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교수인생 38년의 여정에서 여러 의미있는 만남의 하나가 일반대학원 지역개발학과 석·박사 논문지도 학생들과의 만남이다. 나는 "이성근 교수를 생각하다"라는 회상록에서 이를 사제동행(師弟同行)으로 이름을 정하고 이들로부터 글을 받아 실었다. 사제동행의 글은 논문지도 학생인 대학원생들이 논문지도 교수인 나와의 동행의 경험을 담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래 사제동행은 스승과 제자가 함께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스승과 제자가 한마음으로 연구하여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사제동행은 예나 지금이나 이상적인 교육모델이고 교육분야에서 통용되는 유효한 말이다. 맹자는 군자삼락의 하나로 "천하의 영재를 얻어 가르치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 득천하영재이교육지 삼락야(得天下英才而敎育之 三樂也)"이라 했다. 나는 현대적 의미의 사제동행은 대학원의 논문지도 교수와 대학원생의 관계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고 함께한 모든 것이 나에게는 의미가 크다.
나의 교수인생 여정에서 사제동행은 80년대 중반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내가 재직한 학과는 80년대 중반에 대학원 석사과정이 개설되었고, 80년대 후반에 박사과정이 설치되었다. 당시에는 교육부가 대학원 석·박사 학위과정의 설립을 준칙주의에 입각하여 요건을 까다롭게 했기 때문이다.
나는 재직기간 동안 일반대학원 행정학 박사 21명, 박사과정 수료 9명, 행정학 석사 21명, 석사과정 수료 4명을 지도하였다. 나와 동행한 대학원생들은 다양한 분야의 전공과 여러 직업에 종사하는 자들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공공의 가치를 지향하는 직업을 찾거나 이미 이들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나는 동행하는 대학원생들의 숫자가 많아짐에 따라, ‘영남대 지역개발연구회’라는 논문연구 모임을 만들어 운영하였다. 지금은 이 연구회의 회원이 수십 명에 이른다. 특별한 것은 논문연구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위해 매주 토요일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나의 집 부근 조용한 커피숍에서 연구회 모임을 가졌다. 이른 아침에 연구회에 참여하는 것이 나를 포함해 모두가 힘든 시간이었지만 학위논문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고 보람되고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된다.
이 글을 마치면서 "이성근 교수를 생각하다"라는 회상록의 사제동행(師弟同行) 편에 실린 글의 주제어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관률/ 학해무변의 의미를 실행하시는 교수님, 사제동행으로 제자를 성장시키는 교수님 김상곤/ 다양한 첫 경험의 기회를 주신 교수님, 첫 직장이자 평생 직장이 된 테크노파크 허재원/ 천생(天生) 교수이신 나의 지도교수님 안성조/ 인생의 길을 열어주신 스승 김규섭/ 그저 그런 인생에 전환점을 선물해주신 교수님 서준교/ 교수님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글귀는 원(圓)에서 끝은 시작이다 박성환/ 똑똑하면서 부지런까지 하면 ‘똑부형’ 김성경/ 백옥처럼 소중하고 좋은 추억을 많이 간직 박의식/ 「최신지방재정론」(2010)과 「한국지방재정론」(2016)을 교수님과 함께 발간한 것은 큰 영광 김상동/ 주례가 너무 젊다, 수근 수근 서경규/ 연구활동의 독려와 배려로 얻은 교수 임용 정용/ 팔공산에서 이어지는 소중한 인연 변점출/ 올곧은 선비정신으로 학문탐구에 열정과 욕심이 많고 교수로서의 자긍심과 소명의식이 투철 김종수/ 갓바위로의 동행 심상운/ 매주 새벽시간의 논문지도 우성호/ 열의와 열정으로 지도해주신 교수님 손동식/ 매주 토요일 논문지도를 하면서 많은 석 · 박사 제자들을 배출하신 것은 당신의 특별한 철학과 열정이 아니었다면 불가능 김종현/ 지난 24년 교수님과의 만남으로 학문을 접하고 인생의 깊이가 더해진 것 송민석/ 공학, 중국, 그리고 Ph.D. 이원재/ 인생의 인내와 열매 임창규/ 팔공산에서의 추억, 그리고 배움 이종덕/ 주말 아침의 논문지도가 그립습니다 김탁수/ 학해무변 윤성현/ 지역개발학의 발전을 꿈꾸는 소년, 이성근 김덕현/ 지역개발 전문가가 되기를 꿈꾸는 오늘의 나는 교수님의 열정이 빚어낸 결과물 송은실/ 교수님의 가르침대로 늘 성실한 자세로 학습하며 나날이 발전되어 가는 인재가 되도록 최선 나선영/ 30대의 시작과 끝을 함께 했던 나의 교수님! 장 레이팡(張瑞芳)/ 보고 싶은 교수님께
2024년 새해를 맞은지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설 명절을 맞는다. 설이 지나면 3월이 목전이다. 평생 교수직분으로 살아온 필자에게는 설을 지내면 실질적인 새해가 된다. 대부분의 학제는 3월이 시작이고 2월이 마지막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실질적인 새해의 시작이 되는 설을 맞아 새롭게 2024 갑진년 청룡 해에 대한 의미와 기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글의 순서는 새해의 의미, 청룡의 상징성과 청룡 해의 바람, 청의 다의적 의미와 청룡 해의 바람, 그리고 글의 요약이다.
먼저 새해의 의미를 보자. 새해의 시작은 지난 한해의 끝이고 새로운 한해의 시작이다.
"원에서 끝은 곧 시작이다." 이는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언이다. 헤라클레이토스(기원전 535년 ~ 기원전 475년)는 고대 그리스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로 우리에게는 '헤라클레이토스의 망치'라는 책으로 유명하다. 이 책에는 30개의 명언이 담겨있고, 이들 가운데 하나가 원에서 끝은 곧 시작이다.
"시작은 반이고 좋은 시작은 반을 끝낸 것과 같다." 이는 우리의 속담과 서양에도 공히 전해 내려온다. 서양에는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명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고 플라톤의 제자이며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스승이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은 겁내지 말고 미루지 말고 시작하라는 의미이고, '좋은 시작은 반을 끝낸 것과 같다(Well begun is half done.)'는 말은 사전에 잘 준비하고 계획하여 시작하라는 의미이다. 어떤 일이든 시작이 중요하고, 시작이 성공적이면 그 일의 반은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다.
다음은 청룡의 상징성과 청룡 해의 바람이다.
'청룡'은 생명의 상징성을 가진다.
청룡(靑龍)은 푸른색의 용이고 사신(四神)의 하나이다. 청색은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동쪽을 상징하고 청룡은 동방을 수호하는 신성한 용으로 여긴다. 청룡은 오행 중 나무(木)의 속성을 지니고 봄에 나타나며 바람을 다스린다고 한다/ 위키백과. 또한 용(龍)은 물을 다스린다고도 한다. 그래서 바다를 다스리는 신을 용왕(龍王)이라고 칭하고 바닷가 어민들의 전통신앙으로 용왕제와 풍어제를 지낸다. 오행에서 동(東)은 목(木)이고 푸른색이기에 청(靑/青)과 창(蒼)을 혼용해서 사용한다/나무위키. 생명의 상징인 청룡 해에 기후위와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여 우리의 삶이 지속가능하고 안전하며 회복력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
'용호상박'은 균형과 지방시대에 적절한 개념이다.
용호상박은 용과 호랑이가 막상막하의 힘을 겨룬다는 의미의 한자성어이다. 중국 삼국시대 조조와 마초의 전투로부터 용호상박이 유래했다. 전쟁의 시작에는 조조가 위기였지만 나중에는 마초가 조조의 꾀에 말려들어 지게 된다. 지금 우리는 중앙과 지방간, 수도권과 지방 간에 불균형이 심하다. 청룡의 해에 용호상박처럼 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과 지방시대가 활짝 열리기를 바란다.
'좌청룡 우백호'는 조화와 통합의 개념이다.
사신은 네 방위신(方位神), 즉 좌청룡(左靑龍), 우백호(右白虎), 전주작(前朱雀), 후현무(後玄武)를 가리킨다. 그 기원은 중국의 오행사상에서 비롯된다. 풍수지리에도 방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좌청룡과 우백호로 등장한다. 주산을 기점으로 바라보면 왼쪽이 청룡이고 오른쪽이 백호가 된다. 풍수지리에서 좌청룡 우백호는 좋은 명당자리를 의미한다. 이번 윤 정부 지방시대의 비전이 "대한미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이다. 청룡의 해에 나라 전반에 조화와 통합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다음은 '청'의 다의적 의미와 청룡 해의 바람이다.
첫째, 청은 '소신, 신의, 공의의 신념'과 '책임, 소명, 청렴, 공정, 상식'의 의미를 가진다.
'소신, 신의, 공의, 신념'의 사자성어로 독야청청(獨也靑靑)이 있다. 독야청청의 청은 푸를 청(靑)자를 쓰고 홀로 푸르고 푸르다는 뜻이다. 굳은 의지로 늘 한결같은 자세로 있는 모습을 이르는 말이다. 청룡의 해에 우리 모두가 굳은 의지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란다.
