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교수의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소통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생활에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다. 더욱이 정치지도자에게 소통적 리더십은 더욱 중요하다. 또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는 소통으로 일을 시작하고 소통으로 일하며 소통으로 일을 마친다. 이를 일컬어 정책소통이라 한다.
따라서 소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글에서는 공공참여와 정책소통의 활성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정책소통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상호 의견수렴과 설득과정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의 추진력과 수용도, 실효성을 높이는데 유용한 개념이다.

전통적인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유효성에 대한 회의가 광범위하게 제기되면서 공공의 욕구나 필요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공공참여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대되었다. 더불어 정책이슈, 기획, 실행, 평가, 환류에 이르는 정책 전 과정에 소통을 기제로 하는 정책디자인 역량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중앙집권형 조직에서 수평적 네트워크 조직으로의 변화와 같은 권력이동, 불확실성이 팽배한 고위험사회, 분야 간 융･복합, 정보기술(IT)의 획기적인 발전에 기반한 소셜미디어가 보편화되면서 정책소통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 기반의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가 정책소통의 일대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정책소통의 방식이 대면접촉에서 SNS와 같은 전자접촉으로 변모한 것이다.

정책소통의 가치는 정책순환의 원활화로 정책집행과 성과 극대화에 기여하고 정책융합화로 시너지 효과와 파급효과를 향상시키는 데 있다. 아울러 정책균형화로 정책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사회최적화, 정책투명화로 정책갈등을 예방하며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면 정책소통의 장애요인은 무엇인가?
정책주체들의 소통에 대한 중요성과 편익에 대한 인식 부족, 미흡한 소통역량, 중앙부처 간 칸막이 행정, 지방자치단체 간 수평적 협력경험 부족, 중앙 우월과 지방 경시의 권위주의 관행, 경쟁 중심의 풍토로 인한 비밀주의 유지, 연계협력보다는 분리･통합의 경험, 소통 진작을 위한 제도기반 미진,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간 이기주의 상존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여기서는 공공참여와 정책소통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해 본다.
먼저 중앙과 지방공무원 공히 정책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역량강화와 적용이 일상화되어야 한다. 오래전부터 공무원들의 정책소통 역량 향상을 위해 각급 공무원 교육훈련 과정에 정책소통 교과목을 편성ㆍ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은 현장 적용과 내실화에는 미흡하다.

둘째, 중앙과 지방 간 정책소통이 요구되는 사업을 구분해 사전협의, 사업시행, 사업성과 평가 및 환류과정을 의무화한다.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ㆍ개정할 경우 국가ㆍ 지방 간 사무배분의 합리성, 국가관여의 적정성 및 기타 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사전협의제도가 있다. 앞으로 이 제도의 실효성있는 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정책소통사업의 구분과 관리, 교육훈련, 인센티브, 정책소통체계 구축 등과 관련한 제도를 마련한다. 정책소통 거버넌스 구축과 상시 채널 가동이 중요하다. 현재 국무총리실에 중앙･지방 간 갈등조정과 정책소통을 위한 행정협의조정위윈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운영실적은 미흡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소통 수범사례의 홍보와 전파다. 중앙과 지방 간,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과 민간부문 간 정책소통의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선정･시행하고 수범사례를 발굴해 전파하도록 한다.

이번에 선출된 윤 대통령 당선인은 국정운영에 특별히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과 국민소통을 위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을 발표하였다.
국민통합과 균형발전을 위해 겸손과 소통과 책임을 강조하였다.
정부와 국민 간 쌍방향 소통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민주주의 발전을 이루겠다고 하였다.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며 국정현안을 놓고 국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하겠다고 하였다.

바라건대 새로운 대통령은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솔직하고 정직하게 소통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잘지키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은 공공참여 확대와 정책소통을 잘하는 정부를 바란다.


서울신문, 2013. 8. 27/수정

인간생활에서 신뢰는 대단히 중요하다. 자신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일에 대한 자신이 없고 할 일을 못하게 된다. 가정에서 부부가 신뢰를 못하면 대화가 끊어지고 가정 파탄으로 이어진다. 부모가 자녀를 신뢰하지 못하면 걱정이 많아진다. 이웃 간에 신뢰가 없으면 경계해야 하고 불안하다. 자신이 일하는 직장을 신뢰하지 못하면 일하는 재미가 없고 무기력하게 된다. 정부와 정치를 신뢰하지 못하면 지금의 삶과 내일의 삶을 걱정하게 된다.
따라서 인간생활에서 신뢰는 선택조건이 아니라 필수조건이 된다.
최근 우리 국민들은 나라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한다. 이는 우리 모두의 지금과 미래에 대한 걱정이다. 차기정부에서 이에 대한 관심과 정책이 세워지기를 바란다.
신뢰사회의 형성은 국민화합과 국민통합의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신뢰사회의 형성이 우리 모두의 몫이라는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다.

신뢰는 굳게 믿고 의지함이다. 어원은 편안함을 의미하는 독일어의 ‘trost’에서 연유한다. 우리는 누군가를 믿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유가 생긴다. 신뢰가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제도화된 사회를 신뢰사회라 부른다. 신뢰사회는 여유가 있는 사회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상이다.

우리나라는 근대화과정을 거치면서 얻은 것과 잃은 것이 많았다. 물질적 풍요와 같은 경제성장과 함께 상호신뢰에 기반한 높은 공동체의식을 상실하였다.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비용이 크다.

