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교수의 함께 살아가는 세상

프랑스의 지역 간 협력체제는
레지옹(지역) 차원과 초광역권 차원, 그리고 대도시권 차원의
다층적인 구조이다. 또한 지역 간 협력체제는 레지옹 간 협의회와 지역경제개발청, 대도시 공동체 등 법적 협력기구와 협정 및 계약의 형태가 있다.
이와 같이 프랑스의 지역 간 협력체제는 다층적 구조이나 지역 간 연계 및 조정시스템을 통하여 비교적 협력이 잘 이르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프랑스 국토와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부처 간 대표단(DIACT),
대도시연합 공동체, 도시권 공동체, 꼬뮨 간 공동체를 중심으로 소개해 보고자 한다.


먼저 프랑스 국토와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부처 간 대표단(DIACT)은 총리실 직속기관으로 환경지속가능발전계획부 장관이 참여한다. 2015년 12월 31일 까지 운영되었던 국토 및 지역개발기획단(DATAR)과 경제변화에 대한 범부처 간 업무단(MIME)를 통합한 기관이다. DIACT는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에 기초하여 지역의 경제적 매력도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지방정부와 지역개발분야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협력을 위해 개편되었다. DIACT는
지역정책 및 계획에서 각종 활동을 조정하고 새로운 정책 및 계획을 주도하며 홍보, 재정 인센티브, 연구 및 혁신 등을 포함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다음은 대도시 광역권 지자체 간 연합 공동체이다. 프랑스 정부는 1966년 12월 31일 법령 제정을 통해 대도시 광역권 지자체 간 연합 공동체를 제도화하였다. 이는 대도시 광역권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광역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공동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하여 지역발전의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최초로 네 개의 대도시 광역권 지자체 간 연합 공동체를 출범시킨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대도시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의 대도시 광역권 지자체 간 협력은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는 자치단체들 간의 공동이익을 위한 상호협력적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다음은 도시권 공동체이다. 도시권 공동체는 1997년의 ｢꼬뮨 간의 연계 강화와 간략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이는 데빠르망과 꼬뮨 사이에서 광역행정을 담당하며 도시계획, 도시정비 및 개발, 교육, 방재, 교통, 상･하수도, 주차장, R&D 등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도시권 공동체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광역권 공동체, 인구 5만 이상의 도시권 공동체, 농촌이나 소도시로 구성된 인구 5만 이하의 꼬뮨 간 공동체로 구분된다.
이들은 공히 자치단체 간에 원활한 협력을 위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협력체제를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지막 하나는 꼬뮨 간 공동체이다. 기초자치단체인 꼬뮨 수준에서도 인프라의 정비나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꼬뮨 간 공동체나 도시권 공동체를 조직하는 협력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꼬뮨 간 협력유형은 조합형, 연합형, 계약형의 세 가지가 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인 꼬뮨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꼬뮨 간 공동체는 주로 인구가 적은 농촌에서 다목적 소규모 꼬뮨연합체로 구성되어 개발합의서 작성과 승인업무, 수도사업, 소방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의 지역 간 협력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자치제도의 개혁을 진행함에 있어서 각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점이다. 과도하게 많은 꼬뮨을 강제적으로 통합하기보다는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서 전문적인 행정기능을 보완･지원하는 꼬뮨 간 연합을 통해 소규모 자치단체에서는 수행할 수 없는 광역사무의 연대를 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자치단체의 광역화 추진과정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자치단체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장래 필요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광역행정은 어떠한가?
우리나라의 광역행정은 사무의 성질에 따라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 협력체제의 구축, 행정구역의 변경 등을 통해 대응해 왔다.

｢지방자치법｣에는 광역도시계획,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자치단체장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자치단체 간 공동사무를 협력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지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상호협력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한 사례는그렇게 많지 않다.

필자는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구역을 통합하거나 조정하기보다는 자치단체 간 계획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 간 계획통합은 지역별 비교우위를 살리고 부족한 자원을 보완하는 등 연합과 협업의 편익과 시너지효과를 가져오는 지역 간 상생전략이다.

대구일보, 2012. 4. 12 일부 수정

대구광역시 분권협의회와 6개 구ㆍ군 자치분권협의회는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구ㆍ군 분권토크를 추진하고 있다. 이 행사와 관련하여 두 차례에 걸쳐 해외 지방자치 경험을 공유하는 글을 싣고자 한다.

수년 전 필자는 주민자치학회와 주민자치입법포럼이 공동주관한 ‘프랑스와 스위스의 주민자치제에 대한 토론회’에서 사회자로 참가하였다.

이 글은  토론회에서 다루어진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프랑스의 주민자치에 대해 보자.

프랑스는 오랫동안 중앙집권국가이었으나, 1981년 사회당의 프랑수와 미테랑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분권법｣ 제정과 함께 지방분권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이는 국가중심의 지방분권 혁명으로 불린다. 지방에 자유스러운 행정을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그 이후 90년대 들어 우파인 시락 대통령과 사르코지 대통령 집권기간 동안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통해 지방분권의 위상 제고와 재정분권의 체제정비가 있었다.

또한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사회당 올랑드 대통령이 두 개의 축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하였다. 하나는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행정체제의 정비이었고, 다른 하나는 근린성과 형평성, 그리고 주민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권한배분의 정비이었다.
주요 내용은 꼬뮨 간 협력 강화와 레지용의 광역화이다. 꼬뮨자치의 활성화와 데파르망과 레지용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권한배분 및 조정으로 구체화되었다.