'책임, 소명, 공정, 상식, 청렴'에 해당하는 관리를 청백리(淸白吏)라 부른다. 청백리는 맑을 청(淸)자를 쓰고 전통적으로 깨끗한 공직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청백이라는 말은 청렴결백(淸廉潔白)의 약어로 유교문화권에서 가장 이상적인 관료의 미덕을 표현한 것이다. 우리 사회의 위정자와 공직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더욱더 깨끗하기를 바란다.
둘째, 청은 '원칙, 기준, 일관성'과 '투명, 공정, 예측 가능성'의 의미를 가진다.
'원칙과 기준, 그리고 일관성'의 한자성어로 사시장청(四時長靑)이 있다. 사시장청의 청은 푸를 청(靑)자를 쓰고 소나무와 대나무처럼 1년 내내 푸르다는 뜻이다. 청룡의 해에 우리 모두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
'투명, 공정, 예측 가능성'의 고사성어로 청천백일(靑天白日) 이 있다. 청천백일의 청은 푸를 청(靑)자를 쓰고 밝은 해가 비치고 맑게 갠 푸른 하늘을 가리킨다. 청룡의 해에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차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또한 국가도 국운융성의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
셋째, 청은 '솔직담백'과 '정직에 기반한 진정성,' 그리고 '소통과 공감'의 의미를 가진다.
'솔직담백'의 한자성어로 청산유수(靑山流水)가 있다. 청산유수의 청은 푸를 청(靑)자이다. 청산유수는 말을 거침없이 능수능란하게 설명을 잘한다는 뜻이다. 청룡의 해에 우리 모두가 솔직담백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정직과 진정성'의 사자성어로 청심사달(淸心事達)/심청사달(心淸事達)이 있다. 청심사달의 청은 맑을 청(淸)자를 쓴다. 청심사달은 마음이 맑으면 모든 일이 잘 이뤄진다는 뜻이다. 청룡의 해에 우리 모두가 정직하고 진정성있게 일하고 살아가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 특히 우리 국민들은 위정자들에게 당리당략보다 국리민복을 위해 보다 정직하고 진정성 있는 정치를 바란다.
'경청, 존중, 배려, 역지사지, 소통, 공감'의 한자성어로 이청득심(以聽得心)이 있다. 이청득심의 청은 들을 청(聽)자를 쓴다. 이청득심은 듣는 것으로 마음을 얻는다는 뜻이다. 경청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사자성어로 논어 위정편에서 유래했다.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논어의 가르침이다. 청룡의 해에 우리 모두가 말하기보다 듣기를 우선하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또한 위정자와 공직자들이 더욱더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
넷째, 청은 '선한 영향력, 사회적 편익 확대'와 '여유, 유연, 수용, 관용, 휴식, 창의', 그리고 '간구와 간청'의 의미를 가진다.
'선한 영향력과 사회적 편익 확대'의 고사성어로 청출어람 이청어람(靑出於藍 靑於藍)이 있다. 청출어람의 청은 푸를 청(靑)자를 쓴다. 청출어람 이청어람은 푸른 색이 남에서 나왔으나 남보다 더 푸르다는 뜻으로, 제자가 스승보다 나은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푸른색은 남에서 나왔지만 남빛보다 더 푸르고, 얼음은 물이 얼었지만 물보다 더 차다. 이는 선한 영향력과 사회적 편익의 확대라는 이용후생의 의미이다. 청룡의 해에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또한 위정자와 공직자들의 하는 일들이 사회적 비용보다 사회적 편익과 공익증진의 확대를 바란다.
'여유, 유연, 수용, 관용, 휴식, 창의'의 고사성어로 청경우독(晴耕雨讀)이 있다. 청경우독의 청은 개일 청(晴)자를 쓴다. 청경우독은 비가 갠 날은 논밭을 갈고 비 오는 날은 책을 읽는다는 뜻이다. 청룡의 해에 우리 모두가 배움에 힘써서 하는 일을 더욱더 충실하게 하는 근학무실의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간절히 희망하고 소망하는 한자는 '간구(懇求) 와 간청(懇請)'이다. 간청의 청은 청할 청(請)자를 쓴다. 간청은 정성껏 간곡히 청함을 말한다. 간청은 개인, 조직, 사회, 지역, 국가 모두에게 필요하다. 청룡의 해에 우리 모두가 맡은 일에 정성을 다하고 의도한 성취를 하기 바란다. 특히 위정자와 공직자는 국민이 바라는 희망과 소망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2024 갑진년 청룡 해의 의미와 기대에 대한 글의 요약이다.
먼저 새해의 의미이다. ㆍ새해의 시작은 지난 한해의 끝이고 새로운 한해의 시작이다. ㆍ시작은 반이고 좋은 시작은 반을 끝낸 것과 같다.
다음은 청룡의 상징성과 청룡 해의 바람이다. ㆍ청룡은 생명의 상징성을 가진다. 생명의 상징인 청룡 해에 기후위기와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여 우리의 삶이 지속가능하고 안전하며 회복력을 갖기를 바란다.
ㆍ용호상박은 균형과 지방시대에 필요한 개념이다. 청룡의 해에 용호상박처럼 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과 지방시대가 활짝 열리기를 바란다. ㆍ좌청룡 우백호는 조화와 통합의 개념이다. 청룡의 해에 나라 전반에 조화와 통합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다음은 청의 다의적 의미와 청룡 해의 바람이다. 첫째, 청은 소신, 신의, 공의의 신념과 책임, 소명, 청렴, 공정, 상식의 의미를 가진다. ㆍ청룡의 해에 우리 모두가 굳은 의지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란다. ㆍ우리 사회의 위정자와 공직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더욱더 깨끗하기를 바란다.
둘째, 청은 원칙, 기준, 일관성과 투명, 공정, 예측 가능성의 의미를 가진다. ㆍ청룡의 해에 우리 모두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 ㆍ청룡의 해에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차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또한 국가도 국운융성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셋째, 청은솔직담백과 정직에 기반한 진정성, 그리고 소통과 공감의 의미를 가진다. ㆍ청룡의 해에 우리 모두가 솔직담백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ㆍ청룡의 해에 우리 모두가 정직하고 진정성 있게 일하며 살아가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 특히 우리 국민들은 위정자들에게 당리당략보다 국리민복을 위해 보다 정직하고 진정성 있는 정치를 바란다. ㆍ청룡의 해에 우리 모두가 말하기보다 듣기를 우선하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또한 위정자와 공직자들이 더욱더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이기를 바란다.
넷째, 청은 선한 영향력, 사회적 편익 확대와 여유, 유연, 수용, 관용, 휴식, 창의, 그리고 간구와 간청의 의미를 가진다. ㆍ청룡의 해에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또한 위정자와 공직자들의 하는 일들이 사회적 비용보다 사회적 편익과 사회후생을 확대하는데 공헌하기 바란다. ㆍ청룡의 해에 우리 모두가 배움에 힘써서 하는 일을 충실하게 한다는 근학무실의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ㆍ청룡의 해에 우리 모두가 맡은 일에 정성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특히 위정자와 공직자는 국민이 바라는 희망과 소망을 이루는데 힘써 주기를 바란다.
용어해설: 사자성어, 한자/한문성어, 고사성어의 차이 사자성어는 네 글자로 이루어진 한자어를 지칭하는 것으로 쓰인다. 이와 유사한 단어로 한자/한문성어, 고사성어, 성어 등이 있다. 한자성어는 한자어이고 고사성어는 유래가 있는 옛말에서 연유하고 있다. 또한 고사성어와 유사하게 격언, 속담, 명언 등이 사용된다.
눈높이는 일상 속의 개념이고 여러 형태로 존재하며 다의적 개념이다. 개인적으로는 눈높이가 너무 높아도 문제이고 너무 낮아도 문제이다. 서로 간에 눈높이가 다르면 원만한 인간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공급자인 기업이 소비자인 고객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면 기업은 망한다. 정부가 국민의 눈높이를 무시하면 국민신뢰를 잃고 정부실패에 이른다. 정치 또한 국민 눈높이를 애써 피하면 패망의 길로 가게 된다.
이 글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눈높이 개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글의 순서는 눈높이의 개념, 눈높이 개념의 중요성, 눈높이 개념의 성격, 눈높이 개념의 사용 유형과 제언, 그리고 눈높이의 열 가지 실천 덕목의 소개이다.
먼저 눈높이의 개념에 대해 보자. 눈높이는 사물을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는기준이다. 눈높이는 주체와 대상에 따라 다양하고 그 기준과 수준이 다르다. 개인의 눈높이는 사물을 바라보는 눈길이고 시선이며 주관적 판단기준이 된다. 따라서 개인의 눈높이는 자신만의 감정선이고 도덕선이 된다. 국민 눈높이는 다수의 국민이 인식하고 판단하는 보편타당한 상식수준이고 사회적 규범이며 도덕률이다. 따라서 국민 눈높이는 사회전반에 대한 합리적 판단기준이 된다. 또한 국민 눈높이는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규범이자 수용가능한 허용범위가 된다.
다음은 눈높이 개념의 중요성에 대해 보자. 눈높이는 '상대방 수준에 맞춘다'와 '상대방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중국 양(梁)나라 때의 승려 우(祐)가 편찬한 홍명집(弘明集) 이혹론(理惑論)에 대우탄금(對牛彈琴)'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소에게 거문고 가락을 들려주었으나 거들떠보지 않다가 모기와 파리, 송아지 울음소리 등을 들려주었더니 반응을 보였다는 데서 유래하였다. 좋은 말이나 행동도 상대방이 수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는 의미이다.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눈높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교훈이다.