이에 대한 대안은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의식의 회복이다. 근대철학자 흄은 세상의 원인과 결과는 이성이 아닌 경험에 의해서 발견될 수 있다 하였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한 신뢰문화와 공동체의식의 회복 그리고 선진외국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여기서는 신뢰사회로 가기 위한 전체적 접근으로 개인과 가정, 기업 그리고 정부 및 정치권이 가져야 할 윤리의식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한다.

먼저 신뢰사회의 형성을 위해서는 사회근간이 되는 개인과 가정에 요구되는 생활윤리가 바로 서야 한다. 개인이 지켜야 할 생활윤리는 공중도덕이다. 이는 준법정신, 사회적 약자 배려, 상호존중으로 정의할 수 있다.

최근 각종 교통시설이용에 무임승차가 많다는 보도를 보았다.
사회적 신뢰가 높은 스웨덴의 경우 한번 무임승차로 위반하면 50배의 벌금을 물리고, 두 번 위반하면 각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신용불량자가 된다. 외국인의 경우 여권 재발급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스웨덴은 납세의무도 철저하다. 전제가 정부신뢰다. 자기가 낸 세금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회적 배려의식이 깔려있다. 또한 정부신뢰가 높은 사회에서는 비공식부문인 지하경제 비중이 낮다.

다음은 기업가 및 근로자의 경제윤리가 신뢰사회 구축에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의 역사가 일천하다. 그간 국가자본주의로 불릴 정도로 정부보호 또는 규제에 순응적이었다.
이제 기업이 사회를 주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쇄신적 기업가 정신 못지않게 기업윤리가 중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적 관계, 건전한 노사문화, 기업의 사회적 공헌의 확대 등이 요구된다.

또한 근로자의 노동집중도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2020년 OECD국가들의 근로자 연간 평균노동시간이 1,687시간이고, 1위인 독일은 1,332시간, 2위인 덴마크는 1,346시간, 3위인 영국은 1,367시간이며 한국은 1,908시간이다. 한국 근로자가 OECD 평균보다 221시간, 덴마크보다 562시간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다. 한국은 자영업자 노동시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한편 2020년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 1위인 덴마크가 6만 3,135불이고 한국은 3만 1,881 불이다.
또한 노동생산성(GDP per hour worked)은 아이슬란드가 1위로 111.8 불이고 4위인 덴마크는 75.4 불이며 한국은 41.7 불로 OECD 38개국 가운데 27위이다. 따라서 한국의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최상위권이고 노동생산성은 하위권이다. OECD와 IMF 등에서 우리나라에 노동생산성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인당 소득대비 노동효율이 현저히 낮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정치권의 공적 윤리의 확대로 국민신뢰가 향상되어야 한다. 이는 공무원의 소명의식, 정책투명성, 공정과 소통의 리더십, 그리고 솔선수범과 헌신의 정치윤리가 해당된다.
정부신뢰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공적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정부신뢰도가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정부신뢰도 조사로
한눈에 보는 정부(gov't at a glance)보고서를 2년에 한 번씩 발표한다. 2020년 조사는 OECD 의뢰로 월드 갤럽 폴이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방식은 조사대상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당신은 중앙정부를 신뢰하십니까? 로 질문하고 그렇다(yes)로 대답한 비율로 측정한다.

OECD국가들 가운데 북유럽 국가들의 정부신뢰도 지수가 높다. 2020년 OECD 회원국 평균이 50.7%이고 1위인 스위스가 85%, 2위인 노르웨이가 83%, 3위인 핀란드가 81%이다.

그러면 우리 국민의 정부신뢰도는 어떠한가? 그간 우리 국민의 정부신뢰도는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 수준이었다. 즉, 지난 수년간 우리 일반 국민들이 체감한 정부신뢰는 공정과 소통의 통합적 리더십에서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2020년에는 37개 국가 가운데 20위로 역대 최고 순위로 조사되었다. 국민들의 정부신뢰가 상당히 제고되었는데, 이는 정부의 코로나19 감염병의 초기 방역대응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정부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소명의식, 정책투명성, 공정과 소통의 리더십, 그리고 국민화합과 국민통합을 우선하는 유능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

또한 정치권은 당리당략적 논쟁과 포퓰리즘에 기반한 의정활동, 내로남불과 상대편 물타기와 같은 정치행태로 국민들의 정치신뢰에 부정적 평가가 높다.
그럼에도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은 국민의 일상과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국민중심의 의정활동과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정치윤리가 요구된다.

이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지위와 역할을 다 해야 한다. 각자의 존재가치를 알고 책임을 다할 때 사회적 신뢰가 높아지고 신뢰사회가 된다. 신뢰사회는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고, 생산성과 경쟁력, 사회적 약자가 배제되지 않는 인정과 여유가 있는 국민이 행복한 사회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신뢰사회의 형성은 우리 모두의 몫이라는 인식을 같이할 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신뢰사회의 형성은 궁극적으로 국민통합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peer-reviewed column
대구일보, 2015. 3. 3/ 수정

우리는 불확실성과 위기의 시대에서 살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감염병의 팬데믹 사태가 대표적이다. 이와같은 팬데믹 사태는 가까운 미래조차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다.

예측과 관련있는 미래는 잠재적 미래와 개연적 미래 그리고 규범적 미래가 있다. 잠재적 미래는 단순히 장래에 일어 날 가능성이 있는 미래이다. 개연적 미래는 현재 상태에서 일어날 가능성과 확률이 큰 미래이다. 규범적 미래는 바람직한 상태의 미래이다.