프랑스의 꼬뮨자치의 주요 특징을 보자.

첫째는 지방분권 혁명 당시의 자유가치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의 주민자치는 국가중심 주민자치모델로 꼬뮨이 중심이다. 꼬뮨은 주민자치조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주민공동체이다. 전체 약 3만 6천개 꼬뮨의 90%가 인구 2천명 미만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읍･면･동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읍･면･동은 제3공화국 이후 시･군･구의 일선 하급행정기관이 되었고, 현재까지 주민자치기능의 제도화와 활성화가 미흡하다.

둘째는 균형과 조화의 지방자치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국가와 지방은 씨줄과 날줄같이 기능적으로 연결되어있다. 국가와 지방은 상호인정과 존중을 한다는 것이다. 이를 권한의 부드러운(soft) 분산모형이라 부르고 있다.

셋째는 프랑스의 지방자치는 큰 것(메트로폴)은 키우고 작은 것(꼬뮨)은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민투표제도와 유권자 의사를 반영하는 자문 그리고 소규모단위의 동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다음으로 스위스의 주민자치를 보자.

먼저 스위스는 어떤 나라인가? 스위스는 세계경제포럼(WEF) 2022년 글로벌경쟁력보고서에서 국가경쟁력 세계 1위 덴마크에 이어 2위이다. 2022년 UN세계행복보고서에서는 스위스가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에 이어 세계 4위로 행복한 나라이다. OECD가 발간한 2021년 ‘한눈에 보는 정부’에서는 스위스가 정부신뢰도 세계 1위이다. 2021년 스위스의 1인당 국민소득은 93,131달러로 135,045달러인 룩셈부르크에 이어 세계 4위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스위스의 경쟁력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

대다수의 학자들은 스위스의 경쟁력이 직접민주제와 꼬뮨자치에 있다고 한다. 스위스는 꼬뮨에 의해 통치되는 나라이고 무게의 중심이 아래에 있는 중앙집권국가와 지방분권국가가 아닌 비중앙집권국가로 부른다.

심지어 국가의 아버지는 꼬뮨이라 한다. 국가경쟁력의 주요 요인인 혁신클러스터가 꼬뮨단위에서 생성된다.

이와 같은 꼬뮨은 자치권과 과세권을 갖고 있다. 또한 다양한 꼬뮨이 존재한다. 최근의 코뮨은 사회변동에 따라 주민총회가 약화되고 이에 대한 다양한 대응이 시도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와 스위스가 주는 시사점과 함께 우리나라에 요구되는 몇 가지 주민자치의 조건을 제언해 본다.

첫째는 현재 당면하고 있는 경제사회 문제해결의 대안으로 소규모 지역사회의 복원과 함께 주민자치를 활성화해야 한다.

둘째는 주민창의와 주민참여 기회의 보장, 그리고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읍･면･동 중심의 주민자치 기능이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는 이의 도입에서 주민이 투표로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고 주민선택에 따라 주민자치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

넷째는 국가차원의 지방분권은 그 방향성에서 큰(광역권)것은 키우고 작은(읍･면･동 주민자치)것은 활성화하는 정책설계와 실천이 필요하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은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이다. 이를 지방차원에서 보면 함께 잘 사는 주민의 나라가 된다.
6대 국정 목표 가운데 여섯번 째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의 시대이다.
필자는 역대정부와 달리 한 차원 높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작은 것을 더욱 강하게 키우고 활성화하는 주민자치시대를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구일보, 2016. 10. 12 일부 수정

현대사회는 열린 사회이다. 칼 포퍼는 1945년 열린 사회와 그 적들(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에서 전체사회를 비판하고 열린 사회를 지향하였다.

지금의 우리 사회는 세상의 모두가 활짝 열려있고, 이로 인해 사회구성원 각자는 편익과 함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여기에 사회지도층은 더욱 그러하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일상에서 나름대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할 시대적 상황하에서 살게 된 것이다.

최근 우리는 비밀, 공짜, 영원이라는 세 가지 개념에 새삼 공감하고 있다.

하나는 세상에 비밀이 없다는 말이다 (There are no secrets in the world). 우리 속담에 낮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했다. 또한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너가 알고 내가 안다는 사지(四知 )라는 고사성어도 있다. 둘 다 비밀은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진다는 의미이다.

다른 하나는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말이다(There is no free lunch in economy). 이는 중국의 삼보결록에 나오는 음마투전이라는 고사성어에 해당한다. 말에게 물을 마시게 할 때 먼저 돈을 물속에 던져 물값을 낸다는 의미이다.

마지막 하나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말이다(Nothing lasts forever). 이 말은 미국의 작가인 시드니 셀던이 1994년 발표한 스릴러 의학소설의 제목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가 익히 아는 권불십년 화무십일홍과 같은 의미이다. 세상에 변치 않는 것은 없다는 제행무상도 우리가 공감하는 고사성어이다.

지금의 우리는 세 가지 공감(비밀, 공짜, 영원)언어가 화두가 되는 투명한 열린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자결적 실체라 불리는 인간의 성공과 승리의 삶은 투명성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필자는 우리 모두가 투명한 지역사회의 실현을 바란다고 믿는다. 이 글에서는 투명한 지역사회의 실현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투명한 사회는 신뢰문화와 사회통합, 그리고 사회정의가 높은 사회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투명한 사회는 사회구성원인 개개인의 품성은 정직성과 도덕성이 높고 사회경제체제는 기회의 균등성과
절차의 공정성이 보장되며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가와 국민의 공복인 행정가는 청렴도와 국민의 신뢰도가 높다.