다음은 눈높이 개념의 성격에 대해 보자. 눈높이의 개념은 다의적이고 주체와 대상에 따라 다르다.
첫째, 눈높이 개념의 주관성과 상대성, 그리고 간주관성이다. '제 눈에 안경'은 개인의 주관적 가치기준과 허용범위이고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 '서로 눈이 맞다'는 눈높이가 서로 일치한다는 상대성과 상호성을 말하고 이는 상호이해와 상대방에 대한 친근감을 갖게 한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의 눈높이가 일치하거나 비슷하면 관계하기가 편하다. 눈높이의 간주관성(間主觀性/ intersubjectivity) 개인의 주관적 판단기준이 개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공감대를 이루어 객관적 판단기준으로 간주되는 개념이다.
둘째, 눈높이 개념의 수용성과 공감성이다. 눈높이의 수용성은 개인이 가지는 허용범위와 수용가능한 수준, 그리고 판단기준을 말한다. 눈높이의 수용수준에 따라 체감과 공감 수준이 결정된다.
셋째, 눈높이 개념의 규범성이다. 다수 국민의 눈높이는 보편타당한 상식과 판단기준이 된다. 사회구성원들이 따라야 할 사회규범이 되고 지켜야 할 도덕과 윤리가 된다.
넷째, 눈높이 개념의 사회성이다. 눈높이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사회성을 가진다. 공공분야에서 공급자는 정부부문이고 수요자는 일반 국민이 된다. 시장경제에서 공급자는 기업이고 수요자는 고객이 된다. 무릇 공급자는 수요자의 눈높이에 민감해야 한다.
다섯째, 눈높이 개념의 우상향의 가변성이다. 국민의 눈높이는 경제성장과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변화한다. 과거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 그리고 현대사회로 이행함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눈높이는 변화하고 상승하였다.
다음은 눈높이 개념의 사용 유형과 제언이다. 눈높이는 주체와 대상에 따라 다양하고 수준도 다르며 차등적으로 사용된다.
첫째, 개인차원에서는 직장과 배우자 선택, 그리고 가정에서 부부간 부모 자녀 간 눈높이가 있다. 직장과 배우자 선택은 눈높이에서 결정된다. '눈이 높다'와 '눈이 낮다'의 기준설정에 따라 개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은 직장선택에서 눈높이가 취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배우자 선택 또한 눈높이가 장애요인의 하나로 작용한다. 우리 젊은이들이 자신을 알고 미래를 조망하며 눈높이를 조절하는 지혜를 갖기를 바란다.
부부간의 눈높이는 가정생활에서 행복과 불행의 씨앗이 된다. 부부와 가정생활에서 눈높이의 기준설정에 따라 평화와 갈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남녀가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면 서로간의 눈높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갖고 조율하면서 살아가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큰 도움을 얻게 된다.
둘째, 공직자와 국민 눈높이에서는 인사 청문과 국민 눈높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국민 눈높이, 그리고 공직자/ 공직자 가족의 품행과 국민 눈높이가 있다.
공직자 임명과 관련하여 인사 청문이 확대되고 있고 국민 눈높이는 높은 도덕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공직자의 직무 수행은 공정하고 투명성을 요구하는 국민 눈높이로 변화하고 있다. 공직자 가족의 품행과 관련한 국민 눈높이도 높아지고 있고 제가가 그만큼 공직자의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는 각자 하는 일과 관련하여 지위와 역할이 주어진다. 우리가 하는 일/ 미션에 대한 개념과 성격을 정확히 알고 요구하는 눈높이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에 이르게 된다.
셋째, 사회 관습/ 문화와 국민 눈높이는 사회적 공동체 규범으로 도덕적 윤리적 최소한의 요구 기준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공직자의 전관 예우와 국민 눈높이, 사회 지도층의 책무성과 국민 눈높이, 기업의 사회적 공헌과 국민 눈높이가 있다.
전관 예우는 여러 행태의 사회적 부조리로 인식되어왔다. 이제 전관 예우는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도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사회 지도층의 책무성과 관련하여 국민 눈높이는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현안과제에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기업의 사회적 공헌은 확대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국민 눈높이가 향상되어야 한다.
넷째, 공공분야의 국민 눈높이에서는 공공행정서비스와 국민 눈높이, 교육 서비스와 국민 눈높이, 정치 행태와 국민 눈높이가 대표적이다.
최근 공공행정서비스 분야에서 국민 눈높이 행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정책입안부터 집행, 그리고 평가와 환류에 이르기까지 국민 눈높이가 우선하는 기준설정이 필요하다. 일찍부터 초중고 교육에서는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눈높이 교육 즉 맞춤형 교육으로 변화되었다. 대학 교육 또한 그간 상당히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변화되었으나 여전히 교수 중심의 교육행태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경우도 보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행태는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못미치고 있다. 지금은 총선정국이다.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에 국민 눈높이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보자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후보자 선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눈높이의 열 가지 실천 덕목을 소개하고 글을 마친다.
하나, 학생들이여 자신의 눈높이를 세우면서 나아가라. 둘, 청년들이여 자신의 눈높이를 조절하라. 셋, 부부들이여 서로의 눈높이를 맞추어라. 넷, 공직자들이여 국민의 눈높이를 우선하라. 다섯, 위정자/ 정치가들이여 국민의 눈높이를 두려워하라. 여섯, 가르치는 자들이여 학생의 눈높이에 맞추고 학생중심에서 가르쳐라. 일곱, 기업가들이여 소비자/ 고객의 눈높이를 생각하고 행동하라. 여덟, 가진 자들이여 사회의 눈높이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라. 아홉, 믿음의 종들이여 사회의 눈높이와 함께 하라. 열, 은퇴자와 고령자들이여 자신의 눈높이를 낮추어 세상을 바라보라.
그러면 목적하는 바를 성취하고 행복에 이르며 보다 의미있는 삶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용어 해설 1) 일상 속의 개념 ㆍ일상 속의 개념은 보편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개인이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고 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이는 개인의 일상적인 활동, 습관, 사회적 상호작용 등을 포함하며 문화나 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2) 간주관성(intersubjectivity) ㆍ간주관성은 주관적 인식이 개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공유되고 상호이해, 확장을 거치면 한 범주의 사람 사이에 공유되는 인식의 틀이 발생하고, 그러한 인식은 그 범주 안에서는 국지적으로 객관적인 것과 유사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이 때의 인식을 간주관적이라고 한다./ 나무위키 ㆍ세계에 대한 각 인간의 이해는 다분히 공통적인 부분을 지니게 되는데, 이 공통된 부분의 이해를 간주관성이라고 한다. 간주관성 또는 공동주관성이라고도 번역된다. ㆍ간주관성은 과학의 여러 속성의 하나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 컬럼은 2016년 20대 총선결과에 대한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대한 함의와 20대 국회에서 여야 정치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 오래전의 글이다. 벌써 20대를 거쳐 21대를 마치고 내년 봄이면 22대 총선이 치루어진다. 필자는 8여년 전에 논의한 '정치권의 국민신뢰가 우선이다'라는 글의 제목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믿는다. 22대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같은 제목으로 글을 쓰면서 독자들이 전후를 대비하며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난 글을 게시하게 되었다. 필자는 지난 글을 읽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유전하나 우리의 정치는 크게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지난 글의 내용에서 당명을 비롯한 일부 내용은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 수정하였다.
정치권의 국민신뢰가 우선이다(1)
이번 20대 총선에서 여야정치권 공히 권력중심의 정치에서 국민중심의 정치로 이동해야 한다는 확실한 교훈을 얻었다. 오만과 자만, 그리고 태만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도 받았다. 국민존중과 겸손한 마음, 그리고 공익에 기반한 정치를 하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주어졌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저성장기조와 기업의 구조조정, 청년일자리와 고용불안,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저출생과 고령화, 북핵과 국가안보 등이 대표적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들 문제해결을 위해 정치권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 정치권은 이와 같은 국민기대에 어떻게 부응해야 하는가? 이의 해답은 정치권의 국민신뢰이다. 그간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정치권 전체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인 개개인의 문제이다.
먼저 정치권을 보면 당의 정체성 혼란, 여야 정귄교체에 따른 입장 바꾸기, 위기대응방식으로 당명 바꾸기, 본연의 책무보다 권한의 유지와 확대, 정권창출목적의 당리당략적 행태, 기득권 챙기기와 지방공천권 행사 등 무수히 많다.
다음은 정치인 개개인의 정치행태를 보면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고 선거후 사라지는 유한정치, 이당 저당 옮겨 다니는 철새정치, 봉사와 희생보다 권위와 자기중심적 정치행태, 국민보다 권력중심, 정치신념의 부재 등이 있다.
이번 20대 총선으로 결과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야정치권이 국민신뢰를 확보하는 방향은 크게 세가지이다. 하나는 소통이고, 둘은 협력이고, 셋은 균형이다. 소통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에, 협력은 더불어민주당에, 그리고 균형은 국민의당(현재 해산)에 더욱 요구되는 가치이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에 요구되는 소통은 크게 당･정･청의 소통, 야당정치권과의 소통, 중앙과 지방의 소통. 그리고 정부와 국민의 소통이다.
