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충적 미래와 국가경영: 지난 사 년을 생각하고 다가올 2022년을 소망하다/017

우리 일반 국민들은 지난 사 년을 어떻게 평가할까? 필자는 자멸적 부정론이 많은 사 년이 아니었는가 생각한다. 이는 우리 사회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컸음을 의미한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머톤(R. K. Merton)은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미래를 자멸적 미래(self defeating prophecy)와 자충적 미래(self fulfilling prophecy)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전자는 부정적 사고에서 미래에 대응하는 접근이고 후자는 긍정적 사고에서 미래에 대응하는 접근이다. 이 둘의 목표는 동일하나 접근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전자는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접근이고 후자는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접근이다.

여기서는 우리 사회의 지난 사 년에 대한 자멸적 미래의 배경과 다가올 2022년 새해 소망하는 자충적 미래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한다.

먼저 자멸적 미래의 배경에 대해 보자. 필자는 우리의 지금 상황이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멸적 부정론에 놓여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팬데믹 현상은 사회전반에 치명타가 되고 있다.
첫째는 저출산과 고령화 지표에 대한 우려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전자는 인구절벽으로 학생절벽과 고용절벽 그리고 지역사회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 후자는 의료비와 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에 재정팽창과 정부부채를 가져온다.
둘째는 경제의 불안감이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 감염병의 팬데믹 현상, 미연준의 금리인상과 국내 금융시장의 영향 등 글로벌경제의 불안감이 크다. 국내적으로는 문 정부 집권 초기의 최저임금 인상과 탄력근로제 도입과 같은 정책으로 사회적 혼란이 진행 중이다. 주력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와 강성 귀족노조로 인한 기업환경 악화에도 우려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AI시대 도래에 따른 신산업 육성과 같은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다.
세째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공감대와 신뢰성의 문제이다. 문 정부들어 탈원전과 대학입시 개혁에 시민숙의 과정의 정책공론화 결정을 하였으나 여전히 이들 정책의 방향성에 논란이 진행 중이다.
네째는 이해당사국간 외교 국방 안보의 불안정성이다. 문 정부 초기의 남북 평화협정이 큰 성과로 평가되었으나, UN의 비핵화 제재라는 프레임하에서 북한의 진정성과 대미관계로 기대만큼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는 문 정부가 내건 중요 국정아젠다 추진의 불확실성이다. 이의 대표적인 것이 지방분권을 포함한 분권개헌이다. 지방분권은 국가균형발전과 관련성이 크다. 특히 우리 사회의 핫 이슈인 수도권 부동산문제는 국가균형발전차원의 접근도 해결책의 하나가 된다.
또한 문 정부 출범부터 시작된 사회 각 부문의 적폐청산은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와 갈등상황의 늪에 빠져있다. 치유와 포용의 사회분위기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다음은 다가올 2022년 차기정부에 바라는 자충적 미래의 국가경영에 대해 제언해 보고자 한다. 이제 내년 3월이면 문 정부도 오 년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이다.

먼저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이다. 첫째는 시장과 정부 관계이다. 과감한 규제개혁이 일관성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를 통해 기업주도의 혁신성장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은 혁신성장의 대안이론이지 주류이론은 아니다. 둘째는 중앙과 지방의 관계이다. 새해에는 중앙 권력분점과 함께 지방분권 개헌을 바란다. 주민주권과 자유로운 지방행정을 보장하여 지방에 자율과 창의가 일어나게 해야 한다. 다만 현재와 미래의 지방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지역소멸 위기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지방정부 간 협업개념이 포함되고 이에 대한 정책설계가 요구된다.
세째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의 해소이다. 국가균형발전지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지방대도시가 무너지고 있다. 광역거점을 키워야 한다. 광역경제권의 중추거점도시와 지방 중추거점도시를 재구조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간 협업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지방정부 간 계획통합이 하나의 대안이 된다.

다음은 정책운용에 대한 제언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빅데이터 기반과 처리기법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다. 그러나 정책운용에 활용이 미흡하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래예측과 이에 기반한 세밀한 정책설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정책의 우선순위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특히 남북문제, 경제성장과 복지정책 등은 다소 상호독립적이므로 국내외 상황과 국민여론을 정확하게 읽고 통치권자의 미래 통찰력과 확실한 판단력에 따라 완급을 조절해야 한다. 일반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균형적 정책추진이 요구된다.
또한 유사정책에 대한 적정배합 원칙(optimum mix principle)의 적용과 운용이 요구된다. 정부주도 소득분배정책과 기업주도 혁신성장정책은 상호보완적이다. 그간의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정책운용에 있어서 맥시민 전략(maximin principle strategy)도 유용하다. 탈원전정책과 신재생에너지정책은 상충적이다. 하나가 증가하면 다른 하나가 감소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탈원전정책을 추진했으나 대내외적으로 여러 문제가 야기되었다. 대내적으로는 에너지 수급과 국민의 찬반여론이고, 대외적으로는 원전수출과 관련한 문제이다. 4대강사업의 사후대책도 유사하다. 물부족국가인 우리로서는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와 악화된 수질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충족해야 하는 딜레마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경우 정책의 긍정적 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정적 효과는 최소화하는 정책운용이 필요하다.

이제 지난 사 년간의 자멸적 시계는 끝나가고 있다. 다가오는 2022년 새해에 들어설 차기정부가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 희망찬 자충적 미래를 선물해주기를 소망한다.

대구일보, 2018.12.5/일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