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능한 정부/ 정책계획의 과제 29/063

얼마 전 윤석열정부가 새로이 출범했고 앞으로 지방정부가 새로이 출범하게 된다. 이들 정부는 각각 5년과 4년 기간 동안 국가와 국민, 지역과 주민의 삶을 책임지게 된다. 이번 양대 선거기간에 정치인들은 무수히 많은 크고 작은 선거공약들을 발표하였다. 이들 선거공약들은 타당하고 현실성있는 좋은 것도 많지만 검증안된 위험한 나쁜 공약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역대정부의 경험에서 무리한 선거공약 이행으로 국민/주민의 삶과 환경문제와 공공재정을 낭비한 정책실패 사례들을 많이 보아왔다. 향후 이들 선거공약들은 정책과 계획으로 재설계되고 타당성 검토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유능한 정부의 길로 가는 정책계획의 과제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한다.


먼저 정책계획의 성격과 기능에 대해 보자.

정책계획은 정책과 계획의 합성어이다. 두 개념은 관점에 따라 서로 상위개념이 되기도 하고 하위개념이 되기도 한다. 하나의 정책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계획이 존재하기도 하고, 하나의 계획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정책이 존재하기도 한다. 계획의 관점에서 보면, 계획의 수준은 규범적 계획, 전략적 계획, 운영관리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전략적 계획은 정책 또는 정책계획을 의미하고 운영관리계획은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으로 사업계획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책계획은 전략적 계획인 정책과 운영관리계획인 사업계획을 포함한다. 정치인들의 선거공약은 정책계획과 사업계획을 혼용하여 사용한 것이다.

그러면 정책계획은 어떤 성격을 갖는가? 정책계획은 시장에 공공이 개입하는 성격을 깆는다. 공공이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적 이유는 시장실패와 공공재와 외부성의 존재, 그리고 소득재분배에 있다.
또한 공공이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계획은 반드시 공공재정을 수반한다. 공공재정의 기반은 국민의 세금이다. 공공재정의 합리적 운용이 필요한 이유이다. 일반적으로 공공재정은 자원배분과 경제안정화와 소득재분배기능을 수행한다. 이로 볼 때 정책계획과 공공재정은 상호 필요불가결한 관계에 있다.


우리 국민들은 유능한 정부를 원하고 정부는 이에 부응해야 한다.

다음은 유능한 정부의 길로 정책계획의 과제에 대해 논의해 보자.

첫째, 정책계획의 전문성 강화이다.
정책계획은 공공부문의 전 분야에서 일어난다. 정책계획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한 이유이다. 따라서 모든 공공부문 교육과정에 정책계획 교육과정의 편성과 기존 계획전문가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 이는 공공부문의 효율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둘째, 정책계획의 협업성 확대이다.
현대사회는 소유집착사회에서 공유기반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공유기반사회는 전략적 제휴와 협업이 중요하다. 예건대 지역계획의 협업성 확대는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하나는 광역화와 과소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 간 협업적 계획거버넌스 시스템의 구축이다. 다른 하나는 공간차원에서 인접 지역 간 통합 및 연합계획과 부문 간 융합적 계획의 수립이다. 마지막 하나는 지방분권의 촉진에 따라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지방의 창의와 자율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지역의 내생적 발전의 도모이다. 이는 지역 고유의 문화와 환경 그리고 자원을 적정하게 활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보장할 수 있다.

셋째, 정책계획의 신뢰성 확보이다.
계획은 하나의 신념체계이다. 계획의 신뢰성은 정치적 지지로 나타난다. 계획의 성공여부는 신뢰성 확보에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계획의 신뢰성은 계획의 합목적성과 이해당사자의 공감대 형성과 상관성이 크다. 계획의 신뢰성은 정치로 부터 가치중립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계획조직은 독립적 계획기관 보다는 행정기관에 설치되거나 독립기관과 행정기관을 절충한 조직으로 설치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향후 계획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계획조직의 설치와 운영관리가 더욱 내실화되어야 한다. 이는 계획의 가치중립성 확보에 기여한다. 또한 계획의 제도적 기반 강화는 정권교체와 자치단체장의 교체에도 계획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넷째, 정책계획의 윤리성 강화이다.
계획은 사회지도체계로 기능한다. 또한 계획은 구성원들이 소망하는 미래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비전과 현실에 존재하는 문제해결로서의 개선과 처방의 역할을 담당한다. 계획의 사회적 책무성은 사회정의와 기회균등 그리고 절차적 공정성에 있다. 또한 계획의 궁극적 결과로서 기능해야 한다. 국민/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불평등 해소가 이에 해당한다.

다섯째, 정책계획의 효율적 관리와 실효성의 향상이다. 일반적으로 계획은 정태적이라기 보다 동태적 과정으로 설명된다. 현대사회의 계획은 확정적이라기 보다 불확정적이다. 최근 공공부문에서 계획의 운영관리와 실효성 향상에 관심이 많다. 계획의 운영관리와 실효성 향상을 위해서는 계획을 모니터링하고 집행과정에서 조정･적응하는 유연적 계획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계획의 성과지표 설정과 관리가 중요하다. 성과지표별 사업계획과 예산배분, 그리고 운영관리 주체가 명확해야 한다. 아울러 계획의 집행이후 사후평가 및 피드백의 시스템화가 필요하다.

여섯째, 정책계획의 안정성 확보이다.
대부분의 계획환경은 미래가 불확실하고 예산 또한 불확정적이다. 하향적 계획은 집행계획이 불확실하고 상향적 계획은 예산이 불확정적이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 및 투자의 실효성이 낮다. 또한 예산의 과다지출로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정책계획의 불확실성과 불확정성을 최소화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획의 제도적 기반과 불확실성의 처리 그리고 계획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

공공계획론, 법문사, 2018. 2/ 일부 수정

그림 / 김미예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