먼저 집권여당은 내･외부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국정운영의 안전성과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소통은 수직적이 아닌 수평적 소통이어야 하고 쌍방향 호혜적 소통이어야 한다.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 소통이어야 하고 성과창출의 소통이어야 한다. 또한 중앙과 지방의 소통도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통치권자와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현재 시행 초기 운영)가 정례화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와 국민의 소통이 중요하다. 그간 정책소통은 전문가 중심의 소통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로 인해 항상 국민은 국외자이고 민심과는 거리가 있는 유한소통이었다. 지금은 접속의 시대이다.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소통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소통방식의 개선과 소통과정의 공개, 소통 후 이행과정의 모니터링, 그리고 소통성과의 편익에 대한 공유가 요구(현재 운영중)된다.
다음으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과 협력을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책임성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현대사회는 거버넌스시대이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야당은 기대 이상으로 선전했다. 선거결과에 자만해서는 안된다. 이는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협력하여 책임있는 역할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협력은 자조, 협조, 국조로 구분된다. 자조는 스스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성과를 내어 국민신뢰를 쌓는 것이다. 공조는 집권여당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협업과정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다. 국조는 정권탈환의 당리당략을 떠나 국익을 우선하여 국가위기관리에 협력하는 것이다. 집권여당의 실수를 바라기보다 공동생산 내지 협업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2야당인 국민의당(현재 해산)은 조화와 균형의 중재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여 정치혼란이 아닌 정치안정에 기여해야 한다. 중재와 협상은 하나의 예술이다. 원래 중재자는 제3자의 역할이다.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불편부당하게 가치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다. 국민의당(현재 해산)에게 요구되는 조화와 균형은 크게 정치균형, 정책균형, 가치균형으로 구분된다. 정치균형은 입법과정의 조정협상에서, 정책균형은 정책개발의 합목적성에서, 그리고 가치균형은 당의 정체성 정립에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역할은 국민의당(현재 해산)이 한계정당의 지위를 극복하고 전국정당으로 도약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제 새로이 출범할 20대 국회개원이 목전에 있다. 일반 국민은 진실로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국민을 존중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를 원한다. 이를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합의하며 협업을 통해 성취해야 한다. 책무성에 충실하고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 3권분립에 따라 생산적 국회로 적시에 제도적 기반을 충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 이번 20대 국회는 소통과 협업, 그리고 균형이라는 세 개의 키워드로 한국의 새로운 정치생태계를 구축하는데 힘써 주기를 바란다.
대구일보, 2016. 5. 3 일부 수정
사진/ 이성근. 서귀포 사설 정원에서. 2023. 11. 22사진/ 이성근. 서귀포 사설 정원에서. 2023. 11. 22
내년 봄이면 여야 정치권에 대한 유권자의 선택이 있게 된다. 앞으로 여야 정치권과 개별 정치인은 백가쟁명식 아이디어로 유권자의 득심과 이가 투표행태로 이어지도록 혼신의 힘을 쏟을 것이다. 이 글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이 국회의원과 비례대표를 선택하는데 요구되는 조건인 여야 정치권과 정치인/ 국회의원의 정치행태와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필자는 이 글이 유권자들에게 여야 정치권과 개별 정치인/ 국회의원의 선택에 나름대로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여야 정치권과 정치인/ 국회의원의 정치행태와 변화에 대한 제언
내년 봄 22대 총선을 앞둔 지금 일반 유권자는 지난 사 년여 동안 여야 정치권의 정치행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여기서 정치행태는 크게 두 가지 갈래로 구분된다. 하나는 정치권의 정치행태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인 즉, 국회의원의 정치행태이다. 필자가 이 글에서 여야 정치권과 정치인의 정치행태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의하는 내용은 주관적 판단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미리 밝히고 시작한다.
먼저 필자는 지난 사 년여의 21대 여야 정치권의 정치행태를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하였다. 이는 꼼수의 정치, 극단의 정치, 반전의 정치, 불통의 정치이다.
하나는 지난번 국회 비례대표 선출에 편법으로 위성정당을 설치하고 선거후 통합한 것은 꼼수의 정치행태이다. 이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선후의 문제로 국민들이 보기에는 유권자를 무시하고 상식을 벗어난 교만의 정치행태로 읽혔다.
둘은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폐기와 같은 극단의 정치행태이다. 우리의 헌법은 5년 단임의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고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하다. 따라서 정권교체에 따른 새로운 정권의 호불호에 따라 수많은 정책들이 공론화 과정없이 수명을 다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보는 국민에게는 오만의 정치로 읽힌다는 사실이다.
셋은 선거가 다가오면 여야 정치권의 처한 상황에 따라 국면전환을 위해 당명 변경과 혁신위와 비상위와 같은 반전의 정치행태를 나타낸다. 이 또한 국민들이 보기에는 여야 정치권의 위기극복과 국민득심을 위한 위장전술로 진정성을 의심받는 기만의 정치행태가 된다.
넷은 다수당 횡포와 여당의 협상 부재와 같은 불통의 정치행태이다. 우리 일반 국민들은 지난 문 정권의 여대야소와 이번 윤 정권의 야대여소는 여야 정치권의 정치행태가 극명하게 다름을 보게 되었다. 윤 정권 초기에는 할 일을 위해 야대여소 국회에서 법적 뒷받침이 없어 '시행령 정부'라는 신조어가 나오기도 하였다. 우리 유권자들은 이를 일컬어 자만의 정치행태라 부른다.
다음으로 정치인의 정치행태를 아홉 가지로 요약해 본다. 여기서 정치인의 정치행태는 필자의 눈에 특별하게 비친 주관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필자가 정치인에게 희망하는 정치행태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 논의하는 내용은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나는 비공감의 정치행태이다. 현대사회에서 소통과 공감은 중요하다. 소통과 공감은 말에서 비롯되고 말이 소통과 공감을 결정한다. 말하는 기술을 언술이라 하고 말의 품격을 언품이라 하며 이가 곧 인품이 된다. 정치인의 말에 공감력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간 일부 정치인은 말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당사자는 물론 소속 정당에도 낭패를 보이고 있다. 이를 일컬어 막말의 정치인이라 부른다. 무릇 정치인은 공감력이 좋아야 한다.
둘은 비호감의 정치행태이다. 호감은 호감정 또는 좋은 감정으로 어떤 대상에 대하여 좋게 느끼는 감정이다. 따라서 호감은 자신이 좋게 여기고 느끼는 감정이며 상대방에게 좋게 풍기는 느낌이다. 호감은 좋은 태도와 습관으로 결정되고 호감가는 사람이면 인생의 성공확률을 높여준다. 일반 유권자들은 호감가는 정치인에게 지지를 보낸다. 최근 들어 일부 정치인은 그릇된 몸가짐과 처신으로 비호감의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경우를 보게 된다. 이를 일컬어 혐오 정치인이라 부른다. 무릇 정치인은 좋은 태도와 습관을 가져야 하고 유권자들로부터 호감을 얻어야 한다.
셋은 불성실의 정치행태이다. 성실은 어떤 일에 열과 성을 다하는 마음가짐과 행동을 말한다. 어떤 일의 마음가짐은 하고자 하는 의지이고 어떤 일의 열과 성은 온 힘을 다 하는 행동을 가리킨다. 미국의 벤자민 플랭클린 대통렁은 "백 권의 책에 쓰인 말 보다 한 가지 성실한 마음이 사람을 움직인다"고 하였다. 성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이 가지는 중요한 덕목의 하나가 된다. 특히 정치인에게 성실은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본덕목의 하나가 된다. 필자는 우리의 정치권에도 불성실한 정치인에 대한 판별이 필요하다고 생긱한다.
넷은 몰상식의 정치행태이다. 상식은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보편타당한 가치관, 일반적인 지식, 이해력, 판단력, 사리분별력을 가리킨다. 따라서 몰상식은 말이나 행동이 보통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몰상식은 비상식, 무개념, 몰지각 등으로도 표현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몰상식한 사람과 만나면 당황하거나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일반 유권자는 가끔 몰상식한 정치인에 대한 뉴스를 접하면서 황당하다는 생각을 한다. 우리 일반 유권자는 상식에 충실한 정치인을 바란다.
다섯은 부정직의 정치행태이다. 정직은 거짓이 없고 솔직하며 진실한 것을 말한다. 우리는 정직한 사람되기를 바라고 정직한 사람 만나기를 바란다. 그러면 우리 유권자가 보는 정치인은 어떨까? 필자의 생각은 정치인도 일반 사람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최근 언론에 나오는 여러 비리의 사례들을 보면 일관된 규칙이 나타난다. 일반인이든 정치인이든 공히 어떤 혐의 사안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아니라고 부정한다. 그리고 법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소송하게 된다. 우리는 이를 '법미꾸라지' 또는 '법기술자'라고 부른다. 최근 들어 우리 정치사회에 이런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서 정치혁신이 필요하고 정직한 정치인이 유권자들로부터 호응받고 선출되기를 바란다.