또한 미래에 대한 물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가능성에 대한 물음과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의 당위성에 대한 물음으로 나눌 수 있다. 흔히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물음은 냉철한 두뇌로서 접근하지 않으면 공허한 유토피아적 이상론이나 디스토피아적 절망론에 사로잡힐 우려가 있고, 뜨거운 정열이 뒷받침되지 않은 미래의 당위성에 대한 물음은 한갖 망상적 기대에 머물지 모른다.

한편으로 현대사회는 계획의 시대이다. 계획은 미래지향적 활동이다. 바람직한 미래상태인 규범적 미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과 미래상태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

계획과 예측은 둘다 원인과 결과의 인과성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논리구조가 유사하다. 계획은 다양한 미래의 가능성인 대안들을 탐색하여 그 중에서 가장 소망스러운 행동노선인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그러나 계획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환경과 돌발적인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계획을 수정하거나 계획주체의 조절능력 그리고 이해관계자 간 교환거래와 같은 집행과정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
Aaron Wildavsky를 비롯한 일부 학자들은 계획을 전문가의 합리적 행동설계와 가치중립적 전략에서 이해관계자 간 교환거래를 포함한 집행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계획의 성공가능성은 현재 상태의 치밀한 분석과 미래의 정확한 예측, 계획주체의 조절능력, 그리고 교환거래와 같은 집행과정의 상호보완관계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들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미래에 대해 우려가 크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북한 비핵화와 외교안보, 기후위기의 적응과 이행, 저출생ㆍ고령화의 대응, 사회보장과 재정부담의 확대, 지역소멸위기의 극복, 수도권 집중과 지역불균형의 해결, 부동산 문제의 해법, 지방교육의 붕괴와 극복, 정치개혁 등이다. 그간 이들에 대한 정부정책의 실효성은 낮고 국민들의 정책불신은 크다.

필자는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정확한 예측능력과 실효성있는 조절능력 그리고 집행과정이라는 계획적 관리를 통해서 정책성과를 낼 수 있다고 믿는다.
이는 국민신뢰와 국민지지를 얻게 되고 국민들로부터 유능한 정부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영대신문, 일부 수정

이 글에서는 낯선 이국땅에서 검소한 생활과 소신있는 삶으로 평생을 사신 아더 J. 맥타가트 박사님을 소개하고 있다.
필자는 80년대 초 영남대 초임교수 시절 맥타가트 교수님의 영어회화 모임에 수년간 참가하였고, 가끔 아파트에도 초대받아 식사와 대화를 나누면서 소중한 가르침을 받은 인연이 있다.

우리는 맥타가트 교수님과 관련한 언론의 기사제목으로 교수님의 삶을 대략 짐작할 수 있다.
ㆍ한국 땅에 참교육 심은 맥타가트 교수(시사저널, 1997)
ㆍ영남대 성인 맥타가트 교수(조선일보, 1996)
ㆍ아낌없이 주고 간 참 스승, 영남대 고 맥타가트 교수 흉상 설립(경북일보; 대구 CBS, 2012)
ㆍ미국인 맥타가트 전 교수 자랑스런 영대인상 수상(중앙일보,1998)

필자는맥타가트 교수님의 삶을 끊임없이 학문과 덕성을 키우고 대의를 지키는 전형적인 선비의 모습과 닮은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아더 J. 맥타가트 교수님은 1976년 영남대 영어영문학과 교수라는 신분으로 대구에 정착하기 전까지 그의 삶은 상당히 역동적이었다.

그는 1915년 미국 인디애나 주 로간스포트의 천주교 집안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서 약 4년간 일을 하다가 교사가 되기 위해 펴듀 사범대학에 입학하였다. 이후 장학금으로 코넬대학 영문학과로 전학하여 비교문학을 전공하고, 2차대전 중 교관으로 근무하였다가 전쟁이 끝난 후인 1946년 스탠포드 대학에 들어가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는 미 국무성 공무원 신분으로 이탈리아, 폴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근무했고, 베트남에서 미국문화원장도 10여 년간 역임하였다.

한국과의 인연은 1953년 미재무관으로 부산에서 근무하던 시절부터 시작된다. 그러면서 서울대, 고려대, 경희대 등에 출강해 미국문학과 미술평론 등을 강의했다.
대구와의 첫 만남은 1956년 그가 대구의 미공보원장으로 오면서부터이다. 나중에 그는 대구시 명예시민증도 받게 된다.

맥타카트 교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존경과 무한한 감사를 표현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분이기 때문이다.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한 것은 물론이고, 투병 중인 제자의 수술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제자들의 취직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며 입사 면접 때 자신의 옷을 입혀 보낸 일도 있었다고 한다.

가르침에 대한 열의도 대단했다. 100여 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매주 작성한 작문을 빠짐없이 꼼꼼히 수정하여 다시 나눠 주는 일을 반복했고, 경북대와 영남대 영자신문사의 영어 고문으로 활동했다.
수술비 대신 경북대 의사들을 대상으로 시작한 영어 강의는 단 한번의 시간도 어김없이 수년간 지속하였다. 약속시간과 강의시간은 철저히 지켰고, 새벽이든 저녁이든 고된 여건에 상관없이 주어진 강의에 최선을 다했다. 이러한 강의는 영어가 필요한 동료교수 및 대학원생에게도 이어졌다. 이 외에도 각종 영어모임, 강좌 등 자신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리지 않고 달려갔다.

