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2/ 지방사립대학의 위기와 개혁방향 06/062

한국사회는 성장사회에서 저성장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대학사회도 마찬가지이다. 대학에서 자유와 낭만이 사라진지 오래이다. 특히 지방의 사립대학은 학생절벽과 재정절벽이라는 거대한 쓰나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여기서는 지방사립대학의 위기와 개혁방향에 대해 논의해 본다.


먼저 대학위기의 요인을 보자.

첫째는 학생절벽이다.
절대적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2018년부터 대학입학정원이 고교졸업자 수를 초과하였고 2020년 이후에는 초과정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사립대학은 학생충원에 사활을 걸고 있다. 경쟁력 없는 학과는 구조조정의 0순위이다. 우려되는 것은 학문의 불균형이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편식증에 걸려들고 있다.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는 재정절벽이다. 지방사립대학의 재정은 대부분 학생등록금 수입과 정부지원사업, 그리고 외부발전기금에 의존하고 있다. 학생등록금은 반값등록금이라는 정책으로 오랫동안 경직 운영되고 있다. 정부지원사업 또한 학생정원 감축과 연동되어 있다. 외부발전기금은 미약하다. 이와 같은 추세는 해가 갈수록 악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지방사립대학은 정부지원사업에 목을 맨다. 이는 부족한 대학재정 확보의 확실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사학재단의 전입금과 책무성이다.
사학재단의 전입금은 사립대학의 안정적인 대학발전과 재정운용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이는 일부 사립대학에 국한된다. 대다수의 사립대학들은 재단전입금이 전무하다. 일부 부실 대학들은 재단이 대학 부실의 원인제공자이다. 이는 그간 대학설립 준칙주의에 따라 요건만 충족하면 대학설립이 가능하여 우후죽순격으로 대학이 생겨난 결과이다. 그간 부실 대학의 설립자는 대학교육의 사명감보다 부동산개발가의 행태를 보여왔다.

넷째는 대학의 유휴부지와 잉여시설의 증가이다.
이는 학생수 감축과 정원 미충원에 기인한 현상이다. 이는 매년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들은 이들 유휴부지와 잉여시설에 대한 인식부족과 활용에 대해 소극적이다.

다섯째는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은 집권적 의사결정구조이다.
재단과 대학본부가 모든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일부 사립대학들은 재단의 전횡에 휘둘리고 있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대학구성원들은 대학경영에 참여가 제한되고 무관심하다.

여섯째는 교육부의 대학정책에 순응하는 대부분 사립대학들의
태도이다.
그간 대다수의 사립대학들은 능동보다 수동, 자립보다 의존, 창의보다 현실에 안주해 왔다. 이는 학생절벽과 재정절벽과 같은 대학위기에 능동적 대응이 취약한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지방의 사립대학은 위기극복을 위해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가?

첫째는 대학의 의사결정시스템을 분권화하고 대학구성원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대학구성원을 창의와 혁신의 주체자로 활용해야 한다. 대학의 경쟁력을 인적 자본에서 찾아야 한다.

둘째는 대학의 유휴공간과 잉여시설의 적극적 활용이다. 산･학･연과 평생교육과 같은 시설활용과 이를 통한 재원조달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셋째는 재단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
사학재단의 대학지원 의지와 재단전입금과 같은 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지금과 같은 대학위기 상황에 재단과 대학 간에 역할분담과 협업적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넷째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중인 ｢대학구조개혁특별법｣의 제정이다. 현재 교육부가 갖고 있는 부실대학에 대한 감사와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한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정책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금의 대학위기에 최선의 방책은 한시적인 ｢특별법｣의 제정으로 부실 재단과 부실 대학을 일괄정리하는 길이다. 세상 일에는 항상 선후가 있고 타이밍이 있다.

다섯째는 교육부의 대학지원정책이 변화해야 한다. 정부주도가 아닌 대학자율이 장려되어야 한다. 하향적 공모중심에서 상향적 방식으로 다변화해야 한다. 이는 ｢특별법｣ 제정으로 교육부 대학정책의 일대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는 지금의 위기 극복방안으로 대학들 간에 과소학과를 대상으로 연합대학의 설립운영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대학 간에 교환거래를 통한 구조조정도 요구된다.
이는 대학에 전문화와 특성화 그리고 협업시스템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대학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강화해야 한다.

지방대학은 지역발전을 위해 중요하다. 이는 대학이 본연의 책임을 다할 때이다. 이제 지방의 사립대학은 스스로 구조개혁을 단행하고 경쟁력을 찾을 때이다. 정부는 이를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대구일보, 2016. 10. 26 일부 수정

사진/ 통영 장사도(2022.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