한 국가나 사회의 투명성을 나타내는 사례는 많다.
여기서는 스웨덴 사민당의 첫 여성 당수로 피선된 모나 살린의 사례를 소개해 보기로 한다. 이 실화는 스웨덴을 세계적인 수준의 투명하고 청렴한 국가로 인식하게끔 한 유명한 사례이다.

1995년 9월, 당시 38세의 스웨덴 부총리로서 차기 사민당 당수와 총리가 유력했던 그는 전혀 뜻밖의 사건으로 낙마했다. 그는 스웨덴 스톡홀름의 한 대형 슈퍼마켓에서 생필품을 사는데 자신의 카드가 없자, 공적인 카드를 이용했고, 당시 사용한 금액은 2,000크로나(약 34만원)정도였다. 이후 자기 돈으로 카드대금을 메워 넣은 뒤에 매월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기록하고 일반에 공개한다는 정보공개 원칙에 따라 이를 신고했다. 그러나 스웨덴 언론은 국민의 돈과 개인 돈을 구별하지 못한다며 살린을 강하게 비판을 했고, 악화된 여론에 결국 부총리직에서 물러나야만 했다.

다음은 투명한 지역사회의 실현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해 보고자 한다.

첫째, 공공의 이해가 걸린 지역현안은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론화 과정을 통한 정책결정이 확대되어야 한다. 어느 일방의 결정이 아니라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결정하는 참여민주주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정보공개와 공론화는 투명한 지역사회를 위한 기본조건이기 때문이다.

둘째, 공공투자결정과 공공재정운용에 투명성의 향상이다. 지방정부의 각종 정책계획과 이의 실행과정에 필요한 물적 비물적 조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입안과정, 시행과정, 운영관리, 성과평가, 환류과정 등을 더욱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세째, 지방선출직 단체장 및 의회의원 후보 선출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 역대 대선에서 광역선거는 정당공천을 하고 기초선거는 정당공천을 배제하기로 공약을 내걸었으나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역대표자는 공천권을 행사하는 중앙 정당과 정치인을 우선하기 보다 지역주민을 우선으로 활동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선거에서 여전히 공천과정이 투명하지 못해 민의가 왜곡되는 정치불신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넷째, 공공 및 민간부문의 나쁜 관행의 개선과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해야 한다. 지금은 지방정부에도 정부대리인인 지방공공기관 및 단체가 많이 생겨났다. 이들 공공기관 및 단체에 대한 투명성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다섯째, 지방도 국제사회 및 민간부문과의 투명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투명한 지역사회 문화를 고양해야 한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이다.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더욱 확대되어야 하고 그만큼 투명성도 향상되어야 한다. 이는 지방이 지방경영의 주체자이자 국가경영의 협업자라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 지방자치의 당위성을 보장받는 길이다.

지금은 세계와 지방이 활짝 열린 개방사회이자 우리의 일상이 가감없이 드러나는 투명한 사회이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일상의 터전인 지역사회에서 투명성이 확보된다는 것은 사회건강성과 사회회복성 그리고 사회통합성이 향상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공공과 민간, 제도적 측면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실천된다면 지역주민 간, 지역 간의 사회적 신뢰는 제고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법과 상식이 통하는 투명한 지역사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대구일보, 2012. 6. 7 일부 수정

‘온고지신’은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 공자의 말씀이다. 온(溫)은 찾아서 풀어냄이고, 고(故)는 예전에 들은 것이며, 신(新)은 새로 얻은 것을 의미한다. 과거를 돌아보고, 그것을 현재에 조명한다는 온고지신은 역사의 교훈을 강조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오늘날 우리의 가치관과 문화는 과거의 시간과 공간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온고지신은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유용성과 실천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를 온고지신의 정신으로 돌아본다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이러한 배경아래, 필자가 대구경북연구원의 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경북학센터의 중점사업으로 ‘역사에 길을 묻다’라는 주제하에 21세기 청소년 롤 모델 100인 시리즈인 ｢창조 멘토 33인｣과 ｢사회정의 멘토 33인｣의 두 권의 책을 발간하였다.

여기서는 이 책의 교육적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소개해 보고자 한다.

이들 책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변화된 교육환경 속에서 선도적인 지역 인물들의 행적을 되짚어 오늘의 귀감으로 삼고, 그들의 삶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게 하고 정체성 강화 및 미래 방향성 설정을 돕고자 기획되었다.

｢창조 멘토 33인｣과 ｢사회정의 멘토 33인｣은 온고지신의 정신으로 선도적인 지역 인물들이 걸었던 삶을 고찰하고, 궁극적으로 그들이 현대사회에서 어떠한 의미로 재해석될 수 있는가를 논의한 책이다. 여기에서 소개하는 인물들은 대구･경북지역 출신으로 각각의 분야에서 시대를 이끈 분들이다.

먼저 ｢창조 멘토 33인｣은 창의와 혁신, 개척을 테마로 선정한 지역 인물들을 묶은 책이다. 창의와 혁신, 개척은 현대사회의 중요한 화두이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는 창의력과 기존의 묵은 생산방식과 생활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내는 혁신정신은 매우 유용한 자산이다. 또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선도적으로 나아가는 개척 정신 역시 우리 사회를 이끄는 중요한 신념체계이다.