검소하고 청렴한 맥타카트 교수님의 삶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대학에서 제공한 14평짜리 교수아파트에서 지내기 전까지 그는 초라한 여관 2층의 방 한 칸을 얻어 생활했다. 겨우 몸을 누일 수 있는 공간이었다. 교수아파트에서 생활할 때에도 불필요한 전기와 난방은 전혀 없었고, 월 30만원 정도의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장학금으로 내놓았다. 심지어 이 작은 아파트마저도 방을 구하지 못한 제자를 불러 함께 생활했다. 곰팡이가 핀 식빵을 털어서 먹고,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니며 교통비를 절약했던 그는 본가에 소장하고 있던 이중섭의 그림마저도 학생들의 장학금에 보태기 위해 팔정도로 자신을 위한 것은 남겨두지 않았다.

그는 특히 사람을 좋아해 많은 사람들과 폭넓은 교제를 이어간 것으로 유명하다. 문화예술적 소양이 깊고, 인문 및 자연과학에 대한 이해가 높은 그였기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 주면서 풍부한 화제로 분위기를 이끄는 분이었다.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그의 작은 아파트에 동료교수나 제자들을 초대해 식사하기를 즐겼다. 그때마다 식사는 손수 준비했다. 평상시에도 혼자서 밥을 먹는 일이 잘 없을 정도로 사람을 좋아했고 진심으로 관계 맺기를 즐겼다.

맥타카트 교수님이야 말로 평생을 아낌없이 사람들에게 베푼 참 스승이 아닌가 생각된다.


김성애·이성근, “맥타카트 교수”, ｢사회정의멘토｣, 대구경북연구원, 2013. 3/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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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만주의 교육자, 아더 맥타가트 박사

근대와 현대에도 사회지도층의 도덕의식은 계층간 대립과 사회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총체적 국가위기에 국민을 통합하고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서는 사회지도층의 사회적 책임의식과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근대 한국의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로 불리는 석주 이상용 선생과 임청각(보물 182호)을 중심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선비정신을 재조명해 보기로 한다.

먼저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해 살펴보자.
이는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이다.
초기 로마시대에 왕과 귀족들이 보여준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에서 비롯되었다. 초기 로마사회에서는 사회 고위층의 공공봉사와 기부･헌납 등의 전통이 강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의무인 동시에 명예로 인식되면서 자발적이고 경쟁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귀족과 고위층이 전쟁에 참여하는 전통이 있었다.
이의 전통에 따라 1･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 명문 사립학교 출신들이 참전하여 수많은 전사자가 나왔다. 포클랜드전쟁에서는 영국여왕의 둘째 아들 앤드류가 전투 헬기 조종사로 참전하였고, 6.25전쟁때 미군 장성아들 142명이 참전하여 35명이 전사하거나 부상당하였다.

미국의 유명 사립대학의 역사를 보면 시카고대학은 실업가 J. D. 록펠러가, 카네기멜런대학은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가 재산을 출연하여 대학이 설립되었다. 최근에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총재산 1천억 달러를 세 자녀에게 각각 1천만 달러씩만 주고 나머지는 기부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워렌 버핏도 막대한 재산을 빌 게이츠재단에 기부한다고 발표하였다.

우리 사회는 어떠한가를 보자. 그간 대기업의 문어발식 기업경영 김영란법, 관피아, 전관예우 방지관련법안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기득권 체제유지에 대응해 온 것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우리 사회에서도 기업윤리와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전통사회에서는 어떠하였는가?
우리 전통사회에서도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유사한 선비정신이 있어왔다. 이는 인간으로서 떳떳한 도리인 의리를 지키고, 신념을 굳건하게 지켜내는 지조를 최고 가치로 살아가는 정신이다. 시대적 사명감과 책임의식으로 대표되는 정신이다. 상부상조, 평화와 공존, 그리고 인격완성을 위해 끊임없이 학문과 덕성을 키우고 대의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불굴의 정신이다. 무엇보다 선비정신은 청렴을 바탕으로 공익을 우선하는 정신이다. 이에 기반하여 수많은 우국지사가 출현하여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오늘을 있게 했다.

여기서는 근대 한국의 대표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불리는 석주 이상용 선생과 임청각을 중심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선비정신을 재조명해 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용(1858-1932) 선생은 일제 강점기에 전 재산을 처분하고 만주로 망명해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무장독립운동의 토대를 만든 인물이다. 고성 이씨 석주가문은 3대째 9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했다는 점에서 독립운동 명문가로 잘 알려져 있다. 임청각은 석주 이상용 선생의 생가이다. 일제는 이상용 선생에 대한 보복으로 임청각의 마당 한복판을 관통하는 철도를 놓았다. 이 때문에 99칸의 대저택이었던 임청각은 반토막이 나고 현재 50여칸만 남아있다. 이처럼 일본은 강점기동안 여러 가지 해악을 저질렀다.

필자는 여기에서 석주 이상용 선생의 정신을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해 본다. 첫째는 현실안주와 기득권을 내려놓고 나라를 우선하는 애국정신이 투철했다는 점이다. 둘째는 타인보다 자신이 스스로 앞장서는 솔선수범하는 태도를 가졌다. 이는 지식인으로서 위기지학보다 위인지학의 태도를 견지한 것이다. 셋째,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했다. 이는 행동하는 지성과 사회실천 운동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 넷째, 분열보다 사회통합에 앞장섰다. 독립운동과정에서도 이견과 충돌이 있었으나 이를 화해하고 조정하려고 노력했다. 다섯째, 전 가족과 함께 이사하여 가족공동체 정신을 가졌다.

