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서원의 팔불출과 정부 성적표
이 글은 과거 소수서원 학생들의 성적 평가기준을 가지고 지금 정부 정책의 성적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소수서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자 사액서원이다. 서원은 지금의 사립대학에 해당된다. 당시 소수서원의 교육과정은 아홉 과목으로 운영되었고 성적의 평가기준은 가와 부에 해당하는 순과 불이었다. 아홉 과목 가운데 여덟 과목에서 불을 받은 학생은 학교에서 퇴출시켰다고 한다.
이번 대선에서 여권 후보는 정치교체를 주장하고 야권 후보는 정권교체를 주장하고 있다.
필자는 3월 9일의 대선에서 국민들의 투표로 지금의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고 정권유지와 정권교체 가운데 양자택일의 선택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이 그 옛날 소수서원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최소요구수준인 팔불출 조건과 현재와 미래에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정부성적표를 생각하면서 이번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
이 글에서는 과거 소수서원 학생들의 성적평가기준을 가지고 지금 우리 정부의 성적표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한다.
먼저 팔불출의 의미에 대해 보자.
팔불출은 몹시 어리석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팔불출은
제 달을 채우지 못하고 여덟 달 만에 낳은 아이를 일컫는 팔삭동이라는 것에서 유래한다. 온전하게 다 갖추지 못했다 해서 팔불용 또는 팔불취라고도 한다.
또한 팔불출의 팔은 여덟 가지를 지칭하는 의미가 아니라 한자어에서 강조의 의미를 지니는 팔자를 붙여 쓴 것이라고도 한다.
한편 불교에는 팔자가 들어가는 팔상전, 팔관회, 팔만대장경, 팔성도 등이 있다. 이는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여덟 가지가 있고, 이를 쫓는 사람이 팔불출이다. 괴로움이 시작되는 것을 알면서도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 하였다.
또한 자전(옥편/한자사전)에서 출은 '나다'와 '쫓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팔불출은 버려야 할 여덟 가지를 쫓는 행위라는 뜻도 기진다. 여덟 가지 못난 행동 중 하나의 못난 행동을 하는 사람 정도의 뜻이 팔불출의 의미가 된다. 현실에서는 자식 자랑이나 마누라 자랑을 하는 사람에게 사용되고 있다.
다음은 소수서원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보자.
소수서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다. 소수서원은 1541년 중종 36년 7월에 풍기 군수로 부임한 주세붕이 이곳 출신의 성리학자인 안향을 배향하는 사당과 그 동쪽에 백운동 서원을 설립한 데서 비롯되었다.
백운동 서원은 퇴계 이황이 풍기군수로 부임하여 경상도 관찰사 심통원을 통하여 조정의 사액과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고, 1550년 명종 5년에 소수서원이라는 현판을 받음으로써 사액서원이 되었다. 소수는 자신의 내면을 닦아 유학의 정신을 이어간다는 뜻을 갖고 있다.
서원은 조선시대에 유교의 성현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인재를 키우기 위해 전국 곳곳에 설립한 사설 교육기관이다. 서원의 기원은 중국 당 나라 때부터 시작되었고 송나라 때 완성되었다. 서원의 위상은 주자에 의해 강화되었다.
소수서원은 2019년 7월 한국의 서원이라는 명칭으로 다른 여덟 곳의 서원과 더불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소수서원의 교육과정은 소학을 시작으로 사서삼경과 오경의 아홉 과목을 가르쳤다. 사서삼경은 유교의 기본 경전이다. 사서는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이고 삼경은 시경, 서경, 역경/주역이다. 오경은 삼경에다 춘추경/춘추와 예경/예기의 두 과목이 추가된다.
다음은 소수서원 학생들의 성적평가기준과 퇴출기준에 대해 보자.
소수서원에서는 학생들의 성적평정을 과목별로 가와 부에 해당하는 순과 불의 두가지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소수서원에서는 학생들이 아홉 과목 가운데 여덟 과목에서 불의 평가를 받으면 서원에서 퇴출시켰다고 한다. 따라서 당시 소수서원에서 퇴출되는 학생을 팔불출이라 하였고 오늘날의 팔불출과 연결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마시막으로 필자가 임의로 선정한 지금 정부의 아홉 가지 정책을 소수서원 학생들의 순과 불의 성적평가기준을 가지고 평정하면 어떤 성적표가 나올까? 구체적인 평가는 개개인의 독자에게 맡긴다.
ㆍ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민주권의 실현과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그리고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에 대한 성적은?
ㆍ더불어 잘사는 경제: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경제에서 일자리 창출의 성적은?
ㆍ더불어 잘사는 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의 성적은?
ㆍ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코로나19 감염병의 대응과 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한 성적은?
ㆍ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에서 부동산정책의 성적은?
ㆍ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에서 탈원전정책의 성적은?
ㆍ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누구나 잘사는 복지 농산어촌정책의 성적은?
ㆍ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강한 안보와 남북한의 화해협력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의 성적은?
ㆍ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에서 미일중러 주변 국가 간 협력외교 추진의 성적은?
정부의 모든 정책은 합목적성과 합리성을 가져야 한다. 정책의 합목적성은 방향성과 추진의지가 핵심이다. 정책의 합리성은 효율성, 형평성, 정합성, 정치적 실현가능성 기준으로 평가된다. 정부정책의 성공과 실패는 합목적성과 합리성이 결여될 때 생겨난다.
일반적으로 정책은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편익을 유발한다. 여기에서 후자가 전자보다 클 때 정책은 타당성을 가진다. 또한 정부의 여러 정책들은 항상 공과 과가 있기 마련이다. 이에 우리 일반 국민들은 동의한다. 다만 여기에도 공이 과보다 클 때 성공한 정부라 하고 지지를 보낸다. 그리고 매 5년마다 돌아오는 대선에서 투표로 국민의 속 마음을 표현한다.
이번 대선에서 여권후보는 정치교체를 주장하고 야권후보는 정권교체를 주장하고 있다.
필자는 3월9일의 대선에서 국민들의 투표로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고 정권유지와 정권교체 가운데 양자택일의 선택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라건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현명한 국민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바란다.
(사) 한국지역균형연구원, 2022.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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