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1/ 투명한 사회로 가는 길 04/059

한국사회는 투명한 사회를 위해
많은 사회적 학습비용을 지불하고
김영란법이 제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되어 운영 중에 있다.
국가나 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측정하고 점검하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 이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데 필요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투명의 사전적 의미는 물과 같은 물질이 속까지 비치어 환한 상태를 뜻한다. 한때 중국에서는 인간의 처세술을 다룬 후흑론(厚黑論)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다. 후흑은 얼굴이 두껍고 속이 검은 사람을 가리킨다. 전자는 유비가 대표적 인물이고 후자는 조조가 대표적 인물이며, 이 둘에 능한 이가 유방이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 지향하는 의도가 있다. 의도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에서 좋은 의도를 지닌 투명한 사람을 만나기를 바란다.

UNDP(유엔개발계획, 1997)의 보고서에서 투명은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이루는 핵심 개념이라 하였다. 좋은 거버넌스는 구성원들의 참여가 활발하고 상호작용이 투명하며 상호 간에 신뢰성과 책임성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투명한 한국사회는 어떻게 가능한가?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각계각층의 전방위적 접근이 요구된다. 투명한 사회를 위해 사회적 책무성이 요구되는 주요 주체별로 몇가지 실천과제를 제안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정치권의 투명성 확보와 솔선수범이 요구된다. 이번 지방선거에도 후보자 선정과정에서 잡음이 많았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정당공천을 폐지하자는 주장의 여러 이유 가운데 투명성도 하나의 이유가 된다.
둘째는 기업윤리의 확립이다. 공정한 거래질서, 성실한 납세의무, 건전한 노사문화, 그리고 기업이익의 사회적 환원과 공헌이다.
셋째는 사회적 관행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요구된다. 투명성지표개발로 체크리스트표를 만들어 일상에서 적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넷째는 학교에서 도덕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정직, 준법, 공정, 투명, 질서 의식을 학교에서부터 가르쳐야 한다.
다섯째는 언론의 가치중립적이고 균형적 시각에서 사회지도체계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요구된다.

사회에서 투명성이 확보된다는 것은 공정하고 신뢰가 높은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조건을 갖추는 일이다. 개인적으로는 투명성에 대한 신념체계의 형성이고 사회적으로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가 확립된다는 것이며 국가적으로는 정책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인다는 의미이다.

개인과 기업, 그리고 정부차원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된다면, 궁극적으로 법과 상식이 통하는 투명한 사회와 성숙한 시민사회로 발전해갈 수 있을 것이다.

대구일보, 2015. 5. 6 일부 수정

그림/ 김미예(202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