여섯은 이기적 정치행태이다. 이기적이라 함은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대조적 개념이 이타적이다. 율곡 이이 선생은 이와 비슷한 의미로 "위기지학과 위인지학"을 구분하여 논하였다. 전자는 배움의 목적을 자신에게 둠이고, 후자는 세상에 둠이 차이다. 우리의 정치인들은 정치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을까? 자신, 소속정당, 지역구, 국가일까? 우리 유권자들의 눈에 비친 정치인들의 궁극적 목적은 자신들에게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있는것으로 읽힌다. 바라건대, 정치인은 자기중심의 정치보다 세상중심의 정치를 하기 바란다.
일곱은 불신의 정치행태이다. 불신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믿음과 신뢰와 신념이 있다. 이들 개념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덕목이고 광의로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믿음은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다. 자신과 상대방이 서로 믿음을 주고 받는 상호작용의 인간관계가 신뢰이다. 신념은 굳게 믿고 굳게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신념이 강하다는 것은 생각과 마음이 항상성과 일관성을 지닌다는 의미이다. 우리 일반 유권자들은 과거나 현재에도 우리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기대가 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고 신념을 가진 정치를 하기 바란다.
여덟은 불안의 정치행태이다. 불안은 마음이 편하지 않고 걱정스러운 데가 있다는 말이다. 이와 달리 안정은 분쟁과 분란없이 조용하고 평안한 상태를 말한다. 우리 모두는 자신과 가정, 직장과 사회, 국가와 세계가 안정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정치인들은 우리 일반 국민들의 안정감에 기여하고 있는가? 또한 우리 사회와 국가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가? 일부 정치인들은 국론분열과 사회갈등, 그리고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데 의정활동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다. 독단적 주장은 있고 쌍방적 소통과 사회적 타협은 없다. 우리 유권자는 파괴보다는 생산, 선동보다는 조정협상과 조화와 균형의 정치인를 바란다.
아홉은 불투명의 정치행태이다. 불투명하다 함은 일의 상황이나 성질 따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반대로 투명하다 함은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말한다. 우리 사회는 투명성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의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면 정치인들의 투명성은 어떠한가? 정치인의 투명성은 정치활동, 정치기부금 모금과 사용, 지방선출직의 공천과정 등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방선출직의 공천과 관련하여 잡음이 계속 있어왔고 무공천제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제도화가 되지 않고 있다. 바라건대, 중앙 정치인들이 지방선출직 공직자 공천이라는 기득권을 내려놓아 지방정치발전에 크게 요구되는지방자치제도의 혁신을 이루어주기를 바란다.
이 글을 맺으면서 필자가 생각하는 '정치는 국민신뢰가 우선'이라는 주장과 함께 '정치권과 정치인의 정치행태 변화에 대한 제언'을 요약하고자 한다.
먼저 정치권/ 정당의 정치행태의 변화에 대한 제언이다. ㆍ꼼수와 교만의 정치에서 상식과 겸손의 정치 ㆍ극단과 오만의 정치에서 조화와 균형의 정치 ㆍ반전과 기만의 정치에서 순리와 신뢰의 정치 ㆍ불통과 자만의 정치에서 소통과 협업의 정치
다음은 정치인/ 국회의원의 정치행태 변화에 대한 제언이다. ㆍ공감받는 정치인 ㆍ호감가는 정치인 ㆍ성실한 정치인 ㆍ상식적인 정치인 ㆍ정직한 정치인 ㆍ세상중심의 정치인 ㆍ믿음, 신뢰, 신념있는 정치인 ㆍ안정과 통합의 정치인 ㆍ투명한 정치인
지난 십 년간 우리는 크고 작은 재난형 안전사고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경험하였다. 대표적으로 4. 16 세월호 참사, 코로나 19와 팬데믹, 용산참사, 그리고 최근 중남부의 극한호우로 인한 재난이다. 일반 국민들과 정치권은 이와 같은 각종 재난의 원인이 자연재난이냐와 인재이냐에 대해 논쟁이 뜨겁다. 한편으로 일반 국민들은 이들 재난이 원인여하를 떠나 계속해서 일어나고 반복되어 일어나며 앞으로 일어날 개연성이 높아진다는데 동의와 공감도가 높은게 현실이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나갈 것인가? 이 글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국민안전 대한민국의 길에 대한 제언으로 논의하고 있다.
최근 국민안전 개념이 우리 사회의 지배적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 사회안전, 경제안전, 학교안전, 재해안전, 국방안전, 식품안전, 정보안전, 생활안전 등 공통적 키워드가 국민안전이다. 안전이 국민복지이고 국민행복의 척도가 된다. 이제 국민안전은 인간존엄성의 지고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가치는 어느 특정분야가 아닌 사회전반에 걸친 국정운영의 프레임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그간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진단해 보자. 첫째는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대규모 위험장치시설의 설치와 빈번한 사회적 이동으로 사고가 대형화되었고, 이는 확대되고 있다. 둘째는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의 여파로 불규칙적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높아졌고, 이 또한 확대되고 있다. 셋째는 그간 인위적 국토개조가 많아 이의 후유증으로 인해 개발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넷째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행위에 경쟁과 이윤이 지배적 가치로 자리 잡아 경제윤리와 같은 사회적 책임의식이 뒤따르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고 이유가 된다. 다섯째는 정부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효율성 위주의 정책, 재난안전 부처의 잦은 조직변경과 컨트롤타워의 역할 미흡 등이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고유한 공동체의식이 약화되어 각자의 지위에 따른 소명의식, 특히 사명감, 책임감이 희박해졌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민모두의 안전불감증과 같은 행태에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국민안전의 총체적 위기상황에 대해 어떻게 국민안전 대한민국을 이룰 것인가? 윤석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로 국민안전행정을 추진했으면 한다. 여기에는 박근혜 정부 정부혁신 3.0의 핵심적 가치인 개방, 공유, 소통, 협업의 네 가지가 준거가 될 수 있다. 협업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소통과 공유, 그리고 개방가치를 접목하여 국민안전행정의 조직설계와 운용에 최우선 가치로 적용했으면 한다.
먼저 국민안전행정에 효율적 협업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간 역대정부는 분산되거나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평가된 국민안전행정 분야 조직을 정권교체시마다 분리와 통합을 반복해왔다. 문제는 안전분야가 어느 정부 부처 하나가 해결할 수 없고, 또한 정부만의 책임으로는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 그리고 국민 개개인에 이르기까지 협업체계 구축으로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긴밀한 네트워크(허브-스포크)형으로 조직설계가 이루어지고, 각자의 역할분담이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컨트롤타워 설치로 정보공유와 협업적 국민안전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안전분야 전문가의 양성과 확보, 시설･장비의 확충, 그리고 끊임없는 반복훈련과 비상대응 상비인력을 가동하여 재난 시 긴급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은 기업윤리의 강화, 특히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분야에 정직하고 투명한 기업경영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일벌백계하도록 한다. 안전분야에 민간의 참여와 공동생산체제의 구축으로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도록 한다. 국민 개개인 차원에서도 안전불감증 해소와 위기대응 역량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안전문화의 내면화, 사회화, 제도화가 정착되도록 한다.
다음으로 국민안전행정에 소통과 공유의 가치를 접목해야 한다. 국민안전행정 분야를 유형화하고 빅데이터를 집대성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정책소통채널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국민안전정보를 공유하도록 한다.
또한 국민안전행정에 개방적 가치를 접목하여 전문인력 확보시 개방직을 확대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국민안전분야에 창의와 혁신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시대와 국민행복시대를 동시에 열어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이에 걸맞는 국민 수준과 사회안전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계각층에 자리 잡고 있는 비정상적 관행과 집단이기주의를 제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과 소명의식, 그리고 책임의식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이 글은 대구일보, 2014. 5. 27 에 기고한 컬럼과 주민이 행복한 지역세상, 2021. 3. 15 에 실려있는 글을 일부 수정한 내용이다.
국가안보와 국민건강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이고 지정학적으로 안보외교와 국가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에는 국민건강이 국민행복의 5대 요소 가운데 하나로 중요한 정책아젠다가 되었다. 그러나 이들 정책아젠다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첨예한 정쟁 차원의 상반된 주장으로 국민들에게 불안감과 피로감을 더해주고 있다.
그간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THAAD 기지 조성에 해당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있어왔고 여기에 정치권이 한몫을 하였다. 최근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여야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기에 여당 지지자는 정부와 여당측의 주장을 믿고 야당 지지자는 야당측의 주장을 믿는 편이며 무당측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과학적 설명에 귀를 기울이는 편이다.
최근 환경부는 국방부와 함께 성주 사드기지 조성에서 지역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와 관련해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종합 검토한 결과 측정 최대값이 인체보호기준의 0.2% 수준으로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당 전문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전파법 제66조의2에 따라 설립된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으로, 이번 측정 최대값은 인체보호기준(10W/㎡)의 0.189%(530분의 1 수준)인 0.018870W/㎡로 보고하였다.
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안보와 국민건강과 같은 정책아젠다는 여야 정쟁 차원이 아니라 전문가에 의한 과학적 차원의 접근과 정책사안/ 프로젝트의 본질적 접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중차대한 정책아젠다가 여야 정치권의 이해득실 차원의 정쟁으로 국론분열과 국민불안, 그리고 국익훼손으로 이어지고, 종극적으로는 국가안보위기와 국민건강위기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려하고 있다.