이 책에서는 창의･혁신･개척을 선도한 지역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다른 시대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였지만, 이들이 현대사회에 남긴 시사점은 대단히 크다.
이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정리하면 첫째가 창의･혁신, 둘째가 개혁･개척, 셋째가 문학･예술, 넷째가 인문사회･과학기술로 구분된다.

다음으로 ｢사회정의 멘토 33인｣은 사회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전 생애를 바친 지역의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비록 시대는 다르지만 우리와 같은 공간을 살아온 선인들의 삶 속에서 사회정의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되새겨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사회정의는 시대를 아우르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 등장하는 ‘사회정의 멘토 33인’은 사회정의라는 대전제 하에 몇 가지 유형으로 그들의 삶을 구분하고 있다. 첫째는 개인생활과 사회활동에서 남다른 청렴과 희생, 둘째는 삶의 우선적 가치로 타인에 대한 배려와 봉사, 셋째는 사회 선(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실천, 넷째는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의무인 사회적 책임이 그것이다.

투명과 지조로 한 가지 일에 자신의 목숨을 바쳐 몰두하는 삶은 정의로운 사회의 토대가 된다. 타인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봉사는 정의를 실천하는 기본 마음가짐이다. 투철한 신념과 이를 평생의 실천으로 옮기는 소신 있는 삶은 사회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든다. 그리고 사회를 이끄는 지도층의 도덕적 책임의식은 사회를 더욱 탄탄하게 지탱해 준다. 이 모든 행위와 삶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밑거름인 것이다.

이 두 책에서 소개한 인물들의 말미에는 각종 문헌과 생각거리, 체험거리, 지역정보 등을 수록하여 청소년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고 있다. 우리지역의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활동한 창조와 사회정의 멘토들을 통해서 삶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현재는 과거와 격리된 현재가 아니라 과거와 부단히 교감하며 재해석되는 미래로 이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바라건대, 온가족 모두가 이들 책 속의 멘토를 사전에 토의선정하고, 공동학습한 후 현장학습의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에도 지역학 연구가 태동하였다. 대구경북연구원에도 대구경북학연구센터가 설립되어 지역의 뿌리와 정신에 관한 연구와 함께 성과물이 있었다. 그 일환으로 기획한 것이 ｢역사에 길을 묻다: 21세기 청소년 롤모델 100인 시리즈｣로 출판하게 되었다. 총 3권으로 기획하여, 먼저 2권을 거의 동시에 출판하였고, 1권은 나중에 출판되었다.

대구일보, 2014. 9. 2 일부 수정

물은 인류와 지구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우리의 건강과 안정적 식품공급, 그리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서 물이 필요하다. 그러나 물 문제는 인구증가와 경제발전 그리고 기후위기와 같은 요인에 따라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다.

이미 세계인구의 1/3은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농업과 제조 및 서비스업, 도시와 농촌에서 수자원 확보가 초미의 관심사가 된지 오래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물이 가져다주는 현재와 미래의 모든 편익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며 실천해야 한다.

매년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다. 세계 물의 날은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물 부족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UN이 제정한 기념일이다. UN은 1992년 12월 22일 리우환경회의 의제 21의 18장 수자원의 공급과 수질보호의 권고를 받아들여 세계 물의 날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 결의안에 따라 1993년부터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제정 선포하여 기념하고 있다.

세계 물의 날을 통하여 수자원의 보전과 식수공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증대와 함께 행사와 조직과정에 정부･국제기구･비정부기구 및 민간부분의 참여와 협력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7월 1일을 물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었으나 UN에서 세계 물의 날 행사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받고 1995년 3월 22일부터 세계 물의 날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물 현실과 물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먼저 물 현실은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로 인한 가뭄과 홍수의 불확실성, 동고서저 국토로 인한 물 담수능력의 부족, 총량적 물 부족 등으로 인해 지하수 이용보다는 지표수 이용 중심의 물부족국가로 분류된다.
국민들의 물 인식은 먹는 물에 대한 공공신뢰가 낮고, 물의 사적 이용에서 낭비적이다. 또한 물을 공공서비스 측면에서 무임승차하려는 경향이 커 물값이 OECD국가 20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저렴한 편이다.

다음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갖고 있는 나쁜 물 습관 사례를 보자. 하나는 대중목욕탕에서 샤워시 물을 틀어놓고 비누칠을 하는 경우와 샤워 후 수건을 많게는 3∼4장 쓰는 경우이다. 둘째는 샤워기를 틀어놓고 세수와 양치 그리고 머리를 감는 경우이다.
셋째는 가정에서 설거지와 과일을 씻을 때 물을 틀어놓고 씻는 경우이다.
이 모두는 물의 소중함을 조금만 생각하면 고칠 수 있다.

한편 최근에는 전세계적으로 지구환경을 살리는 길의 하나로 물에 대한 인식과 개념, 그리고 접근방법이 변화하고 있다.

물의 소중함과 지구환경을 살리는 키워드로 물발자국, 물안보, 물순환, 물 재이용, 빗물 이용, 대체 수자원, 오염총량관리제, 비점오염원, 녹조현상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효과적인 물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과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물관리는 기후변화와 같은 거시적 측면과 일상생활의 의식과 행태를 바꾸는 미시적 측면의 통합적 접근으로 변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협업적 접근, 밑으로부터 시작하는 상향적 접근, 단일 지역보다는 여러 지역이 함께하는 연합적 접근,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점진적 접근, 가정과 학교에서 바른 물 습관을 기르는 행태적 접근이다.

