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22대 총선정국이고 여야 정치권에서는 지역과 비례 국회의원 후보자 선정의 막바지에 있다. 그간 여야정치권은 후보자 선정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우리 일반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홍보전화와 정치권과 언론의 수많은 여론조사로 일상에 지장이 있을 만큼 시달려왔다.
이번 4월 10일에 치러지는 총선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254 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46명을 선출한다. 국회의원 총선거와 더불어 2024년 재보궐선거도 동시에 치러질 예정이다.
우리 일반 유권자는 총선에서 두 가지 선택을 해야 한다. 하나는 지역대표의 선택이고 다른 하나는 비례대표의 선택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역대표와 비례대표를 선택할 것인가?
필자는 지난번 글에서 지역국회의원 예비 후보자의 합리적 선택기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글은 우리 일반 유권자가 지역대표와 비례대표의 선택을 포함한 정치권 전체의 선택을 위한 여덟 가지 경계해야 할 정치행태와 22대 총선의 선택기준에 대한 논의이다. 또한 이 글은 필자가 우리 정치권 전체에 바라는 정치선진화의 길이기도 하다.
이 글은 필자가 좋아하는 ｢서경｣ 대우모편에 나오는 '만초손 겸수익'의 한자성어를 차용하여 논의하고 있다. '만초손 겸수익’은 사물은 한껏 차면 자만심이 생기므로 손실을 초래하고 겸손하면 이익을 얻는다는 의미이다. ｢서경｣은 고대 중국 제왕들의 정치에 관한 것을 기록한 유교경전이다. 이 한자성어는 오래전부터 나의 연구실 벽에 걸려있고, 가끔씩 나를 다스리는 차원에서 의미를 되새겨 보는 글귀이다.
첫째, 오만과 편견의 정치행태이다. 오만과 편견은 편향적 사고, 균형상실, 오만방자, 비호감, 편 가르기, 폐쇄 등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지금 우리의 정치권이 오만과 편견의 정치행태가 아닌지 세심하게 살펴볼 때이다. 우리 모두는 균형과 조화의 정치를 바란다. 이는 가치중립과 합목적성, 견제와 조정, 공감과 화합의 정치행태이다.
둘째, 교만의 정치행태이다. 교만은 타인에 대한 존경심이 없고 자기중심적이며 경청이 부족하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남의 눈치는 아랑곳 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을 이끄는 선봉이라고 한다.
지금 우리의 정치권이 교만의 함정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눈여겨볼 때이다. 우리 모두는 상호존중과 배려의 정치를 바란다. 이는 대화와 설득, 타협과 양보의 정치행태이다.
셋째, 거만한 정치행태이다. 거만은 거드름, 힘의 과시, 상대방 무시, 편법과 궤변 등의 행태를 말한다. 거만은 붕괴의 지름길이라고 한다.
지금 우리의 정치권이 국민을 무시하는 거만한 정치행태가 아닌지 주의와 경종을 울릴 때이다. 우리 모두는 겸손과 상식의 정치를 바란다. 이는 국민여론에 민감하고 소수의견도 존중하는 부드럽고 친절한 정치행태이다.
넷째, 자만의 정치행태이다. 자만은 자신감에 넘쳐 편의적으로 해석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행태이다.
지금 우리의 정치권이 자만심에 빠진 일방통행의 정치는 아닌지 정치인 스스로 성찰할 때이다. 우리 모두는 국가와 국민에게 품격있고 진정성을 보이는 정치를 바란다. 이는 소통과 협업,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그리고 쌍방적이고 종합적 판단의 정치행태이다.
다섯째, 태만의 정치행태이다. 태만은 게으르고 나태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핑계와 남의 탓으로 돌리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초심을 잃고 원래대로 회귀하는 행태이다. 또한 불성실하고 무책임하다.
지금 우리의 정치권이 소명감과 책무성이 부족한 정치가 아닌지 의문을 가져야 한다. 우리 모두는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윤리적인 정치를 바란다. 이는 책무성과 소명의식, 과정충실과 결과성취의 정치행태이다.
여섯째, 방만의 정치행태이다. 방만은 낭비, 무절제, 포퓰리즘, 비효율성의 행태이다. 국가부채의 무관심과 재정불건전의 정부행태도 이에 속한다.
지금 우리의 정치권이 방만한 정치행태가 아닌지 국민의 모니터링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 모두는 적정과 효율, 그리고 건전한 정치를 바란다. 이는 절제와 절약, 재정건전성과 성과창출의 정치행태이다.
일곱째, 기만의 정치행태이다. 기만은 잘못에 대해 속이고 현상을 왜곡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행태이다.
지금 우리의 정치권이 국민과 여론을 기만하는 정치행태는 아닌지 감시체제를 강화해야 할 때이다. 우리 모두는 솔직하고 정직한 정치를 바란다. 이는 공정과 정의, 정상과 신뢰의 정치행태이다.
여덟째, 국민을 불안케 하는 정치행태이다. 불안은 위기와 위험, 불쾌와 불만족 등 부정적 심리적 상태를 말한다. 이와 같은 심리적 상태는 상대방의 비판에 대해 수용력이 부족하고 반대편에 적대적이고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지금 우리의 정치권이 불안과 불만, 그리고 불쾌지수가 높지는 않은지 평가해 볼 때이다. 우리 모두는 안정과 만족, 그리고 국민행복의 정치를 바란다. 이는 위기와 위험보다는 안전, 불쾌보다는 호감, 불만보다는 만족, 갈등보다는 화합과 통합의 정치행태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우리 일반 유권자들은 '만초손 겸수익 즉, 겸손의 정치'를 바란다. 이는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대한민국과 국민행복수준을 높이는 길이고 우리가 희망하는 정치선진화의 길이 되기 때문이다.
바라건대, 필자는 이번 총선에서 우리 유권자가 만초손 겸수익에 기반한 정치권 전체에 대한 조망/ 거시적 주사(macro scanning)와 개별 정치인에 대한 평가/ 미시적 주사(micro scanning)를 통해 선택하기를 바란다. 이는 혼합주사적(mixed scanning) 의사결정 접근방법이고 상황결정적 결정 (contextual decision ) 접근방법이기도 하다.
이 글을 마치면서 이번 22대 총선에서 우리 유권자가 주목하고 경계해야 할 여덟 가지 정치행태와 22대 총선의 선택기준을 요약한다.
첫째, 오만과 편견의 정치행태이다. 조화와 균형의 정치인을 선택하자.
둘째, 교만의 정치행태이다. 존중과 배려의 정치인을 선택하자.
셋째, 거만한 정치행태이다. 겸손과 상식의 정치인을 선택하자.
넷째, 자만의 정치행태이다. 소통과 공감, 그리고 협업하는 정치인을 선택하자.
다섯째, 태만의 정치행태이다. 성실하고 윤리적인 정치인을 선택하자.
여섯째, 방만의 정치행태이다. 적정과 효율, 그리고 공정의 정치인을 선택하자.
일곱째, 기만의 정치행태이다. 솔직하고 정직한 정치인을 선택하자.
여덟째, 국민을 불안케 하는 정치행태이다. 화합과 통합의 정치인을 선택하자.
(사)한국지역균형연구원, 2020. 11; 자유와 창의의 지역세상, 2021. 3; 이성근 교수의 인생사색3. 2023.8 에서 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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