제개혁과 친기업문화를 제공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강소기업(강소전략)이 되도록 지금보다 훨씬 강도높게 국가지원과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한다. 더해서 지역별로 비교우위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방식으로 지역전략산업(산업수도전략)을 육성해야 한다.

이는 저성장경제구조의 혁신과 지역산업의 육성으로 국가 및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 대로 이미 장기 저성장시대에 진입하였다.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2020년은 코로나19 감염병 여파로 - 0.8% 이었고 2021년은 아직 결과치가 나오지 않았다. 2022년의 전망치는 4%이다.
일반 국민들은 지난 이십여 년간 일본이 경험한 저성장의 긴 터널을 우리도 따르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여기서는 저성장경제구조의 혁신과 지역산업의 육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먼저 저성장경제구조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첫째는 그간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전통 제조업 성장동력의 약화이다. 이는 신흥공업국, 특히 중국의 성장과 무관하지 않다. UN Comtrade 자료에 의하면 전통 제조업의 세계 시장점유에서 1위 품목수가 중국은 2017년 1,693개에서 2019년 1,759개로 증가하였고, 한국은 75개에서 69개로 감소하였다. 세계 1위 품목 순위는 중국이 1위이고 우리가 11위이다.

둘째는 수출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의 불안정성이다. 그간 우리의 경제성장전략은 수출기반전략이었다. 최근 일본의 저성장과 중국의 성장 그리고 미국의 수출시장 축소와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이 미흡하였다. 그동안 경제성장을 견인한 조선, 철강, 자동차, 모바일, 반도체산업의 수출경쟁력의 불확실성이 원인이다. 여기에는 중국의 추격이 우리의 수출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작년 세계 1위에서 금년에는 중국선박집단에 밀려 2위이다. 대형 액정패널에서 세계 1위였던 LG 디스플레이는 중국 BOE에 선두를 내어 주었다.

셋째는 투입요소형 산업구조에서 기술혁신형 산업구조의 전환에 따른 성과의 미흡이다. 그간 노동과 자본중심의 경제성장전략에서 연구개발(R&D)과 기술혁신 경제성장전략으로 수정하는 과도기로 그 성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은 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 투자규모는 100조원 시대가 열렸고 글로벌 연구개발투자 선도국의 위치이나 투자 대비 효율성은 낮은 편이다. 부가가치 창출과 기술사업화 기반 구축이 현안과제이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과 글로벌 기술패권시대의 도래는 장차 연구개발 수요가 더욱 확대되고 중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넷째는 신산업 육성과 경쟁력의 저조이다. 그간 정부에서 로봇과 의료, 첨단소재 등 신산업의 육성정책을 펴 왔지만 아직 글로벌 경쟁력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주요상품 서비스 시장 점유율 조사에서 중국은 휴대전화 통신기지국(화웨이), 전기자동차 배터리(CATL), 리튬이온 배터리용 절연체(상하이 에너지), 태양광 패널(론지 솔라) 등17개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삼성 전자제품인 스마트폰과 D램, 유기발광 다이오드 패널, 낸드플래시 반도체, 초박형 TV 등 5개 품목에서 1위를 점하고 있다.

다섯째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산업구조개편과 과학기술 패러다임의 변화에 소극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우리앞에 성큼 다가왔다. 이는 사물과 사물, 사물과 사람을 연결하는 초연결성과 다양한 기술적 융합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세계는 앞다투어 새로운 변화에 도전과 선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 저성장경제구조의 혁신과 지역산업의 육성은 어떻게 가능한가?
첫째는 섬유, 조선, 철강, 기계, 자동차, 전자와 같은 전통 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들 산업에 대한 기술경쟁력의 강화와 수출과 내수의 균형성장 그리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는 신성장산업의 육성이다. 광역경제권별로 특화된 신산업의 선정과 육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무현 정부의 시･도별 전략산업과 이명박 정부의 5+2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과 박근혜 정부의 창조산업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미래전략산업인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산업의 재정비와 함께 지역별로 역할분담을 하고 적극 추진토록 해야 한다.

셋째는 광역대도시별 지식서비스산업특구의 지정과 육성이다. 이는 광역대도시별로 차별화된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이다.

넷째는 지역에 기반을 갖고있는 지연･특화산업의 경쟁력 강화이다. 이와 함께 1차산업(농림･수산업)의 6차산업화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한다.

다섯째로 그간 세계적 추세였던 개방화와 글로벌 경제체제가 자국보호무역주의로 전환함에 따라 효과적 대응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그간 수출기반경제에서 수출과 내수를 혼합한 경제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저성장기조의 극복은 수출의 다변화와 다면적 접근이 되어야 하고, 산업간에 융합화가 요구된다. 또한 중앙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부와 기업간에 협업체계로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에 따른 산업 및 과학기술정책의 적극적 추진이다. ICT 기반 융･복합산업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형 자동차 등 기술융합을 토대로 기존과는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지금 선진국에서 앞서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그간 우리가 이룬 경제성장의 공든 탑이 나락으로 추락하게 된다.
앞으로 바이오 헬스와 같은 의료, 친환경에너지, 우주항공, 첨단무기, 지식서비스분야 등을 국가차원의 신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창의형 인재양성에도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난 2년간 문 정부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감영병으로 속절없는 시간을 보냈다. 이는 아직도 진행중이고 차기정부에도 상당기간 이에 대한 대응과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대선정국이다. 문 정부의 마지막 해와 새로운 정부의 첫 해는 대단히 중요하다.
문 정부는 지난 5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정리하여 차기정부에 넘겨야 한다. 대선정국에서 각 후보들의 경제공약은 미래 대한민국호의 순항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 대다수 국민들은 미래 국가비전과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근본적인 경제공약을 원한다. 이 글이 일반 국민들이 정당별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다소의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대구일보, 2017.3.8/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