최근 정부의 관심과 지원으로 석주 이상용 선생이 재조명되고 그의 생가인 임청각이 복원되고 있다.
이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우리의 선비정신을 만나고 체험하며 실천하는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선비정신이 투철한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인재가 많이 양성되기를 기대한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국민통합을 표방하였다. 그만큼 지금의 우리 사회가 분열되고 갈등이 심하다는 의미이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국민분열과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서구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도덕 적 의무와 과거 우리 조상들이 지녔던 공의와 공존그리고 수신의 선비정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사회지도층의 책임의식과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필자는 이를 총체적 국가위기상황에서 사회지도층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라고 생각한다.


대구일보, 2017. 8. 16/ 일부 수정

협상은 이해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상호교환거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말한다. 협상은 개인 차원에서부터 국가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최근 우리의 대선정국에서 야권의 윤석렬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 후보단일화 협상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전후의 국가 간 여러 협상이 대표적 사례가 된다.
이와같은 협상의 성공과 실패는 개인과 사회, 국가와 국제사회에 크나큰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유발한다.
이 글에서는 협상의 기본원칙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필자는 공공계획가/ 도시및지역계획가로서 오래전부터 협상에 관심이 많았다. 성공전략과 협상의 5인 공저자, 대학의 교양과목, 대통령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조정특별위원회 위원, 새만금사업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현재는 대구 군 공항 민관군 갈등조정협의체 의장을 맡고 있다.


협상(negotiation/bargaining)은 공통된 이해와 대립된 이해가 있을 때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행하는 상호 커뮤니케이션이다. 협상은 조정(mediation), 중재(arbitration), 분쟁관리(dispute management) 개념과 분리 또는 혼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여기서는 협상과 조정협상을 혼용해서 사용하기로 한다.

현대사회에서는 이해당사자들 간에 이해의 상충이 더욱 빈번해지고 거기에 수반하여 협상을 요하는 상황도 증가하고 있다. 국제관계, 정치관계, 노사관계, 공공관계, 가족관계 등에서 대부분의 결정은 조정협상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조정협상은 우리에게 일상적인 현상이나 이를 잘 이끌어 가기가 어렵다.
대부분의 조정협상은 불만을 남기기도 하고 지치게 만들기도 하며 소외감을 안겨주기도 한다. 우리 모두는 조정협상과정에서 강경하게 나가느냐, 유연하게 나가느냐를 놓고 딜레마에 빠지기도 한다.

소프트형 협상가는 상대방과 대립을 피하여 합의를 이루기 위해 자진해서 양보한다. 우호적으로 합의에 도달하기를 바라지만, 결국은 이용당하여 씁쓸한 기분이 되는 경우도 많다.
반면에 하드형 협상가는 어떤 상황도 의지의 경쟁이며 극단적인 입장을 완강하게 견지하는 쪽이 이익이 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일방의 무리한 태도는 상대방에게도 무리한 반응을 불러일으켜 조정협상과정 전체를 망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개의 책이 우리에게 협상원칙을 명료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
하나는 하버드대학교 협상프로젝트팀이 출간한 ｢협상의 기본원칙｣이란 책에서 협상의 다섯 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협상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첫째, 입장을 내세워 논쟁하면 해결을 그르친다. 둘째, 입장을 내세워 논쟁하는 것은 상호이익이 되지 못한다. 셋째, 입장을 내세워 논쟁하면 관계를 악화시킨다. 넷째, 당사자가 많으면 더 복잡해진다. 다섯째, 온건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지적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미국의 베스트 셀러 책 가운데 하나인 ｢Getting To Yes｣에서 협상의 네 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람과 문제를 분리시켜라. 둘째, 입장이 아니라 이해/이익에 초점을 맞추어라. 셋째, 결정하기 전에 많은 가능한 대안을 생각해 내라. 넷째, 결과는 어디까지나 객관적 기준에 준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네 가지 기본원칙은 어떠한 상황 아래서도 적용할 수 있는 협상의 정공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최근 우리 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해당사자들이 현명한 문제해결을 위해 조정협상과정에서 이들의 원칙이 유용하게 활용되었으면 한다.

서울경제신문, 1990.9.2/ 일부 수정

필자는 이 글에서 지방을 살리는 길로 지방분권형 균형발전국가로 전환하는 국가차원의 방향설정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첫째, 차기정부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둘째, 그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대통령 자문기구로 운영해왔으나 부총리급 정부부처로 컨트롤 타워를 설치해야 한다.
셋째, 지방세의 비중을 확대하고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등 과세자주권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 간 협업적 계획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다섯째, 지식기반사회와 글로컬시대에 요구되는 지역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시대적 흐름이자 패러다임이다. 필자는 이가 우리 모두에게 기회균등과 균형된 주민행복 그리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30여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중앙집권과 지역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그간 다양한 지역균형정책이 추진되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 그리고 자충적 지역개발이 선순환시스템으로 작동하지 않아 지방의 자치기반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다.
지방의 우수한 인재는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지역대학에서 양성된 대학생들은 일자리 부족으로 지역을 떠나고 있다. 따라서 지역대학은 쇠퇴하고 지역산업은 인력수급의 불일치로 곤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역의 미래는 어둡고 지역불균형은 더욱 심화되어 기회균등과 균형된 국민국가의 실현은 기대할 수가 없다.

