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교수의 함께 살아가는 세상

내년 3월에 차기 대통령이 선출된다. 지금은 차기 대통령 후보가 선정되고 국민선택을 받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우리의 현행 헌법에서 대통령은 여전히 권한이 막강하다. 국가 최고의 통치권자이자 군통수권자이며 외교에서 국가를 대표한다. 따라서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 우리로서는 대통령이 누구이냐에 따라 개개인의 삶과 기업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정방향과 국정운영도 크게 달라진다.
그러나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3선 임기에 비해 기간이 너무 짧다. 이는 권력 주기가 짧다는 문제와 연결된다. 5년 단임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새로운 정권의 성과에 집착하게 돼 자원배분의 왜곡이 일어나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정치･행정체제는 선진 민주국가와 달리 몇 가지 고유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지난 정권의 부정이다. 전직 대통령은 물론이고 정권의 실세들도 자유롭지 못하다. 전 정권의 부정으로 새로운 정권의 정당성과 차별성을 찾는 경우가 많다.
둘째는 이로 인해 5년마다 정책 단절이 생겨난다. 대체로 정책은 입안에서 결과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유되나 정권의 임기와 함께 수명을 다하는 경우가 많다. 그간 역대정권의 좋은 정책들이 폐기돼 재정효과성에 문제를 가져온 사례가 많다.
셋째는 여전히 지방경시 중앙중심 통치 편식증에 걸려있다. 역대 대통령들이 선거전에는 지방자치에 관심을 보이다가 집권 중반 이후에는 지방에 권한과 재정배분에 인색했다.
넷째로 일부 부처는 정권교체 시마다 개편돼 조직의 안정성과 정책추진의 일관성을 잃어왔다. 이에 따라 위기대응능력과 콘트롤타워의 역할이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예방정부가 아닌 사후정부가 되고 있다.
다섯째로 정권교체에 따라 미래사회 대비와 미래투자 사이클에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 특히 정권 말에는 위험부담이 많은 분야에 투자를 회피하게 된다.

따라서 차기 대통령 후보자들은 공약개발에서 지금의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 또한 공약을 유형화하고 체계화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국정분야마다 유지(계승)과제, 개선(발전)과제, 시급(현안)과제, 고질(혁신)과제, 미래(대응)과제 등으로 분류하는 방안이 있다.

우리 일반 국민들은 국가경영의 안정성과 지속성 그리고 미래 발전성에 대한 기대가 크다. 여기서는 차기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국정방향에 대해 제안해 본다.
첫째는 정치개혁이다. 지금의 5년 단임 대통령제와 중앙중심 통치구조의 개편이다. 또한 국회의 개혁과 정치권의 기득권 지키기 행태도 포함된다. 이제 지방분권형 국가로 가야 한다. 이는 신지역화시대에 국가경쟁력과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길이기도 하다. 또한 중앙과 지방이 협업을 잘하는 분권국가의 새로운 통치실험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차기 대통령의 의지와 국민적 합의 그리고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둘째는 경제부흥이다. 지금의 저성장 기조와 일자리 부족은 경제부흥으로 가능하다. 성장과 분배는 동전의 앞뒤와 같이 함께 가야 한다. 어느 일방을 적대시하는 접근은 피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과 가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전체적 접근으로 가능하다. 이는 경제성장과 소득분배가 원활한 순환국가로 가는 길이다.
셋째는 사회보장의 확대이다. 지금의 우리 사회는 불안과 불신, 분열과 갈등으로 표현된다. 차기 대통령은 안정과 신뢰, 통합과 화해로 국민신뢰가 높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 이는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다.
넷째는 미래준비의 투자확대이다. 지금의 우리 사회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기감, 절망과 분단의 가치혼돈에 빠져 있다. 우리 국민은 확실성과 새로운 기회, 미래희망과 통일준비를 잘하는 정부를 원한다.
다섯째는 국민에게 믿음주는 외교안보이다. 외교는 국가적 관계로 다의적 의미를 갖는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와 안보의 외교가 중요하다. 경제외교는 글로벌경제가 국가간 전후방연계가 긴밀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한 다자간 안보외교가 중요하다. 여기에다 북핵과 미사일 도발과 같은 대북관계가 있다. 실질적이고 국익우선의 호혜적인 외교와 유비무환의 원칙있는 통일안보가 되어야 한다.
여섯째는 공정과 정의의 회복과 확대이다. 공정은 불편부당하지않고 보편타당한 원칙과 기준이 지배하는 합리적 사회이다. 정의는 국민개개인이 차별받지않고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형평과 기회균등한 사회이다. 이 모두는 공정과 상식의 회복 그리고 법치로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유능한 정부이다. 유능한 정부는 소통이 원활하고 정보공유와 협업적 거버넌스 그리고 피드백과 성과를 잘 내는 정부이다.

무엇보다 차기 대통령은 미래를 내다보는 정확한 통찰력(통), 창의성과 종합성에 기반한 확실한 판단력(판), 그리고 공정성과 협업성에 기반한 과감한 실천력(실)을 가져야 한다.
우리 국민은 탁월하다. 이번 대선에서 통판실의 능력을 갖춘 대통령을 선출하는 현명한 국민적 선택을 기대한다.

