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2/ 청년의 희망이 한국의 미래이다: 청년일자리의 열 가지 해법 15/018

우리의 청년세대는 양질의 교육을 받은 우수한 인적자본이다. 청년은 가정과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소중한 혁신자산이다. 청년은 기성세대를 이어갈 미래의 역군이다. 청년의 희망이 한국의 미래이다.
청년에게 일자리는 왜 중요한가? 일자리는 인간 행복의 5대 요소 중 하나이고 청년에게도 마찬가지다. 특히 청년에게 일자리와 일정한 소득의 보장은 그 파급효과가 어느 세대보다 크다. 정부가 청년일자리 확대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어야 하는 이유이다.

지금의 청년일자리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첫째는 전체 일자리의 수급불균형이다. 일자리 공급이 국가경제의 저성장기조와 대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제한받고 있다. 반면 일자리 수요는 대학졸업자의 누적적 증가와 대기업과 공공분야 선호의 편향적 행태로 미스매치가 되고 있다.
둘째는 과학기술의 진보로 산업구조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일자리가 하향추세라는 점이다.
셋째는 고령화의 진행으로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신규 일자리 수요가 축소되고 있다.
넷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과 근로조건의 양극화와 경직된 노동시장도 일자리 문제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그간 역대정부가 추진한 청년일자리 정책은 예산대비 성과와 정책피드백이 미흡하였다.

여기서는 청년일자리 창출의 열 가지 해법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한다.
첫째는 글로벌 지향의 청년일자리 창출정책이 필요하다.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정책은 수출기반모형이었다. 이제 컨텐츠를 달리하는 제2의 수출기반모형의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개도국과 후진국의 공통된 패턴은 에너지, 수자원, 항만, 공항, 신도시개발 등 인프라 구축에 관심이 많다. 이에 대응한 우리의 축적된 기술과 인재를 수출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이에는 에너지, 토목, 건축, 도시, 환경 등 분야가 해당된다.

둘째는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에서 지식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로 방향전환이 요구된다. 최근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대응전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의 주요기술인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로봇, 나노기술, 3D 프린터의 산업발전은 일자리에 일대 혁명이 일어난다. 정부는 지식서비스산업과 미래 먹거리 신제조산업의 육성을 위한 인재양성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셋째는 제2의 창업 붐을 조성해야 한다. 한국은 대규모 장치산업에서 성공신화를 일궈냈다. 이들 성공신화기업들이 글로벌 경기침체로 구조조정이 한창이다. 이제 유연적 산업구조로 변화해야 한다. 이의 해답이 우수한 인재들의 아이디어로 창업에 뛰어들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다. ‘뿌리고(spray) 기도하라(pray)’라는 벤처창업기업의 경구가 있다. 한때 미국경제가 어려웠지만 이의 극복에 실리콘벨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넷째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의 추진시책을 조밀한 협업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계획, 예산, 집행, 모니터링, 평가, 환류에 이르기까지 수직적 수평적으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시스템이다.

다섯째는 국가주도의 전략산업시책과 대학인력양성사업을 투입형에서 산출형과 병행할 필요가 있다. 그간 역대정부에서 국가･지역 전략산업에 필요한 대학인력양성사업을 대학자율보다는 정부주도로 추진해왔고 이에 대한 평가도 있었으나 이는 계획대비 실적평가가 중심이었다. 이들 분야에서 정부지원이 종료되고 성과가 지속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섯째는 기업의 청년일자리 고용의 선진화와 노사관계의 상생적 협력문화의 정착이다.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 정규직과 비정규직, 청년고용할당제, 근로자임금과 노동생산성, 기업윤리와 보상체계, 노동개혁 등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일곱째는 청년의 자조적 일자리 창출이다. 우리 사회는 수요자의 구직난과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특징이다. 또한 청년은 기업보다는 공무원(공기업),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선호의 일편단심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호하는 도전적 마인드와 행태변화도 일자리 창출의 과제이다.

여덟째는 우리 부모들의 지나친 자녀사랑과 과잉보호 문화의 탈피이다. 외국은 20세가 되면 자녀가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독립한다. 이런 문화는 취업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태로 나타난다. 수년전 대통령 직속 청년일자리 관련 위원회의 조사(2016년 자료)에 따르면 취업준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들에게 1인당 월 78만원을 지출한다고 한다.

아홉째는 효율적 경제구조와 여가시간 증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영역의 확대이다. 사회진보와 함께 여가시간이 크게 증대될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변화는 청년일자리 창출의 기회요인이다. 우리는 그간 문화와 식품의 한류에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열 번째는 국회에서 일자리 관련 입법화를 통한 제도적 기반이 선제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제 청년일자리는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다. 정부, 기업, 대학, 청년, 부모, 정치권 등 모두의 몫이다. 청년일자리는 특정부문만의 일이 아니라 전 부문에서 관심을 가지고 입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청년세대의 잠재적 혁신역량이 탁월하다는데 공감한다. 역량과 기대를 고려한 맞춤형 청년세대 일자리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비전과 사회선에 부합해야 한다.
이는 국내에서 해외, 서울에서 지방, 공공에서 민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의존취업에서 자조취업 등 조화와 균형의 정책지향이다.
무엇보다 차기정부는 청년일자리를 정책의 최우선순위로 선정하기 바란다. 이에 대해 우리 모두는 사회적 합의와 정책지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 일자리는청년세대에게
희망이고 우리 한국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대구일보, 2016.5.24/일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