이제 우리나라는 중앙집권형 불균형발전국가에서 지방분권형 균형발전국가로 전환해야 한다. 지역이 발전하고 지역민이 행복하려면 무엇보다 지역의 자치기반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인재를 양성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선순환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 스스로 사람을 키우고 청년을 살게 하며 사람이 모이도록 하는 지역의 창조전략이 필요하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면 지방의 권한확대와 재정분권을 통한 자치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기반한 지방분권형 균형발전국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국가차원의 방향설정이 필요하다.

첫째, 그간 역대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을 분리하여 추진해왔으나 차기 정부는 이를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과도한 중앙집권과 과밀혼잡의 수도권 집중은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접근할 때 정책의 실효성이 크다.

둘째, 그간 역대정부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대통령 자문기구로 설치하고 운영해왔으나, 차기정부는 정책기획, 예산배분, 집행조정을 위해 부총리급 정부부처로 컨트롤 타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주관하는 부총리급 컨트롤 타워를 설치해 관련 부처와 협업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차기정부는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해 지방재정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다. 지방세의 비중을 확대하고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등 과세자주권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단기적으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세목과 세율을 결정하는 법정외세 제도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조세법률주의를 완화하여 지방정부의 조세권내지 준조세권을 제도화하도록 개헌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으로 자율재원을 확대하고, 특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금제가 확대되어야 한다.

넷째,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간 협업적 계획거버넌스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광역화 추세의 세계적 트렌드와 지역의 발전역량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토･도시 관련 계획은 행정구역단위로 수립되고 있다. 광역시･도의 경우 중장기적 차원의 계획통합을 통한 상호협력을 제도화하고 수도권 대도시와 대응할 수 있는 지방대도시권의 형성을 위해 제도적 정책적 추진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지방대도시를 지역선순환 구조의 중추지역으로 육성해야 한다.

다섯째, 지식기반사회와 글로컬시대에 요구되는 것은 지역역량이다. 지역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고 지역경쟁력은 지역역량에 의해 결정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평생학습기회의 확대와 지방연구원의 기능확대와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중앙집권시대에는 국책연구원의 역할이 컸으나 지방자치시대에는 지방연구원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국가차원의 재정지원이 요구된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시대적 흐름이자 패러다임이다. 필자는 이가 우리 모두에게 기회균등과 균형된 주민행복 그리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다.

대구일보, 2012. 10. 18/ 일부 수정

한해의 희망을 꿈꾸는 2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본다.
여기서는 지방을 살리는 길의 하나로 지역주민과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열 가지 마음(열심)에 대해 논의해 본다.

첫째, 변화를 바르게 읽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은 흐른다”고 했다.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또한 변화는 너무나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세계를 보고 미래를 읽자. 이들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을 알자. 지방정부는 메가트렌드가 미치는 지역영향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분석을 하고, 이를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현대사회에는 시대흐름과 영향에 대한 예측과 분석, 그리고 이에 대한 합리적 대응전략이 중요하다.

둘째,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와 자원을 소중히 하고 새롭게 하자.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간과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간 지방정부는 지역성장의 동력을 내부보다는 외부에서 찾았다. 우리는 지방정부보다 중앙정부, 지역기업보다는 역외기업, 재생보다는 신개발을 선호했다. 이제 우리 지역에서 인재를 찾고 자원을 동원하는 내발적 접근의 방향전환이 요구된다. 이는 지방의 자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길이다.

셋째, 우리의 꿈을 만들자. 개인, 가정, 학교, 직장 그리고 지역의 꿈이다. 꿈은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미래(보통 3-5년)의 모습이다. 가끔 우리는 자다가 꿈을 꾼다. 나쁜 꿈을 꾼 경우 기분이 나쁘다. 반면 좋은 꿈을 꾼 경우 기분이 좋다. 우리 모두 꿈을 그려보자. 꿈은 희망이다. 지방정부는 주민과 함께하고 공유하는 꿈(비전)을 만들자. 정부는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정책을 편다고 한다. 이와 같은 정책은 접근방법부터 달라야 한다. 하나의 예로 통상적인 지역주민 수요조사로는 불가능하다.

넷째, 꿈의 실현을 위해 자조(self-help)하자. 우리는 전통적으로 공동체 의식이 강한 사회였다. 공동체는 일정한 공간영역에서 동질적 가치와 제도로 긴밀한 상호작용을 하는 사회이다. 그간 산업화와 도시화과정을 거치면서 이와 같은 공동체가 무너졌다. 이제 광역화와 과소화, 기후위기와 지구온난화, 고령화와 저출생, 양극화와 다문화의 시대변화에 적응하는 가장 효과적 방법이 공동체의 회복이다. 이를 위해 주민 스스로 지역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는 자조적 실천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다섯째, 스스로 역량을 키우자. 그간 우리 사회는 생산성을 지상목표로 학교나 직장에서 생산기술 교육이 지배해왔다. 학생은 성적을 올리고, 직장인은 생산과 매출을 올리는 것이 중요했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물질적 풍요와는 달리 정신적 피폐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나타났다. 이제 생활기술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와 학부모, 직장문화도 변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평생교육진흥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내실화해야 한다.