대구일보, 2017.5.10/일부 수정

현대사회는 ‘소유의 시대가 가고 공유의 사회로 변화’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소유에 집착하는 행태적 특징을 지녀왔다. 특히 토지, 주택 등 부동산 소유에 집착하였다. 이는 개인이나 기업이 경기변동, 인플레이션,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따라 금융상품보다 부동산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수십 년간 개인과 기업의 부동산 수익이 가계저축과 기업의 생산활동에서 벌어들인 수익보다 훨씬 고수익의 결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사회적 병리로 하우스 푸어, 혁신적 기업가정신의 퇴색,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 사회적 비용 또한 컸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소유와는 다른 공유로의 변화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부동산에 대한 선호현상에서도 주택 매입보다는 전세, 주말주택, 주말농장 등에 임대 선호가 늘어나고 있다. 원래 법적으로 무엇을 소유한다는 의미는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의 세가지 개념을 가진다. 반면에 공유의 의미는 사용권만을 가리킨다.

이러한 공유개념이 형성된 중요한 배경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접속시대, 즉 네트워크사회로의 진전이다. 공유시대에는 시장이 곧 네트워크이고, 소유에서 접속으로, 물적 재산보다는 지적 재산이, 산업생산보다는 문화생산의 시대로 전이된다.
공유사회로의 진전에 대한 또다른 배경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정부, 정부와 정부 간에 소통과 협업이 중요한 거버넌스 시대의 도래, 공리주의 사회의 비판과 함께 공동체사회의 중요성 부각, 그리고 수명연장과 저출산에 따른 1인 가구의 증가 등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인해 공동체생활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한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협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의 공유 지원정책을 들 수 있다.

그러면 공유의 사회적 가치는 무엇인가? 공유사회는 크게 경제적 효율성이나 사회적 형평성에 기여한다. 개인에게는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고, 소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공유참가자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소속감을 가지게 됨으로써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 사회적으로는 공동체 의식의 회복을 통해 사회안정과 지역사회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공유는 자원절약적이고 친환경적 자원 이용으로 지역사회용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국가적으로는 주민참여와 자원동원의 활성화로 사회공진화에 유리하다. 또한 기후변화와 고령화,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 메가트렌드에 효과적 대응이 가능한 적절한 사회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생물학자인 가렛 하딘은 오래전에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commons)’을 소개하고 공유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한 마을에 일정한 크기의 목초지에서 10가구가 각각 소 한 마리씩을 키우고 있었고 그 목초지는 소 열 마리가 풀을 뜯는 데 적당한 크기였다.
그런데 한 집에서 욕심을 부려 소를 한 마리 더 키우게 되자 다른 집들도 경쟁적으로 한 마리, 또 한 마리 소 사육두수를 늘림으로써 그 목초지는 결국 황폐한 공간으로 바뀌어 소가 한 마리도 살아갈 수 없게 되고 말았다. 이는 공유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구성원간에 지켜야 할 조건이 있음을 시사해 주는 사례이다.

그럼에도 공유가치는 사회적 부담이라기보다는 사회적 편익이 큰 사회적 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무엇보다 공유사회의 촉진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요구된다. 개인적으로는 공유가치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수용과 합의, 공동체내 구성원간의 상호신뢰, 상호존중과 배려, 솔선수범, 규칙준수 등의 공유행태가 요구된다. 사회적으로는 공유문화와 네트워크경제의 구축, 그리고 공유시스템에 적합한 건전한 기업가정신이 필요하다. 국가적으로는 공유 인프라, 거버넌스 체계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용량의 확대, 자원절약적 친환경적 자원 활용 등 높은 수준의 공유사회로 유인할 비전과 전략,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들이 설계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공유 네트워크 대상에서 사회적 약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책이 필요하다.

대구일보, 2014.9.16/일부 수정

현대사회는 소통의 시대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인간의 됨됨이를 신언서판(身言書判)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인간이 갖추어야 할 능력가운데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말하기와 글쓰기이다. 말(言)과 글(書)은 의사소통을 위해 존재한다. 말과 글은 인간관계에 필요충분조건이다. 말하는 능력과 글쓰기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왜 공직자에게 말과 글의 소통능력이 중요한가? 첫째, 공직자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이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공직자가 맡은 직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하고 집행과정에는 국민과 부단히 상호작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공직자가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갈등상황이 발생하면 갈등당사자와 만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현대사회는 협업사회이고 행정 또한 협업행정이 대세이다. 협업행정은 국민과 행정, 행정과 행정 간에 협업적 접근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행정은 홍보에서 시작하고 홍보로 일하며 홍보에서 마친다고 한다. 홍보는 행정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소통이 중요하다. 최근 홍보는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여기서는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소통역량의 한 대안으로 필자가 개발한 ‘LIKE 모델’을 소개해 보기로 한다. LIKE 모델은 새겨듣기(listening), 분석진단하기(identifying), 친절하기(kind), 설명하기(explanation)의 네 가지 키워드로 구성된다.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소통역량의 첫 번째가 새겨듣기이다. 새겨듣기는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여 주의깊게 듣는 것으로 건성으로 듣는 흘려듣기(hearing)와는 다르다. 옛말에 "사람은 눈과 귀가 밝고 시근머리가 있어야 잘 살 수 있다"고 하였다. 오늘의 공직자에게도 맞는 말이다. 공직자는 국민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세밀한 관찰력과 진지한 경청, 그리고 정확한 통찰력/상황판단력이 필요하다. 경청하는 방법은 민원인이 편안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듣는 사람은 기록, 사진, 녹음 등 방법을 사용하면서 경청해야 한다. 다 들은 후에는 내용을 범주별로 정리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야 한다.

