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2/ 교육프레임의 재설계 05/061

우리는 다양한 변혁의 시대에 살고 있다. 교육도 그 중의 하나이다. 교육은 변화로 정의된다. 그러나 교육을 통한 변화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교육은 백년지계라 한다.


여기서는 백년지계라 하는 교육분야의 중요과제를 메가트렌드와 관련하여 논의해 보기로 한다.

첫째는 저출생과 학생절벽이다. 학생절벽시대에 교육의 선진화를 이루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저출생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이다. 이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로 각급 교육에 영향이 크다.

유아교육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실질적 국가책임제로 나가야 한다.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 관여가 필요하다.

초･중등교육은 학생 수 감소의 효과적 대응과 관리가 필요하다. 이는 교육여건의 선진화와 지역사회유지가 중요과제가 된다.

고등학교 교육은 자사고와 특목고를 일반고 중심으로의 개편과 실업(직업)고의 혁신이 과제이다. 여기에다 사교육비절감 대책이 포함된다. 사교육비로부터 자유로운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

대학교육은 입시제도의 개편이 시급하다. 지난 수년 간 우리 사회에서 드러난 사회지도층 자녀들의 무리한 스팩쌓기는 대학입시제도에 따른 것이다. 또한 대학 구조조정의 제도적 기반 마련, 특히 사립대학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 제정 ,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지방거점 사립대에 일부 경상비의 지원, 대학생 일자리 창출과 미스매치 해결이 중요과제이다. 무엇보다 자율과 경쟁중심의 대학개혁이 요구된다.

둘째는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교육불평등이다.

교육불평등 현상은 여러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다. 소득수준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특목고와 자사고, 그리고 상위대학에 특정계층의 자녀입학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기회의 균등과 교육수준별 학력격차의 해소 그리고 기본학력을 보장하는 책임교육이 요구된다.

선진 외국에서는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해 구체적 지표설정과 시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 하나의 예로 중학교 3학년 일반가정 학생의 학력수준과 결손가정 학생의 학력격차를 줄이는 것을 지표로 삼고 시책을 펴고 있다.

셋째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역교육의 강화이다. 중앙의 획일적 지침적 교육보다는 지방의 자율성과 다양성의 가치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분권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간 역대정부에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일원적 통합이 논의되었으나 사회적 국민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교육재정과 교육감 선출방식이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다.
교육감 선출방식의 대안은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런닝메이트제와 광역자치단체장의 교육감 임명방식이 있다.

현행제도에서는 지방적 차원에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협업적 거버넌스가 더욱 요구된다.

넷째는 고령화사회에 대응한 평생교육기회의 확대이다. 평생교육은 시대적 대세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교육부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단과대학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는 그간의 평생교육시스템을 발전적으로 개편한 것이었다.

평생교육은 선 취업자의 후 진학기회의 제공과 고령세대의 자기계발과 내생적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역량 강화의 정책이기도 하다.

다섯째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시대의 도래와 이에 대응한 미래 인재양성과 학제개편이다.
4차 산업혁명은 고도의 창의ㆍ융합형 인재가 요구된다. 또한 AI시대는 일하는 방식과 일자리 창출에 일대 혁신이 일어난다.
오랫동안 지탱되어 온 지금의 우리 교육시스템은 변화와 혁신에 둔감하다.
새로운 인재상의 설정과 교육과정의 변화 그리고 학제개편이 요구된다. 특히 현재의 8세 학령시작을 7세로 앞당기는 것도 검토 대상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체제의 개편이다.
지난번 대선에서 어느 후보는 교육부 폐지도 거론하였다. 이는 교육부가 각급 교육기관 및 단체에 자율성을 확대하라는 의미이지 무용론은 아니라고 본다. 교육부는 백년대계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제 우리 교육의 프레임을 바꿀 때가 되었다. 앞에서 논의한 과제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17년 12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국가교육회의가 출범하였으나 그 실효성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4년 간 두 차례 숙의과정의 공론화만 하고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무엇보다 새정부에서는 실질적인 교육 콘트롤타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교육회의의 재구조화와 실질적 운영이 절실하다. 여기에서 교육의 백년대계와 미래 인재교육 그리고 시급하고 고질적인 교육의 현안 과제를 국민적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교육은 제반 사회경제의 기반이다.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굳건하게 선다. 지금은 변혁의 시대이다. 교육을 혁신해야 국가에 미래가 있다.

대구일보, 2017. 4. 11 일부 수정

사진/ 통영 장사도(2022.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