필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들은 사드의 전자파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영향에 대한 여야의 상반된 주장에 분명한 것은 참과 거짓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바라건대,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에 관한 정책아젠다는 과학적 차원의 접근과 본질에 충실한 접근으로 여야가 따로없이 머리를 맞대어 지혜를 짜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최근 우리 사회는 사드배치와 입지문제로 대내외적으로 큰 혼란을 겪어왔다. 사드배치에서부터 성주입지결정에 이르기까지 정치권과 해당주민, 그리고 인접국가인 중국의 반발 등이 컸고 지금도 진행중이다.
이 글은 사드기지 조성에 따른 입지갈등이 한창이던 즈음에 쓴 글이다. 당시 전자파 영향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상반된 입장 특히, 일부 야당 정치인의 부정적 주장이 있었으나 최근 정부의 전자파 영향이 미미하다는 발표를 보면서 사드와 같은 전문분야는 여야 정쟁 차원이 아니라 전문기관에 의한 과학적 차원의 접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기서는 국가안보와 같은 정책아젠다는 본질에 충실한 접근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국가안보와 사드의 본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최근 우리 사회는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실험으로 인한 위협과 북한내부의 정치･경제 등 사회전반에 걸친 불확실성이다. 특히 김정은 체제 이후 더욱 그러하다. 우리는 이에 여러 개의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대비해야 한다. 그 중에 하나가 사드배치로 이해된다.
둘째, 사드는 이와 같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예방책이다. 사드배치는 국가안보에 필요불가결한 선택이다. 국가안보는 국가존립과 직결되고 타부문에 우선된다.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효과적 대응무기인가의 검증여부를 떠나 전쟁억지력과 사전예방에 필요하다. 사드는 국민 대다수가 가정과 직장에서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정수기와 보안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사전에 비용을 부담하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셋째, 사드배치는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초정책결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통치권자로 국가안보에 중요한 결정권이 부여된다. 국민행복은 개개인의 선호와 상향적 접근이 중요하나 국가안보는 상황결정적 결정과 하향적 접근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사드배치와 같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고도의 전략적 결정은 군통수권자의 초정책결정으로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사드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사드배치와 입지에 대한 정당별 입장차이는 국가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부 정치인들의 발언과 행동은 국론통일과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정치권의 사드배치결정에 대한 각양각색의 행태는 정쟁이 아닌 국가안보가 우선이라는 대전제가 요구된다. 안보는 여야가 따로 없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다. 다수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해야 한다. 지금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국론을 모을 때이다. 국가안보는 경우에 따라 절차보다 본질이 정당화된다.
다섯째, 무엇보다 사드입지지역에 국가의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 성주군민에게는 대한민국의 미래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상당부분 책임진다는 프라이드를 가지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그간 성주군민의 성난 민심에 일반 국민은 방관자가 아닌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사드는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필요불가결한 공공시설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사드배치에 따라 중･러 입장과 반응에 대해서는 남북분단 상황에서 우리가 감내해야 할 과제이다. 차분히 냉정하게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세계는 모두 자국의 이해가 우선이다. 우리도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정부와 국론통일에 진정성과 균형잡힌 정치권을 원한다.
바라건대, 사드가 분열보다 통합, 불확실보다 안전, 자멸보다 자충적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 글은 대구 남구 분권과 자치 리더스 아카데미'에서 한 특강자료이다. 필자는 평소 국가개조의 방향성을 크게 '국민의 삶의질(국민행복) 향상, 국가경쟁력(경제와 문화 등)의 강화, 효율과 균형의 국토관리(상생과 협력), 기후위기의 대응과 관리(재난안전), 유능한 정부(자유와 창의)의 구현' 등 다섯 가지로 들고 있다. 또한 국가개조의 구현을 위해서는 중앙의 독점적 집권형 정부형태 보다는 중앙과 지방의 협업적 분권형 정부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면 OECD국가들은 어떠한가? 먼저 일본은 1991년 버블경제가 붕괴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방분권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정부개혁의 슬로건은 ‘지방분권에서 지역주권’으로 바뀌었고 권한(사무)과 재정을 일체로 배분하였다. 또한 지역의 목표는 자주성과 자립성을 높이는데 두었고 추진전략은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는 차등적 정책이 추진되었다.
프랑스는 두 가지 트랙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대도시지역은 '메트로 폴'과 같이 더욱 키우고 '꼬뮨'과 같이 소규모 지역은 더욱 강하게 키우고 있다. 특히 풀뿌리 근린자치와 주민참여를 지방분권의 최우선가치로 삼고 있다.
그간 우리는 지난 30여년 간 지방자치를 시행해왔으나 여전히 3할의 자치 수준에 머물러 있고 중앙집권적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다. 역대정부에서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성과는 미약한 편이다. 지금 우리에게 지방분권형 국가 프레임의 개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윤 정부는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분리된 두 개 법률을 통합하였고 추진 조직도 '지방시대위원회'로 일원화하여 곧 출범하게 된다. 바라건대, 자치분권의 확대로 국민이 어디서나 잘사는 지역균형발전 즉, 명실상부한 지방시대가 열리기를 소망한다.
이 글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에 즈음하여 '어떻게 지방시대는 가능한가? 자치분권의 아홉 가지 덕/ 구덕과 지방시대의 조건인 지방의 역량으로 주민과 공무원이 가져야 할 열 가지 마음/ 열심'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먼저 자치분권의 아홉 가지 덕/ 구덕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 여기에서 자치분권의 아홉 가지 덕/ 구덕은 민들레의 '포공구덕'에서 차용하였다. 자치분권도 민들레 처럼 아홉 가지 덕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첫째, 지금의 지방자치는 여전히 국가정책 메뉴와 예산 따먹기의 중앙지향적 자치라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궁극적 목표는 주민중심의 행정과 주민행복을 최우선 가치이다.
둘째, 우리의 지방자치는 여전히 국가정책에 순응하는 행정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성숙한 지방자치는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가치사슬로 발현시킬 수 있는 창의적 지역개발에 유리하다.
셋째, 지방중심의 지방자치는 관선자치시대의 소극적 행정에서 합목적성을 띤 적극적 행정이 가능하다. 특히 선출직 자치단체장의 열정과 의지에 따라 지역별로 지역변화에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넷째, 지방자치는 외형적이고 전시적 행정보다 주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 등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지역가치를 향상하는 성과지향적 지역행정을 가능케 한다.
다섯째, 지방자치는 국가중심의 통제와 관리 중심의 의존적 행정에서 지방주도의 자율과 책임의 자치행정이 가능하다.
여섯째, 우리나라의 국가적 지역정책은 매 5년마다 정권교체에 따라 단절되고 수명도 짧은 것이 특징이다. 지방자치는 국가행정과는 달리 지방적 지역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일곱째, 중앙집권적 정부형태는 획일적 기준에 의해 정책이 추진되고 개별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글로컬시대에는 신지역화가 도래하고 있다. 지역의 고유성과 차별성에 기반한 신지역화는지방자치가 유리하다.
여덟째, 중앙부처는 부문별 영역별 접근으로 칸막이행정이 문제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태생적으로 종합행정의 성격을 띤다.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융합적 접근이 되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지방분권이고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지방자치이다.
아홉째,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행정에 지방행정이 유리하다. 하향의 연역적 접근이 아니라 상향의 귀납적 접근을 통해 실효성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최근 우리는 다양한 유형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위기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반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의 국가개조가 필요하고 그 대안으로 자치분권의 당위성이 있다.
앞으로 자치분권이 구덕으로 기능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명실상부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 가지의 지역역량이 중요하다. 지방의 권한과 재정과 정치의 확대와 같은 자치역량, 공무원과 지방연구원의 정책역량, 평생교육 진흥과 사회적 창조성 자본의 형성과 같은 지역사회역량이다. 이가 곧 지방의 APC(autonomy, policy & community) 역량이다.
다음은 이와같은 지방시대의 세 가지 역량에서 중요한 지역주민과 공무원이 함께하는 열 가지 마음/ 열심에 대해 논의해 본다.
첫째, 변화를 바르게 읽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은 흐른다”고 했다.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또한 변화는 너무나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세계를 보고 미래를 읽자. 이들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을 알자. 지방정부는 메가트렌드가 미치는 지역영향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분석을 하고, 이를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현대사회에는 시대흐름과 영향에 대한 예측과 분석, 그리고 이에 대한 합리적 대응전략이 중요하다.
둘째,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와 자원을 소중히 하고 새롭게 하자.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간과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간 지방정부는 지역성장의 동력을 내부보다는 외부에서 찾았다. 우리는 지방정부보다 중앙정부, 지역기업보다는 역외기업, 재생보다는 신개발을 선호했다. 이제 우리 지역에서 인재를 찾고 자원을 동원하는 내발적 접근의 방향전환이 요구된다. 이는 지방의 자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길이다.
셋째, 우리의 꿈을 만들자. 개인, 가정, 학교, 직장 그리고 지역의 꿈이다. 꿈은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미래(보통 3-5년)의 모습이다. 가끔 우리는 자다가 꿈을 꾼다. 나쁜 꿈을 꾼 경우 기분이 나쁘다. 반면 좋은 꿈을 꾼 경우 기분이 좋다. 우리 모두 꿈을 그려보자. 꿈은 희망이다. 지방정부는 주민과 함께하고 공유하는 꿈(비전)을 만들자. 정부는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정책을 편다고 한다. 이와 같은 정책은 접근방법부터 달라야 한다. 하나의 예로 통상적인 지역주민 수요조사로는 불가능하다.