둘째는 분석진단하기이다. 분석진단은 어떤 사안의 성질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분석진단은 과학행정과 예측행정, 그리고 소통과 공감행정을 위해 필요하다. 분석진단의 방법은 체크리스트 기법과 SWOT분석, 그리고 조직내 관계자들과의 브레인스토밍, 브레인라이팅과 같은 회의기법을 통해 정리하고 판단을 결정할 수 있다. 특히 회의는 조직구성원들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공유를 통한 협업행정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는 친절하기이다. 여기서 친절하기는 분석진단과정을 통해 정리된 판단결과를 전달하는 공직자의 태도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공직자의 친절한 태도인가? 첫째는 말씨가 부드러워야 한다. 둘째는 말하는 자세가 반듯해야 한다. 셋째는 말하는 속도가 상대방을 배려한 상황에 맞게 적절해야 한다. 넷째는 마주보면서 따뜻하게 해야 한다.

넷째는 설명하기이다. 설명은 분석진단의 판단결과를 민원인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설명은 객관적 근거에 기반하여 가치중립적 입장에서 구체적이며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설득의 삼 원칙은 모르는 것을 알게 하고, 쉽게 하며, 짧게 하는 것이다. 또한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효과적인 공감확보를 위한 'HAIL법칙'도 설명하기에 적용할 수 있다. 이는 "정직(honest)하게 설명하는 것이고, 진정성(authentic) 있게 설명하는 것"이다. 또한 오해와 갈등 그리고 분열보다는 이해와 공감 그리고 통합(integrate)하는 설명이 되어야 하며 공직자가 국민을 위한다(love)는 동조적인 마음을 갖도록 설명하는 것이다.

(사)한국지역균형연구원, 2020.11/일부 수정

생각은 인간행동의 전제이다. 생각은 개인과 가정, 직장과 사회, 그리고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생각의 의미는 사람이 머리를 써서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작용이다. 이의 유사개념인 사고는 인간의 의식활동과 그 내용 모두를 지칭한다.

먼저 생각에 대한 중요성을 살펴보자. 우리나라에서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한 인물은 다산 정약용이다. 18세기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한국 최대의 실학자이자 개혁가인 그는 자기 시대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사의재는 정약용이 강진에 유배되었을 때 주막집 주인 할머니의 배려로 4년 동안 기거하며 제자들을 교육하던 곳으로, 네 가지를 마땅히 해야 할 방이라는 뜻을 가진다. 네 가지는 곧 맑은 생각, 엄숙한 용모, 과묵한 말씨, 신중한 행동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으뜸이 생각이다.
프랑스의 사상가인 블레즈 파스칼은 인간을 비유하여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라고 하였다.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약한 갈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강하다.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철학의 출발점이 되는 제1원리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명제를 제시하였다. 나의 존재는 생각하는 나에 있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위인들 가운데 생각하는 좋은 습관을 몸소 실천한 사례를 보자. 뉴턴은 생각하며 산책하다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법칙을 발견하였다는 일화가 있다. 빌 게이츠는 생각주간(think week)을 가졌는가 하면, 처칠은 생각을 위해 오전의 시간은 침대에 누워 생각만 하였으며, 빌 클린턴의 경우 생각을 위해 오전 스케줄을 잡지 않았다. 또한 미국의 100대 성공한 기업가들의 공통된 행동양식으로 일과 휴식을 분리하여 빈손으로 퇴근하고, 여가에는 최우선적으로 가족과 함께 보내면서 안정된 가운데 창조적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에는 생각의 특수한 형태인 몰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몰입은 원하는 어느 한 곳에 자신의 모든 정신을 집중하는 것을 말한다. 헝가리 심리학자 칙센트미하이는 몰입은 물 흐르는 것 처럼 편안하고 하늘을 날아가는 자유로운 느낌이라 하였다. 투자와 기부활동의 대가인 워렌 버핏의 성공행태가 학습과 몰입이다. 유럽 선진복지국가는 일할 때는 집중과 몰입을 통해 효율적인 성과를 내고 휴가에는 학습여행이 아닌 철저한 휴식·휴양을 지향하고 있다.
다음은 현대사회에서 유용한 열가지 생각 즉, 사고방식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하자. 첫째, 합리적 사고이다. 이는 주어진 사실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에 따라 정확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가치중립적 사고이다. 세종은 백성을 위한 마음(10계명)에서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온 힘을 다하여 실천하라 하였다(8계명). 둘째, 종합적 사고이다. 이는 여러 가지를 한데 모아 생각해 내는 것으로 부분과 전체를 파악하는 통합적·융합적 사고이다. 근대적 학문의 초석을 놓은 데카르트는 융합적 사고를 나무로 비유하여 설명하였다. 셋째, 균형적 사고이다. 이는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여기에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본 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불편부당한 사고이다. 현대사회의 인간은 전문성을 얻는 대신 전인성을 상실했다고 비판받고 있다. 넷째, 창조적 사고이다. 이는 기존의 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창의적·혁신적 사고이다. 기업경영이론가인 짐 클린스는 최고의 성과를 낸 CEO들의 공통적 습관이 창조적 사고와 몰입이라고 했다. 다섯째, 비판적 사고이다. 이는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어 판단하거나 밝히는 분석적·평가적 사고이다. 영국이나 미국 등 교육 선진국은 어릴 때부터 비판적 사고교육을 정규 교육과목으로 채택하여 교육하고 있다. 여섯째, 유연적 사고이다. 이는 메가트렌드와 불확실성시대에 가져야할 틀에 얽매이지 않은 상황적응적 사고방식이다. 일곱째, 전략적·전술적 사고이다. 현실에 기반하여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무와 숲을 함께 고려하는 지혜로운 선택적 사고를 말한다. 전자는 본질적 사고이고 후자는 기능적 사고이다. 여덟째, 윤리적 사고이다. 이는 보편타당한 이타적 사고로 기회균등, 배려, 신뢰를 중요시하는 인본적 사고이다. 아홉째, 개방적 사고이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헤라클레이토스는 지혜를 얻으려면 마음을 열어라 했다. 이는 글로벌시대에 가져야할 수용과 학습의 사고를 말한다. 열번째, 긍정적 사고와 적극적 자세이다.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과 기준에 충실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지향적인 자충적 사고방식이다.