무엇보다 필자는 지구환경을 살리는 중요한 길의 하나가 지구호에 함께 살아가는 우리 개개인이 물의 소중함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나름대로 일상생활에서 작은 실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필자가 평소 갖고있는 여섯 가지 물의 마음(水心)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을 잘 보전하여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자 하는 물 배려의 마음이다.
둘째는 물은 사적재화라기 보다는 공공재화라는 인식으로 물 공유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셋째는 물 사용에서 절약하고 재사용하려는 물 순환의 마음과 지혜를 가져야 한다.
넷째는 물은 곧 만물의 근본이라는 생명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다섯째는 물에 대한 정결한 마음이다. 물은 이용 후 항상 폐수로 전환된다. 이 경우 물은 통상 환경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여섯째는 물의 속성이 가지는 인본적 마음이다. 옛부터 물은 은유로 인간의 심성을 가르쳐 왔다. 노자의 도덕경에서 상선약수는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것은 물처럼 사는 것이라 하였다.

물은 인간생활에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다. 물의 소중함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물에 대한 여섯 가지 마음과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나쁜 물 습관을 발견하고 고쳐나가는 작은 실천이 지구환경을 살리는 길이다. 이것은 우주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지구호에 동승한 일원으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무이다.

대구일보, 2015. 3. 24 일부 수정

 
 
 
갑진년 청룡의 새해가 밝았다.
원에서 끝은 곧 시작이고, 한해의 마지막은 새해의 시작이다.
시작은 반이고, 좋은 시작은 이미 반을 끝낸 것과 같다.
무릇 시작이 좋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새해를 맞이할 것인가? 여기서는 새해의 소망을 기도문 형식으로 공유하고자 한다.

 
새해는 일념 일단으로 시작하게 하소서
자신의 바라는 목표와 소망, 그리고 개념을 가지고 시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자신의 다짐과 약속, 그리고 결단으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새해는 워라밸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일과 일상 생활이 균형되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행복이 찾아들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새해는 근학무실로 일하게 하소서
배움에 부지런하여 지혜롭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소명의식과 책무성으로 충실하게 일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새해는 순환 싸이클로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잘 먹고 잘 걷고 잘 비우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잘 자고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새해는 더욱더  의미있고 보람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지향 가치와 실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초월적 믿음과 상호적 유대감, 그리고 자신의 스토리를
만들고 성취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새해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하게 하소서
소중한 가족과 이웃이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이 글은  필자가 2024 갑진년 청룡의 새해에 바라는 소망이자 우리 가족과 이웃,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바란다.


용어 해설
01. 청룡(靑龍)은 사신(四神)의 하나로 용의 일종이다. 모습은 일반 용과 같으나 이름과 같이 몸이 푸른색을 띠고 있다.
청색은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동쪽을 상징하고, 청룡은 '동방을 수호하는 신성한 용'으로 여긴다. 청룡은 오행 중 나무(木)의 속성을 지니고 봄에 나타나며 바람을 다스린다고 한다. /출처: 위키백과
또한 용(龍)은 물을 다스린다고도 한다. 그래서 바다를 다스리는 신을 용왕(龍王)이라고 칭하고 바닷가 어민들의 전통신앙으로 용왕제와 풍어제를 지낸다.  오행에서 동(東)은 목(木)이고 푸른색이기에 청(靑/青)과 창(蒼)을 같이 쓰는 것이라 볼 수 있다./출처: 나무위키

02. 헤라클레이토스(기원전 535년 ~ 기원전 475년)는 고대 그리스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로 우리에게는 헤라클레이토스의 망치라는 책으로 유명하다. 이 책에는 30개의 명언이 담겨있고, 이들 가운데 필자가 좋아하는 일부의 명언을 소개한다.
1) 만물은 유전한다.
2) 연관 없는/서로 다른 것들이 만나 조화를 이룬다.
3) 지혜를 얻으려면 마음을 열어라.
4) 나는 나에게 묻는다.
5) 원에서 끝은 곧 시작이다.
6) 의사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 고통을 준다.
7) 채찍이 말을 달리게 한다.
8) 성격이 곧 운명이다./출처: 로저 본 외흐 저/박종하 역. 상상력의 한계를 부수는 헤라클레이토스의 망치. 2004. 4.

03. 시작은 반이고, 좋은 시작은 이미 반을 끝낸 것과 같다. 이는 우리의 속담에 전해 내려오고, 서양에는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명언이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은 겁내지  말고 미루지 말고 시작하라는 의미이고, 좋은 시작은 이미 반을 끝낸 것과 같다(Well begun is half done.)는 말은 사전에 잘 준비하고 계획하여 시작하라는 의미이다. 어떤 일이든 시작이 중요하고, 시작이 성공적이면 그 일의 반은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다.

04.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영어권에서는 1970년대부터 work and life balance, 2000년대부터 work-life balance, 한국에서는 2017년부터 '워크 라이프 밸런스'의 앞글자만 딴 신조어로서 워라밸.) 사용되고 있다./ 출처: 나무위키

05. '근학무실'은 율곡 이이 선생의 무실사상과 중봉 조헌의 무실정신과 의리정신에 가까운 개념이다.

06.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고린도전서 13:13에 나온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즉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람의 생명은 자연과 동떨어져 유지될 수 없다. 사람은 하늘과 땅의 조화와 그로부터 만들어지는 음식과 기운을 얻으며 살아간다. 그러나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는 자연이 베풀 수 있는 이상의 것을 자연에게 요구해 왔다. 자연이 회복되는 시간보다 훨씬 빠르게 자연을 훼손하였다.