여섯째, 네트워크를 강화하자. 현대사회는 공유와 협업의 시대이다. 공유는 소유의 시대와는 확연히 다르다. 공유사회에는 접속의 자유와 전략적 제휴, 그리고 플랫폼의 구축이 중요하다. 지방정부도 이에 대한 선택적 정책추진과 민간부문에 대한 육성지원정책이 요구된다.

일곱째, 지역에 요구되는 리더십을 구축하자. 우리 지역에 요구되는 리더십은 소통과 협업 그리고 성과창출의 리더십이다. 그간 우리는 지역발전에 리더십의 중요성을 간과하지는 않았는지 자문해보아야 한다. 보통주민의 목소리는 없고 편향된 지역목소리만 들리지는 않았는지 말이다. 이는 우리 지역주민의 지역의식과 정치성향이 이를 잘 설명해준다. 지금부터라도 지도자를 잘 선택하자. 지도자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한다.

여덞째, 우리 지역에 믿음을 가지자. 우리는 그간 잃은 것과 기회를 놓친 것이 많았다. 이제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의 기운과 기회 그리고 위기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우리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유연하게 전진하자. 우리 자신과 가정, 직장과 지역에서 혁신운동을 펼치자. 인내심을 가지고 쉬운 것부터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개선하자. 가까운 이웃과 소통하고 협력하자. 이웃사촌의 개념은 과거보다 현대사회에 더욱 유용하다.

아홉째, 여전히 외부자원이 중요하다. 중앙정부에 권한과 재정이 집중되어 있다. 중요한 정책결정도 중앙부처의 몫이다. 지역의 대안은 중앙과 협업하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기대된다. 무엇보다 지역의 특별지방행정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자.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정부와 미션, 실행수단, 그리고 프로그램도 동일하거나 유사성이 크기 때문이다.

열 번째, 우리 자신과 지역을 체계적으로 마케팅하자. 우리는 전통적으로 자신을 자랑하거나 스스로에 대한 평가에 인색하다. 글로벌시대 즉 무한경쟁시대에 우리 자신과 지역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국제행사와 지역축제의 목적도 대개는 지역통합과 지역마케팅에 있다. 여기에 많은 예산을 쏟아 붇기도 한다. 지역마케팅의 체계적 접근과 정책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이는 지역가치와 품격을 높이는 일이다.

대구일보, 2015.1.6/ 일부 수정

지금은 대선정국이고 대선후보들의 다양한 정책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
필자는 지방을 살리는 길의 하나가 지역역량의 강화이고, 그중의 하나가 지방연구원의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작은 예산으로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바라건대, 여야 대선후보들의 정책공약에 지방연구원의 위상 강화/정책역량 강화가 반드시 포함되기를 바란다. 지방연구원의 정책역량 강화는 지방의 정책역량 강화로 이어지고 지방주도의 창의적 지역개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주민행복과 지역발전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2020년 현재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원은 18개이다. 우선 광역단위로는 17개 특광 시도 가운데 11개 시도는 단일 연구원이고 6개 시도는 통합 연구원/대구경북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광주전남연구원/으로 모두 14개가 있다. 다음으로 기초단위로는 고양시정연구원, 수원시정연구원, 용인시정연구원, 창원시정연구원의 4개가 있다.


지방적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연구원의 정책역량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구경북연구원과 같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은 1995년 지방자치체제의 실시로 본격적으로 설립되었다. 지방의 정책개발기능을 대리해 줄 연구기관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지방연구원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

지방연구원의 중요한 미션은 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그리고 지역관련 통계기반 구축과 장래예측 등이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각 시･도별로 장기비전과 다양한 법정 비법정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는 지방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마련되었다.
따라서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그리고 사회적 기능과 역할은 국책연구기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방연구원은 중앙부처가 설립한 국책연구기관들과는 달리 지방행정 전 분야를 망라하는 종합적 정책연구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최근 지방연구원의 규모가 설립 초기에 비해 몇 배나 증가한 것은 지방자치발전과 더불어 지방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지고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연구원의 역할기대에도 불구하고, 국책연구기관들에 비해 제도적 재정적 정책적 기반이 미비하고 연구환경 및 우수 연구인력 확보 등에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지방연구원이 국책연구기관들 처럼 질 높은 연구원으로 발전하고 지방의 진정한 싱크탱크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지방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전문 연구인력의 한계와 지역연구수요의 다양성 간 미스매치를 해결하고, 이러한 한계에서 오는 정책연구 전문성의 한계를 해결해야 한다. 이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연구원들이 갖는 공통된 문제로서 재정이 열악한 연구원일수록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

둘째, 지방연구원에 안정적인 재정의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지방연구원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력이 취약하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자치단체 간 지방재정력 격차는 지방연구원 간 재정력 격차도 유사하다. 이는 지방연구원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볼 때 중앙정부는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지방연구원에 안정적 재정지원이 있어야 한다.