이상과 같이 사고의 유형은 다양하다. 생각의 필요에 따라 조합하여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바라건대,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사고는 자기(이기)중심이 아니라 세상(이타)중심의 사고가 요구된다. 생각이 짧아서, 생각(의식)이 없는, 편파적, 부정적, 이기적 사고는 삼가야 할 사고들이다. 퇴계선생의 자신을 위한 학문(위기지학)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학문(위인지학)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우리의 평소 생각(사고)에도 교훈이 된다.

대구일보 2015.06.30/ 일부 수정

우리는 불확실성과 위기의 의식화시대에서 살고 있다. 이는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와 같은 경제의 위기,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의 위기,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과소화와 같은 지역의 위기 그리고 북핵위협으로 인한 롤러코스터와 같은 안보의 위기이다.

먼저 경제의 위기이다. 러시아 경제학자 쿠즈네츠는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경제성장의 초기에는 소득불평등이 낮으나 경제성장의 가속기에는 높아지다가 경제성장이 성숙단계에 이르면 다시 낮아진다고 하였다. 이가 종 모양과 같은 쿠즈네츠곡선이다. 그러나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불을 지나 3만불시대에 진입하였으나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일자리문제가 더해졌다. 문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펴고 있으나 기대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정책전환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경제의 선순환구조로의 이행이 필요하다 기업주도의 혁신성장과 이를 지원하는 정부의 역할 재정립이 요구된다.

다음은 환경의 위기이다.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문제에 범지구적 대응이 있어 왔다. 2016년 프랑스 파리에서 신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고 국가 간 역할분담과 함께 이행 중에 있다. 최근에 우리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일상의 삶과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환경 쿠즈네츠곡선 가설에 따르면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 가설은 경제성장 초기에는 환경오염 배출이 작으나 경제성장 가속기에는 높아지고 경제성장 성숙기에는 다시 낮아진다고 한다. 이로 볼 때 우리의 대기 환경은 이웃 중국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우리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최근 정부는 범국가적 미세먼지대책위원회 설치를 통한 글로벌 차원의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한편 미국 하버드대학교 마이클 포터교수의 환경규제와 기술혁신 가설에 따라 미세먼지의 원인규명과 함께 정부의 환경규제를 통한 사회전반에 환경혁신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

다음은 지역의 위기이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과소화는 계속되고 있다. 국가불균형지표는 여전히 악화되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라 지방의 농촌은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여기에도 경제학자 허쉬만과 윌리암슨의 불균형성장 가설은 균형성장보다는 지역불균형성장만을 설명할 뿐이다. 국가경제성장에 따라 지역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어 왔다. 무엇보다 우리 국토의 미래는 수도권의 극복에 달려 있다. 과거 정부에서 추진한 지방분산정책은 실효성이 낮았다. 여기에는 부동산으로 얻는 불로소득의 학습효과가 하나의 원인이 된다. 과거 노무현정부의 대표적 국가균형정책인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국가공공기관 이전의 10개 혁신도시 건설은 당초의 기대만큼 분산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서울의 상징성과 편의성 그리고 부동산가격의 상승기대로 거주지 지방이전의 기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최근 문정부는 그간 지지부진하던 지역의 숙원사업을 국가균형발전정책이란 이름으로 예타면제사업을 발표하였다. 필자는 이 또한 수도권 블랙홀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한다. 무엇보다 인내심을 가지고 일관성있는 부동산관리정책을 통한 수도권 집중 극복과 지방대도시권의 광역적 관리와 차등적 지역정책을 통한 지역 간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설계가 선결과제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 하나는 안보의 위기이다. 문정부 들어 과거정부와는 달리 남북관계가 크게 진전되었다. 그러나 북핵을 둘러싼 북미협상과 남북경협 추진을 보면서 북한의 진정성에 일반 국민들은 아직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원칙에 기반한 점진적이고 유연한 접근과 불가역적 사업추진을 바란다.

필자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지금의 우리 사회를 불확실성과 위기의 의식화시대라고 정의한다. 의식은 표출되지 않은 내면화된 개개인의 신념체계이다. 위기의 의식화는 사회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자기 개념화 그리고 신념체계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지금의 시대는 성장과 분배의 의식화, 자원과 환경의 의식화, 상생과 협업의 의식화, 그리고 공존과 평화의 의식화시대라 할 수 있다. 바라건대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불확실성과 위기의 의식화시대에 걸맞는 정책설계와 추진을 바란다.