결과적으로 자연환경을 해치는 물질은 과도하게 배출되어 축적되었고 자연은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도달하고 있다. 특히 화석연료의 사용은 자연이 흡수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온실가스를 대기 중으로 배출하여 기후위기를 초래하여 식물과 동물 종들을 멸종시키고 있다.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과 실천은 20세기 말에야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세계화로 인해 지역 간, 국가 간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환경문제는 지역의 문제에서 전 지구적 문제로 확대되었다. 온실가스와 같은 문제는 해당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에 장기간에 걸쳐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고, 이는 인류 전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자각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위기 속에서 커다란 두 가지 패러다임으로 나타났다. 하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건강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환경이 필수적이고, 건강한 생명의 기본이 되는 녹색성장사회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였다.
다른 하나는 환경적 지속성,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건전성을 통해 환경･경제･사회의 선순환 시스템을 형성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비전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필자가 논의하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명사회는 궁극적으로 환경과 경제, 그리고 균형발전의 조화를 의미한다. 또한 녹색사회, 녹색성장,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생명사회가 효과적으로 건설되기 위해서는 녹색경제의 기반을 조성하고,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 녹색지역화를 위한 그린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또한 소비자주도형 녹색생활 및 녹색소비가 확산되어야 하며,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거버넌스 형성 및 국제협력방안 등의 추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십수 년 전 이명박정부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녹색과 경제라는 비전을 선도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미래 60년의 국가비전,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발표하면서 녹색성장의 추진방향으로 녹색기술의 신성장동력화, IT･BT･NT의 녹색 산업화, 친녹색 국토개발을 지향하였다. 그러나 이후 역대정부에서 그 중요성의 인식과 정책추진의 강도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바라건대, 필자는 새로이 들어선 윤석열정부에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명사회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실효성있는 정책추진을 기대한다.

대구일보, 2012.5.17 일부 수정

얼마 전 윤석열정부가 새로이 출범했고 앞으로 지방정부가 새로이 출범하게 된다. 이들 정부는 각각 5년과 4년 기간 동안 국가와 국민, 지역과 주민의 삶을 책임지게 된다. 이번 양대 선거기간에 정치인들은 무수히 많은 크고 작은 선거공약들을 발표하였다. 이들 선거공약들은 타당하고 현실성있는 좋은 것도 많지만 검증안된 위험한 나쁜 공약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역대정부의 경험에서 무리한 선거공약 이행으로 국민/주민의 삶과 환경문제와 공공재정을 낭비한 정책실패 사례들을 많이 보아왔다. 향후 이들 선거공약들은 정책과 계획으로 재설계되고 타당성 검토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유능한 정부의 길로 가는 정책계획의 과제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한다.


먼저 정책계획의 성격과 기능에 대해 보자.

정책계획은 정책과 계획의 합성어이다. 두 개념은 관점에 따라 서로 상위개념이 되기도 하고 하위개념이 되기도 한다. 하나의 정책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계획이 존재하기도 하고, 하나의 계획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정책이 존재하기도 한다. 계획의 관점에서 보면, 계획의 수준은 규범적 계획, 전략적 계획, 운영관리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전략적 계획은 정책 또는 정책계획을 의미하고 운영관리계획은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으로 사업계획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책계획은 전략적 계획인 정책과 운영관리계획인 사업계획을 포함한다. 정치인들의 선거공약은 정책계획과 사업계획을 혼용하여 사용한 것이다.

그러면 정책계획은 어떤 성격을 갖는가? 정책계획은 시장에 공공이 개입하는 성격을 깆는다. 공공이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적 이유는 시장실패와 공공재와 외부성의 존재, 그리고 소득재분배에 있다.
또한 공공이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계획은 반드시 공공재정을 수반한다. 공공재정의 기반은 국민의 세금이다. 공공재정의 합리적 운용이 필요한 이유이다. 일반적으로 공공재정은 자원배분과 경제안정화와 소득재분배기능을 수행한다. 이로 볼 때 정책계획과 공공재정은 상호 필요불가결한 관계에 있다.


우리 국민들은 유능한 정부를 원하고 정부는 이에 부응해야 한다.

다음은 유능한 정부의 길로 정책계획의 과제에 대해 논의해 보자.

첫째, 정책계획의 전문성 강화이다.
정책계획은 공공부문의 전 분야에서 일어난다. 정책계획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한 이유이다. 따라서 모든 공공부문 교육과정에 정책계획 교육과정의 편성과 기존 계획전문가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 이는 공공부문의 효율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둘째, 정책계획의 협업성 확대이다.
현대사회는 소유집착사회에서 공유기반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공유기반사회는 전략적 제휴와 협업이 중요하다. 예건대 지역계획의 협업성 확대는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하나는 광역화와 과소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 간 협업적 계획거버넌스 시스템의 구축이다. 다른 하나는 공간차원에서 인접 지역 간 통합 및 연합계획과 부문 간 융합적 계획의 수립이다. 마지막 하나는 지방분권의 촉진에 따라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지방의 창의와 자율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지역의 내생적 발전의 도모이다. 이는 지역 고유의 문화와 환경 그리고 자원을 적정하게 활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보장할 수 있다.

