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에서 끝은 시작이다: 예측과 소망/020

2022년 임인년 흑호의 새해가 시작되었다. 새해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필자는 새해를 한해의 끝이고 새해의 시작으로 본다.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원에서 끝은 시작이라 했다. 인간의 일생은 무수히 많은 끝과 시작의 연속이다. 교수를 평생 직업으로 살아온 필자 또한 그러하다.
오늘 새해 첫 날을 맞아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건승과 평강을 기원드린다.



여기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일들을 예측해 보고 소망을 논의해 보기로 한다.

첫째, 경제분야를 보자.
글로벌 경제체제에서는 경제성장의 국가 간 인과관계가 크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으로 우리 금융시장에 영향이 크다. 그간 내수 진작을 위한 통화팽창과 저금리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상승과 가계부채가 대폭 증가하였다. 이는  우리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와 국내경제 동향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대책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정부는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의 민생경제와 미래 희망인 청년의 일자리와 그리고 가계경제에 중요한 고용안정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또한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유지발전하고 중소기업의 경잭력을 키우는 경대강소의 경제정책을 바란다.

둘째, 사회분야를 보자. 새해에도 여전히 고령화와 저출산은 중요한 화두이다. 특히 우리의 소규모 농촌은 사회지탱이 어렵다. 최근에 이촌향도 보다 이도향촌 초과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여전히 광역화와 과소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협업과 공유의 확대는 유효한 정책대안이 된다. 소유하면 손해보고 공유하면 이득이 많은 손소익공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부터 지역사회 재구조화와 공공서비스 전달체계가 재설계되어야 한다. 바라건대 새해에는 도시를 떠나 농촌을 찾는 이도향촌과 수도권을 떠나 지방과 농촌을 향하는 이수향방을 촉진하는 실효성있는 정책이 전개되기를 바란다. 과거의 우리 사회가 크면 클수록 좋다는 다대익선 사회에서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는 소소익선과 다양할수록 좋다는 다다익선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이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을 살리는 최선의 길이다.

셋째, 교육･문화분야를 보자. 글로벌 시대에 요구되는 범우주적 보편타당한 가치관 형성과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필요한 교육과정 운영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이념적 편향성 교육으로부터 자유로와야 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요구되는 역량과 함께 공유와 협업사회에 필요한 인성과 덕성을 교육해야 한다.
최근 농어촌사회는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의 붕괴와 교육기회의 불균등 그리고 교육재정의 효율화가 과제이다. 그간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 재정립, 교육감 선출제도의 개선 그리고 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개편과 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한 논의가 있었으나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해 교육자치 개혁이 지지부진하였다. 새해에 범정부 차원의 교육자치 개혁을 기대해 본다.
지금 우리의 대학도 위기상황이다. 지방대학은 더욱 그러하다. 한계상황에 놓여있는 이들 대학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주도가 아닌 대학 주도의 자기조절로 구조개혁이 일어나야 한다. 디지털 공유대학과 인접대학 간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도 대안이 된다. 아울러 한계상황의 대학정비를 위해서 대학구조개혁특별법과 같은 일정기간의 한시법 제정과 운영이 필요하다.
지금은 라이프 싸이클의 연장과 확대에 따라 평생학습의 시대가 되었다. 다양한 세대의 여가와 문화 그리고 삶의질 향상을 위해 평생학습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얼마전 유엔에서 인간의 기대수명을 120세로 발표하였다. 우리의 청소년세대는 경쟁기술 습득에 빠져있고 청장년세대는 일중독증에 걸려있다. 고령세대는 생산기술의 달인이나 생활기술은 왕초보 수준이다. 대부분의 은퇴세대는 은퇴이후의 삶에 대한 노계에 취약한 편이다. 새해 벽두에 우리 국민 모두가 생계/인생계획, 가계/가정계획, 노계와 같은 각자 필요한 계획을 세워보기를 바란다.

넷째, 사회복지분야를 보자. 새해에도 복지수요는 증가하고 소요예산도 대폭 증대될 전망이다. 우리 국민은 이번 코로나19 감염병에서 건강과 안전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민 개개인은 물론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았다. 건강과 안전과 같은 사회복지는 예방복지와 투명복지 그리고 효율복지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협업적 복지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이 선결과제가 된다.
필자는 새해 우리 모두 신계를 세워보자고 제안해 본다. 신계의 협의는 몸/건강관리이다. 광의로는 자신의 행실과 처신과 같은 몸가짐과 타인과의 인간관계 까지도 포함한다. 바른 인간관계는 5대 행복의 한 요소이다. 새해 우리 스스로 신계를 통해 자신의 건강은 물론 건강한 사회만들기에 나서 보자.

다섯째, 환경분야를 보자. 새해에도 기후위기와 지구온난화에 따른 녹색성장이 중요한 화두가 될 전망이다. 작년의 새로운 파리기후변화협약으로 국가별 온실가스감축 목표가 설정되었다. 우리나라도 이의 이행을 위한 각 분야의 체계적 준비와 동참이 요구된다. 지구살리기운동은 전국민적 참여와 전방위적 접근이 필요하다. 환경분야 종사자들만의 노력과 정부만의 책임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또한 새해에 들어서는 차기정부는 우리나라가 물부족국가로서 4대강 사업의 지속적 관리와 후속 보완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을 인식하기를 바란다. 지난 정부의 4대강 사업이 환경악이 아닌 환경선으로 작동하고 녹생성장사회로 다가가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여섯째, 외교･국방분야를 보자. 차기정부는 어떤 분야보다 외교 국방분야에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여전히 미･일･중･러･북한과의 균형외교와 실리외교 그리고 안전외교가 대단히 중요하다. 한･일 외교관계 개선도 시급한 과제이다. 남북관계 협상도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일곱째, 정치분야를 보자. 우리는 근대화과정을 통해 경제는 산업화, 정치는 민주화, 공간은 도시화, 문화는 세속화(대중화)를 크게 이루었다. 그러나 정치는 여전히 국민의식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금년 3월이 대선이다. 이어서 6월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과 정확한 판단력 그리고 과감한 실천력을 갖춘 통판실의 역량을 갖춘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바란다.
또한 우리 국민들은 생산적 국회와 국민을 위하는 정직하고 진정성있는 정치가를 원한다.
새해에는 국민 눈높이 수준에 맞는 품격있는 정치를 기대한다.

여덟째, 행정분야를 보자. 역대정부는 국민으로부터 크게 신뢰받지 못했다. 정권교체와 함께 그간의 정책들은 부정 당하고 저평가되었다. 또한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각종 정책들이 구체성과 실천성이 미흡했다고 평가한다.
한편 새해 들어서는 차기정부의 정부형태가 분권과 협업체제로 이행되기를 바란다. 지방자치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권한과 재정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차기정부에서는 중앙의 과도한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이중양방의 큰 물꼬를 트기 바란다. 이가 곧 자율과 창의의 정부, 효율과 협업의 정부 그리고 국민이 신뢰하는 성과지향의 유능한 정부로 가는 길이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시스템과 일하는 방식이 혁신적으로 설계되고 성공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요약하면 차기정부가 들어서는 새해에도 글로벌 환경과 대내적 트렌드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차기정부는 이들 대내외 환경변화와 여건분석을 통해 정책들을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전국민의 에너지를 결집하고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새해에는 상식의 해, 겸손의 해, 배려의 해, 관용의 해, 지혜의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대구일보, 2015.12.29/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