대구일보 컬럼 2019.03.26/ 일부 수정

옛말에 사람 수 만큼 하는 일이 다르다 했다. 그만큼 직업은 다양하고 그 성격이 다르다는 말이다. 과거 경제성장 이전에는 누구나 공직자를 선호하였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서 공직사회보다 역동적인 기업에 취업을 선호하였다. 최근에는 다시 기업보다 안정적인 공직을 선호하고 있다. 저성장 기조와 생산방식의 변화로 민간부문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이러한 현상은 뚜렷하다. 정부 또한 청년･대학생들의 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해 손쉬운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있다.

사회가 역동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창의와 활력이 중요하다. 그렇지 못해 우리의 미래가 우려된다. 이와 같은 우려가 기회로 반전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변화해야 하고 역동적이어야 한다. 우수한 인재와 동원가능한 자원이 공직사회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공직사회가 자율과 창의 그리고 열정으로 사회지도 내지 협업체제로 기능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러면 지금의 공직사회는 어떠한가? 공직사회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은 어떠한가?

공직은 옛말에 삼 천직의 하나로 일컬었다. 교사, 성직자, 공무원은 하늘이 내려준 직장이라 했다. 공직은 타 직분과 구별되는 소명이 주어진다는 의미이다. 직분은 직무상의 본분을 다한다는 말이다. 최근에는 국민행복과 희망으로 바뀌어 사용된다. 어떻게 공직자가 국민에게 행복과 희망을 줄 수 있는가?

먼저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국민을 우선하는 소명의식이다. 국민을 우선한다는 의미는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는 일이다. 공감은 대상을 알고 이해하거나 대상이 느끼는 상황 또는 기분을 비슷하게 경험하는 현상을 말한다. 공감능력은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기분을 같이 느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우리는 종종 정부가 곤란한 일에 직면할 때 마다 국민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합의를 거론한다. 어떻게 공감하고 합의를 이루겠다는 구체적 방법은 없고 상황회피용으로 사용될 뿐이다. 최근에는 국민공론화라는 집단토론을 통해 합의형성을 하는 방식이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가 하는 일에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기본전제가 소통이다. 소통은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하는 것을 말한다. 역대정부는 국민과 소통을 우선적 가치로 두어왔다. 과거 조선시대에는 신문고가 있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정 키워드의 하나가 소통이었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청와대에 국민청원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는 국민과 함께 한다는 의미이고 국민의힘은 국민을 으뜸으로 한다는 의미로 정당명을 지은 것으로 안다. 이와 같이 국민을 우선하고 함께한다는 정부와 정치의 선언적 구호는 일반 국민들로부터 여전히 공감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공직자와 정부 그리고 정치인의 공감능력의 향상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내고 국민행복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공직자들이 자신들의 직분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 볼 때이다. 정부는 여러 현안정책에서 국민공감 실패에 대해 깊이 성찰을 해야 한다. 정치 또한 당리당략에 우선하여 국민신뢰와 공감력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사)한국지역균형연구원, 2020.11/일부 수정

‘만초손 겸수익’은 ｢서경｣ 대우모편에 나오는 한자성어이다. 사물은 한껏 차면 자만심이 생기므로 손실을 초래하고 겸손하면 이익을 얻는다는 의미이다. ｢서경｣은 고대 중국 제왕들의 정치에 관한 것을 기록한 유교경전이다. 이 한자성어는 오래전부터 나의 연구실 벽에 걸려있고, 가끔씩 나를 다스리는 차원에서 의미를 되새겨 보곤 한다. 여기서는 이 한자성어를 가지고 지금의 우리 정치행태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오만과 편견의 정치행태이다. 오만과 편견은 편향적 사고, 균형상실, 오만방자, 비호감, 편 가르기, 폐쇄 등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지금 우리의 정치가 오만과 편견의 정치행태가 아닌지 세심하게 살펴볼 때이다. 우리 모두는 균형과 조화의 정치를 바란다. 이는 가치중립과 합목적성, 견제와 조정, 공감과 화합의 정치행태이다.

둘째, 교만의 정치행태이다. 교만은 타인에 대한 존경심이 없고 자기중심적이며 경청이 부족하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남의 눈치는 아랑곳 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을 이끄는 선봉이라고 한다. 지금 우리의 정치행태가 교만의 함정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눈여겨 볼 때이다. 우리 모두는 상호존중과 배려의 정치를 바란다. 이는 대화와 설득, 타협과 양보의 정치행태이다.

셋째, 거만한 정치행태이다. 거만은 거드름, 힘의 과시, 상대방 무시, 편법과 궤변 등의 행태를 말한다. 거만은 붕괴의 지름길이라고 한다. 지금 우리의 정치가 국민을 무시하는 거만한 정치가 아닌지 주의와 경종을 울릴 때이다. 우리 모두는 겸손과 상식의 정치를 바란다. 이는 국민여론에 민감하고 소수의견도 존중하는 부드럽고 친절한 정치행태이다.