셋째, 정책계획의 신뢰성 확보이다.
계획은 하나의 신념체계이다. 계획의 신뢰성은 정치적 지지로 나타난다. 계획의 성공여부는 신뢰성 확보에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계획의 신뢰성은 계획의 합목적성과 이해당사자의 공감대 형성과 상관성이 크다. 계획의 신뢰성은 정치로 부터 가치중립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계획조직은 독립적 계획기관 보다는 행정기관에 설치되거나 독립기관과 행정기관을 절충한 조직으로 설치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향후 계획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계획조직의 설치와 운영관리가 더욱 내실화되어야 한다. 이는 계획의 가치중립성 확보에 기여한다. 또한 계획의 제도적 기반 강화는 정권교체와 자치단체장의 교체에도 계획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넷째, 정책계획의 윤리성 강화이다.
계획은 사회지도체계로 기능한다. 또한 계획은 구성원들이 소망하는 미래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비전과 현실에 존재하는 문제해결로서의 개선과 처방의 역할을 담당한다. 계획의 사회적 책무성은 사회정의와 기회균등 그리고 절차적 공정성에 있다. 또한 계획의 궁극적 결과로서 기능해야 한다. 국민/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불평등 해소가 이에 해당한다.

다섯째, 정책계획의 효율적 관리와 실효성의 향상이다. 일반적으로 계획은 정태적이라기 보다 동태적 과정으로 설명된다. 현대사회의 계획은 확정적이라기 보다 불확정적이다. 최근 공공부문에서 계획의 운영관리와 실효성 향상에 관심이 많다. 계획의 운영관리와 실효성 향상을 위해서는 계획을 모니터링하고 집행과정에서 조정･적응하는 유연적 계획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계획의 성과지표 설정과 관리가 중요하다. 성과지표별 사업계획과 예산배분, 그리고 운영관리 주체가 명확해야 한다. 아울러 계획의 집행이후 사후평가 및 피드백의 시스템화가 필요하다.

여섯째, 정책계획의 안정성 확보이다.
대부분의 계획환경은 미래가 불확실하고 예산 또한 불확정적이다. 하향적 계획은 집행계획이 불확실하고 상향적 계획은 예산이 불확정적이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 및 투자의 실효성이 낮다. 또한 예산의 과다지출로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정책계획의 불확실성과 불확정성을 최소화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획의 제도적 기반과 불확실성의 처리 그리고 계획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

공공계획론, 법문사, 2018. 2/ 일부 수정

한국사회는 성장사회에서 저성장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대학사회도 마찬가지이다. 대학에서 자유와 낭만이 사라진지 오래이다. 특히 지방의 사립대학은 학생절벽과 재정절벽이라는 거대한 쓰나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여기서는 지방사립대학의 위기와 개혁방향에 대해 논의해 본다.


먼저 대학위기의 요인을 보자.

첫째는 학생절벽이다.
절대적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2018년부터 대학입학정원이 고교졸업자 수를 초과하였고 2020년 이후에는 초과정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사립대학은 학생충원에 사활을 걸고 있다. 경쟁력 없는 학과는 구조조정의 0순위이다. 우려되는 것은 학문의 불균형이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편식증에 걸려들고 있다.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는 재정절벽이다. 지방사립대학의 재정은 대부분 학생등록금 수입과 정부지원사업, 그리고 외부발전기금에 의존하고 있다. 학생등록금은 반값등록금이라는 정책으로 오랫동안 경직 운영되고 있다. 정부지원사업 또한 학생정원 감축과 연동되어 있다. 외부발전기금은 미약하다. 이와 같은 추세는 해가 갈수록 악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지방사립대학은 정부지원사업에 목을 맨다. 이는 부족한 대학재정 확보의 확실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사학재단의 전입금과 책무성이다.
사학재단의 전입금은 사립대학의 안정적인 대학발전과 재정운용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이는 일부 사립대학에 국한된다. 대다수의 사립대학들은 재단전입금이 전무하다. 일부 부실 대학들은 재단이 대학 부실의 원인제공자이다. 이는 그간 대학설립 준칙주의에 따라 요건만 충족하면 대학설립이 가능하여 우후죽순격으로 대학이 생겨난 결과이다. 그간 부실 대학의 설립자는 대학교육의 사명감보다 부동산개발가의 행태를 보여왔다.

넷째는 대학의 유휴부지와 잉여시설의 증가이다.
이는 학생수 감축과 정원 미충원에 기인한 현상이다. 이는 매년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들은 이들 유휴부지와 잉여시설에 대한 인식부족과 활용에 대해 소극적이다.

다섯째는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은 집권적 의사결정구조이다.
재단과 대학본부가 모든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일부 사립대학들은 재단의 전횡에 휘둘리고 있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대학구성원들은 대학경영에 참여가 제한되고 무관심하다.

여섯째는 교육부의 대학정책에 순응하는 대부분 사립대학들의
태도이다.
그간 대다수의 사립대학들은 능동보다 수동, 자립보다 의존, 창의보다 현실에 안주해 왔다. 이는 학생절벽과 재정절벽과 같은 대학위기에 능동적 대응이 취약한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지방의 사립대학은 위기극복을 위해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가?

첫째는 대학의 의사결정시스템을 분권화하고 대학구성원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대학구성원을 창의와 혁신의 주체자로 활용해야 한다. 대학의 경쟁력을 인적 자본에서 찾아야 한다.

둘째는 대학의 유휴공간과 잉여시설의 적극적 활용이다. 산･학･연과 평생교육과 같은 시설활용과 이를 통한 재원조달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셋째는 재단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
사학재단의 대학지원 의지와 재단전입금과 같은 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지금과 같은 대학위기 상황에 재단과 대학 간에 역할분담과 협업적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넷째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중인 ｢대학구조개혁특별법｣의 제정이다. 현재 교육부가 갖고 있는 부실대학에 대한 감사와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한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정책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금의 대학위기에 최선의 방책은 한시적인 ｢특별법｣의 제정으로 부실 재단과 부실 대학을 일괄정리하는 길이다. 세상 일에는 항상 선후가 있고 타이밍이 있다.