넷째, 꿈의 실현을 위해 자조(self-help)하자. 우리는 전통적으로 공동체 의식이 강한 사회였다. 공동체는 일정한 공간영역에서 동질적 가치와 제도로 긴밀한 상호작용을 하는 사회이다. 그간 산업화와 도시화과정을 거치면서 이와 같은 공동체가 무너졌다. 이제 광역화와 과소화, 기후위기와 지구온난화, 고령화와 저출생, 양극화와 다문화의 시대변화에 적응하는 가장 효과적 방법이 공동체의 회복이다. 이를 위해 주민 스스로 지역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는 자조적 실천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다섯째, 스스로 역량을 키우자. 그간 우리 사회는 생산성을 지상목표로 학교나 직장에서 생산기술 교육이 지배해왔다. 학생은 성적을 올리고, 직장인은 생산과 매출을 올리는 것이 중요했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물질적 풍요와는 달리 정신적 피폐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나타났다. 이제 생활기술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와 학부모, 직장문화도 변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평생교육진흥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내실화해야 한다.
여섯째, 네트워크를 강화하자. 현대사회는 공유와 협업의 시대이다. 공유는 소유의 시대와는 확연히 다르다. 공유사회에는 접속의 자유와 전략적 제휴, 그리고 플랫폼의 구축이 중요하다. 지방정부도 이에 대한 선택적 정책추진과 민간부문에 대한 육성지원정책이 요구된다.
일곱째, 지역에 요구되는 리더십을 구축하자. 우리 지역에 요구되는 리더십은 소통과 협업 그리고 성과창출의 리더십이다. 그간 우리는 지역발전에 리더십의 중요성을 간과하지는 않았는지 자문해보아야 한다. 보통주민의 목소리는 없고 편향된 지역목소리만 들리지는 않았는지 말이다. 이는 우리 지역주민의 지역의식과 정치성향이 이를 잘 설명해준다. 지금부터라도 지도자를 잘 선택하자. 지도자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한다.
여덞째, 우리 지역에 믿음을 가지자. 우리는 그간 잃은 것과 기회를 놓친 것이 많았다. 이제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의 기운과 기회 그리고 위기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우리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유연하게 전진하자. 우리 자신과 가정, 직장과 지역에서 혁신운동을 펼치자. 인내심을 가지고 쉬운 것부터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개선하자. 가까운 이웃과 소통하고 협력하자. 이웃사촌의 개념은 과거보다 현대사회에 더욱 유용하다.
아홉째, 여전히 외부자원이 중요하다. 중앙정부에 권한과 재정이 집중되어 있다. 중요한 정책결정도 중앙부처의 몫이다. 지역의 대안은 중앙과 협업하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기대된다. 무엇보다 지역의 특별지방행정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자.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정부와 미션, 실행수단, 그리고 프로그램도 동일하거나 유사성이 크기 때문이다.
열 번째, 우리 자신과 지역을 체계적으로 마케팅하자. 우리는 전통적으로 자신을 자랑하거나 스스로에 대한 평가에 인색하다. 글로벌시대 즉, 무한경쟁시대에 우리 자신과 지역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국제행사와 지역축제의 목적도 대개는 지역통합과 지역마케팅에 있다. 여기에 많은 예산을 쏟아 붇기도 한다. 지역마케팅의 체계적 접근과 정책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이는 지역가치와 품격을 높이는 일이다.
필자는 이 글을 마치면서 윤 정부 지방시대위원회가 자치분권의 확대로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서나 잘사는 지방시대의 가시적 성과를 이루어내기를 소망한다.
<포공구덕의 교훈> 포공구덕은 민들레가 지닌 성질을 은유한 말이다. 포공은 민들레를 서당의 선생으로, 구덕은 민들레의 아홉 가지 성질을 의인화한 말이다. 옛날 서당에는 민들레를 많이 심었다. 이는 서당에서 글을 배우는 학생들이 민들레를 보면서 민들레의 아홉 가지 덕을 교훈으로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서당의 선생을 포공영이라 하고 민들레를 포공구덕이라 불렀다. 옛날 서당에서 교훈으로 삼은 민들레가 지닌 아홉 가지 덕목의 포공구덕은 인(인내), 강(의지), 예(예절), 용(유용), 정(베풂), 자(사랑), 효(효도), 인(온유), 용(융성)이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반도국가이고 남북분단으로 북쪽이 막혀있어 도서국가와 다름없다. 남북통일과 신냉전체제가 세계평화로 변화하면 대륙과 연결된다. 그러나 이는 우리 모두의 희망이나 현실은 그렇게 쉽지않다. 따라서 국토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그리고 글로컬 경쟁력을 위해서는 동해안과 서해안, 그리고 남해안 연안역의 국토관리 즉, U자형 국토개발이 중요하다.
그간 우리의 국토는 서울의 과도한 물리적 기능적 집중과 팽창확산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국토는 국가경제성장만큼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방의 일부 점적 도시개발은 정부의 기대만큼 주변지역에 확산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역대정부에 따라 동해안권과 서해안권에 차별적으로개발과 투자는 있어왔으나 이들 지역은 상대적으로 여전히 저발전지역으로 유지되고 있다. 수도권의 블랙홀 현상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그러나 지금은 특별히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위기와 지역소멸위기, 그리고 미래의 국가지탱위기이다. 따라서 이들 우려를 극복하는 대안의 하나로 동해안권과 서해안권을 중심으로 하는 국토남부권에 대한 정책의 우선순위화가 필요하다.
다만 동해안권과 서해안권의 우선적 정책에는 기존의 개발과 투자방식과는 접근방법이 달라야 한다. 연안역은 편의상 행정구역이 구분되어 있으나 내륙지역과는 달리 선적 면적으로 일체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서남해안권의 개발과 투자는 지역적 접근과 종합적 접근, 그리고 협업적 접근이 되어야 정책의 실효성과 성공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협업적 접근이 기본전제가 된다.
그간 동해안권에는 7번 국도, 동해선, KTX 동해선 등의 선적 통합적 개발과 동해안권발전종합계획의 면적 종합적 개발, 그리고 광역지자체 차원의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등 협업적 활동이 있어왔으나 정권교체에 따른 지역 차별성과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의 결여, 그리고 지자체 간 단편적 형식적 협력으로 실질적 성과는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필자가 오래전 대구경북연구원원장시에 경험한 7번 국도 리모델링을 위한 유관기관 및 단체간의 협업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지금은 공유와 협업의 시대이고, 특히 연안권 개발은 지역통합적 종합적 협업적 개발이 되어야 개발과 투자의 시너지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바라건대, 이 글을 통해 국토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글로컬 경쟁력을 위해 연안권역 개발에 국가정책의 우선순위화와 협업적 접근방식에 정책적 관심이 주어지기를 바란다.
이 글은 지금의 관점에서 협업적 접근과 정책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하여 소개하고 있다.
십 년 전 대구경북연구원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남부지방산림청, 경북도,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등 8개 기관은 동해안 7번 국도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각 주체는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동해안의 대표적 간선도로인 7번 국도를 생태･문화적으로 리모델링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관광객 쉼터와 자전거도로 건설 및 도로정비에 중점을 두었고, 남부지방산림청은 7번 국도 주변 해안과 숲을 정비해 다양한 체험공간을 만들기로 했다. 또한 동해안 4개 지자체는 도로주변 경관개선과 해안 침식 방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우리 연구원은 개발가능성 있는 관광자원의 조사와 지역수요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7번 국도 리모델링 대상구간은 울산시계에서 강원도계에 이르는 총 연장 188km이다. 동해안 7번 국도는 부산시 중구에서 함경북도 온성군 유덕면에 이르는 길이 513.4km의 일반국도로 경치가 빼어난 한국의 대표적 해안도로이다. 이 도로는 아름다운 해안경관과 역사문화자원, 해양수산자원, 그리고 해수욕장과 같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끼고 있어 개발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 인근의 각 지자체는 7번 국도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자원으로 인해 일찍부터 개발을 위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다. 영덕군의 해맞이 공원이나 블루로드 등은 이러한 개발로 성공한 좋은 사례이다.
해외의 경우 이러한 도로주변 개발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일본의 하이웨이 오아시스(Highway Oasis)이다. 하이웨이 오아시스란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의 지역시설을 연결하여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를 경유하지 않고 도로에서 직접 주변시설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한 사업형태이다. 일본 정부는 하이웨이 오아시스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고속도로 휴게소와 인접한 도시공원 등을 연계･개발하여 도로 이용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주민 고용, 특산물 판매 등 지역경제 및 산업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는 고속도로에 대한 사례이지만 도로주변을 개발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그간 우리나라는 도로를 통과수단으로만 인식하고 지역자원과 연계한 개발과 활용은 미흡하였다.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는 이용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편의시설 위주로 되어있고, 이용자도 도로이용으로 한정된다. 반면 일본의 하이웨이 오아시스는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여 도로이용자와 휴게소 주변지역 주민에게도 개방되어 있다.