넷째, 자만의 정치행태이다. 자만은 자신감에 넘쳐 편의적으로 해석하고 상대방의 의견(반대)을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행태이다. 지금 우리의 정치가 자만심에 빠져 불통으로 일방통행의 정치는 아닌지 정치인 스스로 성찰할 때이다. 우리 모두는 국가와 국민에게 품격있고 진정성을 보이는 정치를 바란다. 이는 소통과 협업,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그리고 쌍방적이고 종합적 판단의 정치행태이다.

다섯째, 태만의 정치행태이다. 태만은 게으르고 나태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핑계와 남의 탓으로 돌리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초심을 잃고 원래대로 회귀하는 행태이다. 또한 불성실하고 무책임하다. 지금 우리의 정치행태가 소명감과 책무성이 부족한 정치가 아닌지 의문을 가져야 한다. 우리 모두는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윤리적인 정치를 바란다. 이는 책무성과 소명의식, 과정충실과 결과성취의 정치행태이다.

여섯째, 방만의 정치행태이다. 방만은 낭비, 무절제, 포퓰리즘 선호, 비효율성의 행태이다. 국가부채 비율과 재정불건전의 정부행태도 이에 속한다. 지금 우리의 정치가 방만한 정치행태가 아닌지 국민의 모니터링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 모두는 적정과 효율, 그리고 건전한 정치를 바란다. 이는 절제와 절약, 적정과 효율, 재정건전성과 성과창출의 정치행태이다.

일곱째, 기만의 정치행태이다. 기만은 잘못에 대해 속이고 현상을 왜곡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행태이다. 정부는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초조감으로 기만의 행태를 나타낸다. 지금 우리의 정치가 국민과 여론을 기만하는 정치행태는 아닌지 감시체제를 강화해야 할 때이다. 우리 모두는 솔직하고 정직한 정치를 바란다. 이는 공정과 정의, 정상(긍정)과 신뢰의 정치행태이다.

여덟째, 국민을 불만(불안)케하는 정치행태이다. 불만(불안)은 불만족, 불쾌 등 부정적 심리적 상태를 말한다. 이와 같은 심리적 상태는 상대방의 비판에 대해 수용력이 부족하고 반대편에 적대적이고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지금 우리의 정치가 불만과 불안, 그리고 불쾌지수가 높지는 않은지 평가해 볼 때이다. 우리 모두는 만족과 행복의 정치를 바란다. 이는 불쾌지수보다는 만족도, 불만지수보다는 행복지수, 갈등지수보다는 통합과 호감지수가 높은 정치행태이다.

우리 일반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게 남은 임기동안 만초손 겸수익의 정치를 해 주기를 바란다. 이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과 국민행복수준을 높이는 길이기 때문이다.

(사)한국지역균형연구원, 2020.11/일부 수정

정치권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여론에 민감한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새로운 세기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컸었다. 개인의 삶에 대한 꿈은 물론이고, 정부는 장밋빛 청사진을 많이 내놓았었다.
그러나 최근의 여러 지표들을 보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 중요한 지표는 개선보다 악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21세기 중반의 이삼십년을 바라보는 국가비전과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은 중요하다. 5년 단임의 대통령제 하에서 정권교체는 있으나 국가와 국민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이삼십년을 내다보는 차기정부의 정책에 대해 제언해 보기로 한다. 정부 정책은 정확한 문제인식과 명확한 목적의식, 그리고 확고한 책임의식이 중요하다.

먼저 정부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정확한 문제인식을 하기 바란다. 필자는 우리의 미래가 지속성의 위기라고 생각한다. 저출산은 심각하고 인구감소와 학생절벽으로 사회유지와 교육에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저성장 경제기조와 노사갈등, AI시대의 도래와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은 기업의 경쟁력과 일자리와 민생경제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다. 농촌지역의 과소화는 지역소멸로 나타나고 지역사회 해체로 이어진다.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위협한다. 특히 물부족과 자연재해와 에너지 수급의 위기이다. 국가안보는 남북과 주변국간 이해관계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다.

다음으로 차기정부는 정책의 합목적성을 명확히 하기 바란다. 합목적성은 올바른 가치지향의 방향성이다. 정책의 방향성은 포퓰리즘이 아닌 국리민복이 되어야 한다. 이는 현재와 장래에 국가와 국민에게 부담이 아닌 지속성과 균형성 그리고 혁신성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첫째로 지속가능한 정책이 요구된다. 이는 정확한 문제인식이 전제된다. 문제는 목표달성의 장애요인이다. 지속성의 장애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제거하면 목표달성과 함께 문제는 해결된다. 문제와 정책수단간에는 인과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치가 정책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정책형성에 일정의 정치영역은 필요하나 지나치면 정책실패로 결과한다.
둘째로 균형정책이 요구된다. 이는 경제와 사회와 환경과 공간의 균형이다. 경제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근로자,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생이다. 사회적으로는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기회균등과 배려, 세대간 조화와 형평이다. 환경적으로는 자연과 인간의 공생이다. 공간적으로는 생활인프라와 문화와 정보 등 지역 간 격차해소를 통한 삶의 질의 균형이다. 이와 같은 균형정책의 해답은 협업적 거버넌스 시스템의 구축이다. 경제주체간 상생적 거버넌스, 세대간･계층간 사회적 거버넌스, 자연과 인간의 공생적 환경 거버넌스, 지방정부 간 연합적 거버넌스 구축이다.
셋째로 혁신정책이 요구된다. 이는 기업주도 혁신성장의 경제혁신, 정부책임 공교육 중심의 교육혁신, 지방분권 확대로 광역과 풀뿌리 주민자치의 지방혁신, 권력구조와 공공서비스 전달의 정치･행정혁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들 혁신을 시대정신에 맞게 제도화하는 개헌과 법률정비가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정책의 확고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는 정책의 추진의지이고 신념체계이며 실현하고자 하는 담대한 마음가짐이다. 정부의 정책은 개인과 가계와 기업을 포함하는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대체로 정책은 사회적 편익과 비용이 발생한다. 이익을 얻는 집단과 손해를 입는 집단이 생긴다. 이 경우 사회적 비용은 최소화하고 사회적 편익은 최대화한다. 개인의 불로소득은 징수하고 손실은 정당하게 보상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형평성을 도모한다. 또한 정부는 정책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의도하지 않은 정책결과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통해 신속하게 수정･보완하는 유연적 정책관리가 필수적이다.