다섯째는 교육부의 대학지원정책이 변화해야 한다. 정부주도가 아닌 대학자율이 장려되어야 한다. 하향적 공모중심에서 상향적 방식으로 다변화해야 한다. 이는 ｢특별법｣ 제정으로 교육부 대학정책의 일대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는 지금의 위기 극복방안으로 대학들 간에 과소학과를 대상으로 연합대학의 설립운영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대학 간에 교환거래를 통한 구조조정도 요구된다.
이는 대학에 전문화와 특성화 그리고 협업시스템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대학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강화해야 한다.

지방대학은 지역발전을 위해 중요하다. 이는 대학이 본연의 책임을 다할 때이다. 이제 지방의 사립대학은 스스로 구조개혁을 단행하고 경쟁력을 찾을 때이다. 정부는 이를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대구일보, 2016. 10. 26 일부 수정

우리는 다양한 변혁의 시대에 살고 있다. 교육도 그 중의 하나이다. 교육은 변화로 정의된다. 그러나 교육을 통한 변화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교육은 백년지계라 한다.


여기서는 백년지계라 하는 교육분야의 중요과제를 메가트렌드와 관련하여 논의해 보기로 한다.

첫째는 저출생과 학생절벽이다. 학생절벽시대에 교육의 선진화를 이루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저출생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이다. 이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로 각급 교육에 영향이 크다.

유아교육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실질적 국가책임제로 나가야 한다.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 관여가 필요하다.

초･중등교육은 학생 수 감소의 효과적 대응과 관리가 필요하다. 이는 교육여건의 선진화와 지역사회유지가 중요과제가 된다.

고등학교 교육은 자사고와 특목고를 일반고 중심으로의 개편과 실업(직업)고의 혁신이 과제이다. 여기에다 사교육비절감 대책이 포함된다. 사교육비로부터 자유로운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

대학교육은 입시제도의 개편이 시급하다. 지난 수년 간 우리 사회에서 드러난 사회지도층 자녀들의 무리한 스팩쌓기는 대학입시제도에 따른 것이다. 또한 대학 구조조정의 제도적 기반 마련, 특히 사립대학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 제정 ,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지방거점 사립대에 일부 경상비의 지원, 대학생 일자리 창출과 미스매치 해결이 중요과제이다. 무엇보다 자율과 경쟁중심의 대학개혁이 요구된다.

둘째는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교육불평등이다.

교육불평등 현상은 여러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다. 소득수준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특목고와 자사고, 그리고 상위대학에 특정계층의 자녀입학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기회의 균등과 교육수준별 학력격차의 해소 그리고 기본학력을 보장하는 책임교육이 요구된다.

선진 외국에서는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해 구체적 지표설정과 시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 하나의 예로 중학교 3학년 일반가정 학생의 학력수준과 결손가정 학생의 학력격차를 줄이는 것을 지표로 삼고 시책을 펴고 있다.

셋째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역교육의 강화이다. 중앙의 획일적 지침적 교육보다는 지방의 자율성과 다양성의 가치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분권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간 역대정부에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일원적 통합이 논의되었으나 사회적 국민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교육재정과 교육감 선출방식이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다.
교육감 선출방식의 대안은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런닝메이트제와 광역자치단체장의 교육감 임명방식이 있다.

현행제도에서는 지방적 차원에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협업적 거버넌스가 더욱 요구된다.

넷째는 고령화사회에 대응한 평생교육기회의 확대이다. 평생교육은 시대적 대세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교육부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단과대학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는 그간의 평생교육시스템을 발전적으로 개편한 것이었다.

평생교육은 선 취업자의 후 진학기회의 제공과 고령세대의 자기계발과 내생적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역량 강화의 정책이기도 하다.

다섯째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시대의 도래와 이에 대응한 미래 인재양성과 학제개편이다.
4차 산업혁명은 고도의 창의ㆍ융합형 인재가 요구된다. 또한 AI시대는 일하는 방식과 일자리 창출에 일대 혁신이 일어난다.
오랫동안 지탱되어 온 지금의 우리 교육시스템은 변화와 혁신에 둔감하다.
새로운 인재상의 설정과 교육과정의 변화 그리고 학제개편이 요구된다. 특히 현재의 8세 학령시작을 7세로 앞당기는 것도 검토 대상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체제의 개편이다.
지난번 대선에서 어느 후보는 교육부 폐지도 거론하였다. 이는 교육부가 각급 교육기관 및 단체에 자율성을 확대하라는 의미이지 무용론은 아니라고 본다. 교육부는 백년대계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제 우리 교육의 프레임을 바꿀 때가 되었다. 앞에서 논의한 과제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17년 12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국가교육회의가 출범하였으나 그 실효성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4년 간 두 차례 숙의과정의 공론화만 하고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무엇보다 새정부에서는 실질적인 교육 콘트롤타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교육회의의 재구조화와 실질적 운영이 절실하다. 여기에서 교육의 백년대계와 미래 인재교육 그리고 시급하고 고질적인 교육의 현안 과제를 국민적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교육은 제반 사회경제의 기반이다.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굳건하게 선다. 지금은 변혁의 시대이다. 교육을 혁신해야 국가에 미래가 있다.

대구일보, 2017. 4. 11 일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