이번의 중앙･지방협력을 통한 7번 국도의 재창조 사업의 추진을 통해 7번 국도와 인근 지역개발에 적합한 모델과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번 협약체결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중앙과 지방의 진정한 소통과 공조(公助)시스템의 구축이다. 국가와 지방이 특색있는 지역개발을 위해 공동의 목표를 갖고 역할을 분담하는 수평적 파트너십을 형성했다는 데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둘째, 공동생산방식에 의거한 협력적 지역개발이다. 국도주변의 지자체들이 협력하여 지역개발이라는 공동의 성과를 이루어 낸다면 새로운 지역협업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동해안 7번 국도의 새로운 가치창조이다. 7번 국도 주변의 숨은 전통문화와 자연자원, 관광자원 등은 이 지역을 특색있는 관광지로 개발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이는 단순한 관광지 개발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는 고리이므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협약체결 이후로 각 주체는 실무진 위주의 TF팀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사업추진을 하고 있다. 앞으로 작게는 표지판 정비부터 크게는 토목공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업이 남아있지만, 이번 사업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 이는 중앙과 지방, 그리고 지방연구원 등 다양한 주체 간의 공조를 통해 이루어지는 대표적 지역개발사업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시도가 동해안 7번 국도의 신선한 변화를 이루어 내고 나아가 중앙과 지방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대표적 사례로 전국에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대구일보, 2012.12.6 일부 수정
*당시 언론 소개자료*
ㆍ7번 국도 리모델링 간담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13. 2. 6. 동해안 7번 국도 경주~울진 구간에 대한 문화적 리모델링 사업추진과 관련, 유관기관 단체장 간담회가 열렸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2월 5일(화)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유병권 청장을 비롯한 김판석 남부산림청장, 이성근 대구경북연구원장, 관련 지자체 부단체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7번 국도 리모델링의 효율적인 추진방향과 기관별 협력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유병권 청장은 "동해안에 자리잡은 7번 국도가 전국적으로 아름다운 도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중인 실무 TF팀을 도로분야 뿐만 아니라 경관, 도시계획, 산림 등이 포함된 팀으로 구성하여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부산국토청, 대경연구원, 남부산림청,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등 지자체와의 역할분담을 통한 7번 국도 리모델링 추진에 더욱 노력키로 합의했다. 부산국토청은 앞으로도 7번 국도 리모델링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영남권 지역발전의 선도모델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국토청은 지난해 11월 28일 포항국토관리사무소에서 7번 국도 리모델링을 위한 8개 유관기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ㆍ7번 국도 리모델링 MOU 이번 협약은 국토균형발전, 경북 동북부지역의 교통접근성 개선, 아름다운 동해안의 경관 및 각종 지역자산을 살려 지역의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지역경쟁력 제고와 남북간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7번 국도 주변에 숨은 전통문화, 자연자원, 전통성을 활용 관광자원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경상북도 이주석 행정부지사는 “경북 지역의 7번 국도는 포항 청하구간을 시작으로 22년 만에 완공된 도로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현안사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발판 마련은 물론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고 있는 동해안에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지역발전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의 진화된 동해안권 협력사례*
ㆍ동해선·7번 국도로 강원부터 부산까지 동해안 지자체, 매력 홍보 나선다. 부산시·울산시·경북도·강원도는 이미 지난 2004년 광역관광 협력체계 구축과 공동 관광상품 개발, 관광자원 홍보 등을 위해 ‘동해안권 관광진흥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다.
최근 우리는 예체능 분야에서 개인적으로 탁월한 성취를 이룬 자들이 국민에게 큰 공감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본다. 반면에 일부는 뛰어난 재능을 가졌음에도 자기관리가 철저하지 않아 자신의 꿈을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된다. 이는 정치를 비롯한 모든 분 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필자는 자신의 꿈을 크게 이룬 자는 일반인과 구별되는 행태적 특징이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스포츠 분야에서 남다른 성취를 이룬 자들의 행태적 특징과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2016년 여름 남미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제31회 하계올림픽이 개최된지가 벌써 6년 전의 일이다. 한국과 세계 여러나라의 선수들이 다양한 종목에서 탁월한 기량과 성적을 기록하였다. 우리는 이들을 리우올림픽의 영웅이라 불렀다. 영웅은 자기분야에서 최고의 성취를 이룬 자이다. 과거에는 소수의 영웅이 국가사회를 이끌었다. 지금은 다수의 소영웅들이 모여서 국가사회를 지탱하고 발전에 기여한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도 폭염이 계속되었고 여기에 리우올림픽 경기소식은 청량제가 되었다. 특히 한국선수단의 경기과정과 메달을 딴 선수들의 인터뷰는 감동적이었다. 높은 성취를 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행태적 특징이 있다.
여기서는 당시 리우올림픽에서 좋은 경기를 가진 메달 수상자들이 우리 사회에 던져준 시사점에 대해 토론해 보기로 한다.
첫째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였다는 점이다. 좋아하는 일을 하게되면 목표가 확고하게 정립된다. 따라서 선수들은 운동을 즐기면서 지속할 수 있다. 어렵고 힘들 때 인내할 수 있다. 또한 자기관리에 철저하고 충실할 수 있다. 경기는 기록과 상대와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사격 50m에서 3연속 금메달을 딴 한국의 진종오선수는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이라 가능하다 했다. 수영에서 금메달 다섯 개와 은메달 한 개를 딴 미국의 펠프스 선수는 새로운 도전에 경기를 즐긴다고 했다.
지금의 우리 사회는 어떠한가? 자신의 일에 대해 불만을 가진 자가 많다. 이와 같은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거나 목표가치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다. 이런 경우 소명의식과 책무성이 낮고 효과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잘하는 일을 즐기면서 하면 성취도와 성공확률이 높아진다.
둘째는 경기과정에서 끊임없이 소통을 하였다는 점이다. 개인종목은 선수와 감독 간에, 단체종목은 선수와 선수 간, 선수들과 감독 간에 소통이 이루어진다. 경기중에 소통이 원활하다는 것은 평소 목표가치에 공유와 상호신뢰 그리고 역할분담에 따른 네트워킹이 체화되어 있다. 당시 한･일 배구경기에서 양팀은 동료선수의 공격과 수비의 성공과 실패여부를 떠나 경기 내내 박수와 격려를 주고 받았다.
우리는 가정과 직장에서 비난보다 칭찬과 격려 속에 일할 수는 없는가? 역지사지하고 소통하며 배려하는 올림픽 사회가 부럽다.
셋째는 경기내내 긴밀한 협업을 하였다. 협업은 원활하고 긴밀한 팀워크이다. 이는 단체경기에서 필수조건이다. 평소 무수히 많은 반복적 훈련을 통해 체화내지 제도화되어야 가능하다.
지금의 우리 사회는 개인중심의 원자론적이고 유기적이지 못하다. 협업적 사회는 구성원들 간에 규칙준수와 솔선수범, 정보공유 그리고 상호존중이 존재한다. 또한 개별적 접근보다 공동체적 접근을 하는 것이 사회적 편익을 확대하는데 유리하다.
넷째는 긍정적 사고를 지녔다는 점이다. 이는 할 수 있다는 정신이고 위기상황에서 자기제어와 자기조절, 그리고 자신감을 위해 필요하다. 당시 펜싱 에페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박상영 선수는 위기상황에서 나는 할 수 있다는 말을 수없이 되뇌었다. 사격의 진종오 선수와 양궁의 장혜진 선수 또한 긍정적 사고로 포기하지 않고 위기상황을 극복하였다.
현재 우리 국민 모두는 코로나19로 여전히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최근에는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의 설상가상의 3고 경제상황에 놓여 있다. 또한 세대 간 , 노사 간, 그리고 여야 정치권 간 갈등도 일반 국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긍정적 사고와 할 수 있다는 정신으로 자멸보다는 자충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면전환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는 선수들이 경기후 국민에게 보낸 메시지의 공감력이었다. 선수들은 인터뷰에서 우리에게 긍정과 희망의 메시지로 의사소통을 하였다. 이는 추상의 메세지가 아닌 각고의 땀과 성취가 빚어낸 진실성의 언술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신뢰가 미흡하다. 정부의 정책홍보와 정치권의 국민소통도 국민 눈높이와 공감에는 미흡하다. 국민을 감동케하고 공감케하는 홍보전략이 요구된다.
그러면 당시의 리우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단의 성공요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하나는 유능한 지도자의 열정적 선수지도와 국가 엘리트 스포츠 정책의 지속적 추진이었다. 이는 양궁의 전 종목 석권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공정한 선수선발시스템과 과학적인 관리운영이었다. 이는 그간의 성과와 명성에 자유로운 편견없는 선수의 선발시스템이다. 일부 종목에서는 대표선발이 올림픽에서 메달따기보다 더 어렵다고 하였다.
이상의 논의에서 우리는 다음의 시사점을 얻게 된다. 어떤 분야이든 탁월한 성취를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충분조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하는 일이 즐겁고 기쁘며 좋아야 한다. 다음은 일하는 과정과 방식에서 소통이 원활해야 하고 협업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긍정적 사고와 할 수 있다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공감력은 중요하다. 여기에 지도자의 열정과 일관성, 지속성, 더해서 공정시스템과 과학적 관리이다. 필자는 이와 같은 스포츠분야 영웅들의 행태적 특징이 우리 사회 전 분야에 큰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의 정치권과 경제계에 관심이 주어지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