우리 국민의 지적 수준은 우수하다. 정책을 다루는 공무원의 역량도 뛰어나다. 그러나 5년 단임제의 단절적 정치권력 구조가 문제이다. 또한 같은 사안을 두고도 정치권의 정쟁으로 편향된 문제인식과 합목적성의 정책형성과 소통과 공감 그리고 책임성있는 정책추진 의지가 미흡하다.

차기정부는 우리의 밝은 미래를 위해 진정성과 열린 생산적 마음으로 현명한 국민을 위해 수준높은 정책형성과 신념에 찬 정책추진과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기대한다.

대구일보, 2019.1.16/일부수정

제레미 리프킨 교수가 2000년에 "접속의 시대가 오고 있"’는 글을 쓴 이래, 2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 생활의 지배적 요소 중 하나가 접속이다. 이는 남녀노소 세대를 불문하고 시･공간이 따로 없다. 아침에 출근하면 접속으로 업무가 시작된다. 이동 중에도 계속 접속을 시도한다. 전 세계인이 접속 가운데서 일상생활이 영위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접속은 기술이나 데이터에 의한 협의의 접속에서 광범위한 사회적 맥락의 접속으로 확대되고 있다. 접속시대의 시장경제는 네트워크경제로, 자본주의의 소유개념은 공유경제로 점차 변화되고 있다. 네트워크는 접속시대에 세계로 가는 관문이다. 네트워크경제에서 시장의 주체는 종래의 판매자와 구매자에서 공급자와 사용자로 바뀌고 이들간에 전략적 제휴와 자원의 공유, 그리고 이익의 공유가 이루어진다. 공유는 각종 재화와 용역 등을 소유하는 대신 임대 등의 방식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토대로 한 경제가 공유경제이다.

접속시대의 기업은 집합자원을 공유자원화하고, 이를 플랫폼이라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광범위한 공급자와 사용자간에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적 공유의 형태를 취한다. 네트워크시대는 가치있는 지적 자본의 축적을 지향한다. 기업의 성공은 고객과의 긴밀한 유대관계에 의해 결정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소비자의 의식은 소유에서 접속을 통해 단기 대여, 임대, 회원제와 같은 공유형태를 선호하게 되었다. 예컨대 유아용 장난감과 가정･직장에서 필요한 가구를 선택하고 일정기간 임대해서 사용하는 공유시스템이 좋은 사례가 된다.

접속의 시대에 네트워크경제와 협력적 공유경제로 확대되는 데는 전통적 자본주의체제하의 자기중심적 의식에서 공감의식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사회적 신뢰는 공감의 토대위에서 형성되고 공감은 긍정적 마인드에 기반한 감정으로 친밀성과 상호존중,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형성된다.

이와 같은 접속시대에는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문화상품의 개발, 건강한 시민의식 교육,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생성장의 기제,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배제당하지 않을 권리의 보장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먼저 접속시대에는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문화상품의 개발수요가 확대된다. 특히 음악, 놀이, 식품 등 많은 부문에서 융합화가 일어나고, 공감을 얻을 경우 빠른 속도로 전 세계로 확산된다. 따라서 새로운 문화콘텐츠와 문화상품의 개발과 함께 지역화와 세계화 전략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접속의 시대에는 협력적 공유사회에 필요한 시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시민교육은 협업적 공유사회에서 책임있는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성교육, 민주교육, 안전교육, 봉사교육 등 인간교육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특히 학교교육에서는 학생들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설계되어야 한다. 예컨대 자라나는 유소년 학생들에게는 자연생태에 관한 학습을 위해 동물원이나 수목원 등 현장견학이 학습효과가 높다고 한다. 이는 독일의 지역사회 교육시스템이 탁월하다. 아울러 시민교육과정은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단체가 공동참여하는 체험학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 신뢰와 공감을 확대하고 타인과의 유대 강화를 위해 지역문화의 가치를 가르쳐야 한다.

