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사색3/ 통판실의 역량과 ABCD의 기본 덕성을 갖춘 대통령을 바란다 e12/039

이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시작된다. 오늘부터 이틀간 사전투표에 이어 다음주 9일에는 현장 투표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다.
필자는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통찰력과 판단력 그리고 실천력을 갖춘 통판실의 대통령을 바란다.
또한 진정성(authenticity)과 정직성, 신념체계(belief system)의 확실성, 소통(communication)력과 공감성 그리고 의무/임무(duty/mission)에 충실한 ABCD의 기본을 갖춘 대통령을 선출하는 우리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기대한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5년 간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대통령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기대한다.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시급한 과제, 그리고 차기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와 대통령이 지녀야 할 역량과 기본 덕성에 대해 생각해 본다.

먼저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상황을 보자. 한마디로 좌불안석이다.
좌불안석은 자리에 앉아 있으나 편하지 않다는 뜻이다. 현재 상황에 마음이 불편하여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모르는 상황을 이르는 말이다.

이러한 좌불안석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팬데믹 현상이 우리 일상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저출생과 고령화는 지방소멸과 지방교육이 붕괴되고 있다.
·천정부지의 부동산 가격상승은 국민 위화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부추기고 있다.
·북핵과 미사일 발사는 외교안보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마냥 남의 일 만이 아니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세먼지와 기후위기는 국민건강과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는 정책불신과 전기요금 인상에 직면하고 있다.
·청년일자리는 크게 진전되지 않고 세대 간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 분열과 갈등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더욱 증폭되고 있다.
·정치는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못미치고 오히려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아이러니가 일어나고 있다.

다음은 지금 우리 앞에 당면한 시급한 과제를 들어 보자.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그리고 소득창출의 경제부흥이다.
·북핵과 미사일로부터 자유로운 튼튼한 외교안보이다.
·더불어 잘사는 사회안전망이 촘촘한 사회보장이다.
·저출생과 고령화의 극복과 교육개혁 그리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다.
·지역소멸 위기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해답이다.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주거복지의 실현이다.
·기후위기와 지구온난화는 녹색성장의 길로 가야 한다.
·시대정신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개혁이다.
·국민행복지수의 향상이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좌불안석의 구악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포공과 같은 구덕을 가져다주기를 바란다.

그러면 5년 단임의 차기 대통령은 어떤 역량과 기본 덕성을 갖추어야 하는가?

먼저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주요 책무는 크게 일곱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외교안보, 경제부흥, 사회보장, 미래준비, 사회정의, 정치개혁, 유능한 정부이다.

이와 같은 주요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에게 세 가지의 역량이 요구된다.

하나는 통찰력이다. 대통령은 미래를 내다보는 정확한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 현대사회는 불확실성의 시대이다. 대통령에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예측적 능력과 선견지명이 요구된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대다수의 문제는 미래에 대한 예측과 대응의 소홀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둘은 판단력이다. 판단력은 중국 당대의 관리 전형의 네 가지 표준인 신언서판의 하나이다. 현대사회에서 판단의 개념은 선택과 결정의 의미를 가진다.
대통령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복잡성체계의 국정운영에 무수히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한다.
우리는 이를 상황결정적 결정과 근본적 결정 또는 맥락적 결정이라 부른다.
따라서 대통령은 종합성과 발전성그리고 균형성에 기반한 확실한 판단력을 가져야 한다.
그간 우리는 5년 단임의 대통령제하에서 큰 성과에 매몰된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국정의 난맥과 비효율을 경험하였다.

셋은 실천력이다. 대통령은 공정성과 협업성에 기반한 과감한 실천력을 가져야 한다. 진영논리에 자유롭고 좌고우면하지 않으며 오로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국정에 매진해야 한다.
진정한 실천력은 공정과 상식으로부터 나온다. 정부의 정책이 공정과 상식에 기반할 때 국민지지가 따르고 추진동력을 얻게 된다.
현대사회는 공유와 협업의 시대이고 전략적 제휴가 중요하다. 따라서 통치행태도 공유와 협업의 시대정신을 따라야 한다.
그간 우리의 정부행태에서 중앙정부는 부처보다 청와대,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보다 중앙부처가 중심이었다.
이제는 정부 간 협업적 거버넌스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통합정부, 공동정부, 연합정부 등 다양한 담론에 대한 공약이행을 기대한다.

필자는 이 세 가지의 역량을 대통령이 가져야 할 통(통찰력) 판(판단력) 실(실천력)이라고 부른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국리민복을 위해 어떤 덕성을 가져야 하는가? 옛부터 인간이 갖춰야 할 도리로 인의예지와 여기에다 하나를 더해 인의예지신이 있다. 필자는 대통령이 가져야 할 기본 덕성을 ABCD의 네 가지로 본다.

첫째는 진정성(authenticity)과 정직성이다. 진정성은 진실하고 참된 성질과 참되고 올바른 성질이나 특성을 의미한다. 진정성이 있는 사람은 정직하고 진실되며 매사에 성실하다.
대통령은 국민을 대하는 마음과 국정운영에 진정성과 정직성이 있어야 한다.

둘째는 신념체계(belief system)의 확실성이다. 신념은 굳게 믿는 마음이다. 신념은 개인이 지향하는 가치와 연관되고 원칙과 기준이 확실한 신념체계로 제도화 된다. 신념이 강한 사람은 소신과 확신과 일관성이 있다.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의 바탕 위에서 국민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고 신뢰를 얻어내야 한다.

셋째는
소통(communication)력과 공감성이다. 원만한 인간관계는 원활한 소통력과 공감성에 달려있다. 소통과 공감의 시작은 경청이고 과정은 배려이며 결과는 상호존중이다. 지도자에게 소통력과 공감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통령은 국민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설득하며 공감을 얻어내야 한다. 소통과 공감은 국민정서와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디지털시대에 대통령은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해야 한다.

넷째는 의무/임무(duty/mission)와 책임의 충실성이다. 의무와 책임은 지위에 맞는 역할을 의미한다. 특히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은 책임의식과 소명의식 그리고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우리 대통령들의 지난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더더욱 그러하다.

필자는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통찰력과 판단력 그리고 실천력을 갖춘 통판실의 대통령을 바란다.
또한 진정성과 정직성, 신념체계의 확실성, 소통력과 공감성 그리고 의무와 책임에 충실한 ABCD 의 기본 덕성을 갖춘 대통령을 선출하는 우리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기대한다.

(사) 한국지역균형연구원, 2022. 3. 4

사진출처 : PIXABAY (https://pixabay.com/photos/decision-path-signpost-crossing-5291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