셋째, 지방연구원이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한 실질적 정책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성과평가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지방연구원은 매년 소속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영평가를 받고 있으나 경영평가를 달리해야 한다. 지방연구원의 업무는 정책연구기관으로 이에 지방연구원에 특성을 살리고 성과제고의 선순환체계를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평가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향후 지방자치제의 진전에 따라 지역발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요는 증가할 것이고, 지방연구원의 역할 또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지역민의 행복과 희망, 그리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지방연구원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재정을 포함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대구일보, 2012.8.16/ 일부 수정

필자는 이 글에서 지방분권의 당위성과 아홉 가지 덕(九德)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지방분권 9덕은 민들레의 아홉 가지 덕을 가리키는 포공구덕에서 차용하였다. 지방분권도 민들레 처럼 아홉 가지 덕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지난번 글에서 국가개조의 길로 공무원의 소명의식과 보편타당한 가치관에 대해 토론하였다.
이번에는 국가개조의 두번 째 토론으로 지방분권의 당위성과 아홉 가지 덕(9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필자는 평소 국가개조의 방향성을 크게 국민의 삶의질(국민행복) 향상, 국가경쟁력(경제와 문화)의 강화, 효율과 균형의 국토관리(상생과 협력), 기후위기의 대응과 관리(재난안전), 유능한 정부(자유와 창의)의 구현 등 다섯 가지로 꼽고 있다.
또한 유능한 정부의 구현을 위해서는 중앙의 독점적 집권형 정부형태 보다는 중앙과 지방의 협업적 분권형 정부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지금 우리에게 지방분권형 국가 프레임의 개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간 우리는 30여년 간 지방자치를 시행해왔으나 여전히 3할의 자치 수준에 머물러 있고 중앙집권적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면 OECD국가들은 어떠한가? 먼저 일본은 1991년 버블경제가 붕괴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방분권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정부개혁 슬로건은 ‘지방분권에서 지역주권’으로 바뀌었으며 권한(사무)과 재정을 일체로 하여 배분하였다. 또한 지역의 목표는 자주성과 자립성을 높이는데 두었고 추진전략은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는 차등적 정책이 추진되었다.

프랑스는 두 가지 트랙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대도시지역은 메트로 폴과 같이 더욱 키우고 꼬뮨과 같이 소규모 지역은 더욱 강하게 키우고 있다. 특히 풀뿌리 근린자치와 주민참여를 지방분권의 최우선가치로 삼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역대정부에서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성과는 미약한 편이다. 여전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인식차이가 큰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는 OECD국가와 같이 분권형 국가개조 프레임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당위성 측면에서 포공구덕 개념을 빌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아홉 가지 덕/9덕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첫째, 지금의 지방자치는 여전히 국가정책 메뉴와 예산 따먹기의 중앙지향적 자치라는 한계가 있다. 반면에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중심의 행정과 주민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노력하고 있다.

둘째, 그간 우리의 지방자치는 국가정책에 순응하는 행정행태를 보여왔다. 그러나 성숙한 지방자치는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가치사슬로 발현시킬 수 있는 창의적 지역개발에 유리하다.

셋째, 지방중심의 지방자치는 관선자치시대의 소극적 행정에서 합목적성을 띤 적극적 행정이 가능하다. 특히 선출직 자치단체장의 열정과 의지에 따라 지역별로 지역변화에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넷째, 지방자치는 외형적이고 전시적 행정보다 주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 등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지역가치를 향상하는 성과지향적 지역행정을 가능케 한다.

다섯째, 지방자치는 국가중심의 통제와 관리 중심의 의존적 행정에서 지방주도의 자율과 책임의 자치행정이 가능하다.

여섯째, 우리나라의 국가적 지역정책은 매 5년마다 정권교체에 따라 단절되고 수명도 짧은 것이 특징이다. 지방자치는 국가행정과는 달리 지방적 지역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일곱째, 중앙집권적 정부형태는 획일적 기준에 의해 정책이 추진되고 개별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글로벌시대에는 신지역화가 도래하고 있다. 지역의 고유성과 차별성에 기반한 신지역화는지방자치가 유리하다.

여덟째, 중앙부처는 부문별 영역별 접근으로 칸막이행정이 문제이다. 반면에 지방행정은 태생적으로 종합행정의 성격을 띤다.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융합적 접근이 되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지방분권이고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지방자치이다.

아홉째,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행정에 지방행정이 유리하다. 하향의 연역적 접근이 아니라 상향의 귀납적 접근을 통해 실효성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최근 우리는 다양한 유형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위기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반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의 국가개조가 필요하고 그 대안으로 지방분권의 당위성이 있다.

앞으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9덕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 가지의 지역역량이 중요하다.
권한과 재정의 확대와 같은 자치역량, 공무원과 지방연구원의 정책역량, 그리고 평생교육 진흥과 사회적 창조성 자본의 형성과 같은 지역사회역량이다. 이가 곧 APC(autonomy, policy & community)지역역량이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성숙발전하기 위해서는 APC 지역역량의 강력한 추진이 요구된다.


대구일보, 2014.8.5/ 수정



포공구덕의 교훈
포공구덕은 민들레가 지닌 성질을 은유한 말이다. 포공은 민들레를 서당의 선생으로, 구덕은 민들레의 아홉 가지 성질을 의인화한 말이다. 옛날 서당에는 민들레를 많이 심었다. 이는 서당에서 글을 배우는 학생들이 민들레를 보면서 민들레의 아홉 가지 덕을 교훈으로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서당의 선생을 포공영이라 하고 민들레를 포공구덕이라 불렀다.
옛날 서당에서 교훈으로 삼은 민들레가 지닌 아홉 가지 덕목의 포공구덕은 인(인내), 강(의지), 예(예절), 용(유용), 정(베풂), 자(사랑), 효(효도), 인(온유), 용(융성)이다.

사진/ 풍각 화산리 집 마당(2000)

사진/ 제주도 서귀포 해변(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