다른 한편 접속의 시대에는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공유와 그 대응을 위해 협력적 공유사회체제가 요구된다. 기후변화의 효과적 대응은 지역적 협력적 상향적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21세기 들어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을 보존하려는 노력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지구촌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활동으로. 공감의 바탕 위에서 접속의 역할이 크게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접속의 시대에는 정부의 역할로 보통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 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 안정된 접속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접속의 권리는 개인의 자유를 재는 잣대이다. 정부의 역할은 사람들이 사이버공간상에서 원활한 의사소통과 사회･경제활동과 학습활동을 위해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도록 스마트 사회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대구일보, 2014.10.28/일부 수정

정부형태는 과거의 작은 정부에서 지금의 큰 정부로 진화해 왔다. 큰 정부는 하는 일이 많고 돈도 많이 쓴다. 정부가 하는 일은 주로 정책과 계획으로 선언되고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으로 구체화 된다. 정부의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은 일시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장기간에 걸쳐서 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자본의 회임기간이 길고 전환과 회복이 불가능한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과 계획은 타당해야 하고 성공해야 한다.
그러나 역대정부의 중요 정책과 계획의 일부는 논란과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
차기정부는 정책실패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선의 정책공약부터 타당해야 하고, 향후 정책운용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역대정부의 정책실패에 대한 원인을 알아보고 제언을 해 보기로 한다.
필자는 정책실패를 최소화하는 정부가 유능한 정부라고 믿고 있다.



역대정부는 출범과 함께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그리고 실행 로드맵을 마련하고 발표한다. 또한 과거정부의 중요정책의 일부는 새 정부에 의해 다시 평가를 받는다. 성공한 정책보다는 실패한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른다.
이와 같이 역대정부는 지난 정부의 정책에 대해 대부분 비판적이다. 왜 그런가? 관행인가? 정책실패 때문인가? 일반적으로 정부의 정책과 계획은 국가발전은 물론이고 지역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민간 기업과 국민 개개인의 생활에도 그렇다. 그러므로 정부정책은 타당해야 하고 성공해야 한다. 정부정책은 입안과 결정, 집행과 결과 그리고 환류가 체계적이고 순환적이어야 한다.

지금 우리의 정책형성은 어떠한가? 왜 정책실패는 반복해서 일어나는가?
첫째는 정책 초기단계인 정책아젠다 설정이 정치적이라는데 있다. 우리의 정책아젠다는 대통령 선거공약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여기에다 정치권과 이익집단의 개입, 그리고 정부 부처별 이기주의의 정책개발이다. 여기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사전검증이 충분하지 않은 선거공약이다. 특히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 새 정부의 정책차별성에 매몰되어 합리성을 결여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는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정책개발이 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빅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논의가 많으나 실제 정책개발에 활용이 미흡한 수준이다. 이는 정책개발이 정확한 미래예측보다 모방성과 정치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셋째는 정책개발자의 역량과 자질의 문제이다. 모든 정책형성에는 대상에 대한 지식과 절차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대부분 정책개발자의 역량은 한쪽은 강하나 다른 한쪽은 약하다. 따라서 정책형성과정에서 전체적이고 유기체적 접근보다는 부분적이고 원자론적 접근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정책은 태생부터 합리적인 정책에 한계를 가진다.
넷째는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정책균형성의 결여이다. 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후진국에서는 산출단계에서 참여와 논쟁이 보장되고 선진국에서는 투입단계에서 참여와 논쟁이 보장된다. 후자는 시장과 정부 간 역할의 조화와 균형의 문제이다. 그간 정부정책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부중심의 정책결정이 대부분이다.
다섯째는 정책집행과정에서 소통과 협업적 접근이 미흡하다. 중앙정부는 시장과 정부,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서 쌍방적이기보다는 일방적이다.
규제개혁과 지방분권의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는 정책입안과 정책집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책성과 평가와 환류에 관심이 적은 편이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에는 공과 과가 있게 마련이다. 이의 정책평가와 환류가 필요하다. 우리의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 했다. 정책도 시작이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과정과 결과 그리고 환류가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는 정책운용시스템에 관한 문제이다.

지금은 대선 정국이다. 대선 후보들은 검증되지 않은 정책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일견 타당한 공약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공약도 보인다.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표퓰리즘적 정책공약도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발표한 정책공약에 여론이 좋지 않으면 바로 발을 빼거나 입장을 바꿔 수정하기도 한다.
정책실패가 예상되거나 막대한 국가재정 낭비가 우려된다. 이 모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미래에 살아갈 자녀들에게 돌아갈 부담이다.

차기정부는 국가의 현안과제와 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 등과 같은 미래과제를 선정하고 정책화하는데 정책형성과정과 정책운용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좋은 정책에는 준거이론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넛지이론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수년 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시카고대 리처드 세일러 교수는 행동경제학자로 ‘넛지(nudge) 이론’으로 유명하다. 넛지의 사전적 의미는 팔꿈치로 슬쩍 찌른다이다. 이 이론은 인간이 완전히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책설계자가 부드럽게 개입하면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할 수 있고 이것이 경제적 효용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세일러 교수는 인간을 합리적이고 최적화된 의사결정을 내리는 실체가 아니라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이며 습관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유기체로 보았다. 세일러 교수가 속한 카네기학파와 행동경제학의 키워드는 ‘제한된 합리성’과 ‘만족’이다. 전자는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전제이고 후자는 인간의 의사결정은 최적화가 아닌 만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바라건대 차기정부는 리처드 세일러 교수의 넛지이론을 참고했으면 한다. 이 이론의 핵심은 세밀한 정책설계와 부드러운 정부개입, 시장중심의 규제개혁과 행정역량의 강화이다. 무엇보다 차기정부에서는 정책형성과정과 정책운용시스템의 일대 혁신을 바란다.

대구일보, 2017.11.1/ 일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