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교수의 함께 살아가는 세상

최근 우리 사회에서 새삼 개념과 상식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우선 개념과 상식의 올바른 의미를 보자.
개념은 어떠한 사물 또는 현상에 대한 일반적 지식으로 기초적인 이해와 생각을 말한다.
상식은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지식으로 기본교양에 해당한다.

따라서 개념과 상식은 일반 보통의 정상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거나 또는 가지고 있어야 할 일반적인 지식이다. 우리는 이를 일반사람들에게 널리 통하고 적용되는 사회통념이라고도 한다.
개념과 상식이 있으면 이해력, 판단력, 분별력을 가지게 된다. 개념없는 사람은 행동이나 생각을 하지 않거나 상식에 어긋나게 하는 경향이 있다 .

현실에는 개념과 상식과 관련하여 여섯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잘못을 모르고 행동하는 사람이다. 이를 개념이 부족한 사람, 무식한 사람, 무지몽매한 사람이라 부른다. 우리 국민의 교육수준은 양적으로나 질적인 면에서 아주 탁월하다. 국민의 학습역량도 우수하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제반문제는 개개인이 가진 무식의 소치가 아니라 개개인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따른 것이다.

둘은 잘잘못에 생각없이 무심코 행동하는 사람이다. 이를 영혼이 없는 사람, 생각이 없는 사람, 개념이 없는 사람, 대책이 없는 사람, 상황판단이 안되는 사람이라고 부른다.
지금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대화에도 선을 넘었다, 도가 지나치다 등 개념과 상식의 단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셋은 잘못을 알고도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행동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를 철학이 없는 사람, 원칙과 기준이 없는 사람, 몰상식한 사람, 상식 밖의 사람, 염치가 없는 사람, 도덕이 결여된 사람이라고 부른다.
우리 속담에 세 살 적 버릇이 여든 살까지 간다고 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도 하였다.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한 번은 우연이고 두 번 이상은 습관이라 하였다. 이와같이 습관은 후천적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다. 좋은 습관을 갖는데 사회학습이 중요하다. 가정과 학교, 직장과 사회에서 바른 생활교육이 중요한 이유가 된다.

넷은 잘못을 알고도 머리 굴려 편법으로 자기 중심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다. 이를 양의 가죽을 쓴 사람, 위선자, 범법자, 인생이 불쌍한 사람이라 부른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이익은 뒷전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을 감언이설로 기망한다. 중국의 처세술에 관한 인기도서 가운데 하나인 후흑론의 얼굴은 두껍고 속은 검은 사람에 해당한다.

다섯은 잘못을 알고도 행동한 후 어느 일방의 문제 제기가 있으면 부인하고 타인에게 잘못을 돌리며 심지어 타인의 잘못을 찾아 물타기 즉 물귀신 작전을 펴는 사람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어느 일방에서 문제를 들추면 무조건 아니라고 부정한다. 오히려 상대방의 잘못을 찾아내고 폭로한다. 상대방 또한 아니라고 부정하고 물타기라고 주장한다. 이후 사안이 사회문제로 비화되면 부덕의 소치라거나 관리가 소홀했다거나 다음에는 엄격하게 하겠다고 약속한다. 분명한 것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와같은 현상은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패턴이 되었다.

마지막 하나는 알고 바르게 행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를 개념이 있는 사람, 상식이 있는 사람, 양식이 있는 사람, 공의와 정의가 선 사람이라고 한다. 우리 사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
우리는 전통사회를 공동체 사회라 불렀다. 공동체 사회는 일정한 공간영역 안에서 구성원들 간에 긴밀한 상호작용과 동질적 가치와 제도를 갖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사회규범 내지 공동체 규범이 있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가 가해졌다. 이가 곧 관습법이다. 현대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공리주의사회로 변화하면서 개인의 이익이 우선이고 공동체 사회에서 요구되는 개념과 상식이 무너지게 되었다.

최근 들어 신공동체 형성과 회복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이번의 대선에서 공정과 상식, 사회정의와 기회균등의 개념이 바로 선 나라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어 다행스럽다.
바라건대 국민 개개인의 삶에 개념과 상식이 있고 국가경영 전반에 정의와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선진 대한민국을 기대한다.

(사) 한국지역균형연구원, 2022. 2. 19

한해의 희망을 꿈꾸는 2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본다.
여기서는 지방을 살리는 길의 하나로 지역주민과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열 가지 마음(열심)에 대해 논의해 본다.

첫째, 변화를 바르게 읽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은 흐른다”고 했다.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또한 변화는 너무나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세계를 보고 미래를 읽자. 이들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을 알자. 지방정부는 메가트렌드가 미치는 지역영향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분석을 하고, 이를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현대사회에는 시대흐름과 영향에 대한 예측과 분석, 그리고 이에 대한 합리적 대응전략이 중요하다.

둘째,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와 자원을 소중히 하고 새롭게 하자.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간과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간 지방정부는 지역성장의 동력을 내부보다는 외부에서 찾았다. 우리는 지방정부보다 중앙정부, 지역기업보다는 역외기업, 재생보다는 신개발을 선호했다. 이제 우리 지역에서 인재를 찾고 자원을 동원하는 내발적 접근의 방향전환이 요구된다. 이는 지방의 자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길이다.

셋째, 우리의 꿈을 만들자. 개인, 가정, 학교, 직장 그리고 지역의 꿈이다. 꿈은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미래(보통 3-5년)의 모습이다. 가끔 우리는 자다가 꿈을 꾼다. 나쁜 꿈을 꾼 경우 기분이 나쁘다. 반면 좋은 꿈을 꾼 경우 기분이 좋다. 우리 모두 꿈을 그려보자. 꿈은 희망이다. 지방정부는 주민과 함께하고 공유하는 꿈(비전)을 만들자. 정부는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정책을 편다고 한다. 이와 같은 정책은 접근방법부터 달라야 한다. 하나의 예로 통상적인 지역주민 수요조사로는 불가능하다.

넷째, 꿈의 실현을 위해 자조(self-help)하자. 우리는 전통적으로 공동체 의식이 강한 사회였다. 공동체는 일정한 공간영역에서 동질적 가치와 제도로 긴밀한 상호작용을 하는 사회이다. 그간 산업화와 도시화과정을 거치면서 이와 같은 공동체가 무너졌다. 이제 광역화와 과소화, 기후위기와 지구온난화, 고령화와 저출생, 양극화와 다문화의 시대변화에 적응하는 가장 효과적 방법이 공동체의 회복이다. 이를 위해 주민 스스로 지역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는 자조적 실천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다섯째, 스스로 역량을 키우자. 그간 우리 사회는 생산성을 지상목표로 학교나 직장에서 생산기술 교육이 지배해왔다. 학생은 성적을 올리고, 직장인은 생산과 매출을 올리는 것이 중요했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물질적 풍요와는 달리 정신적 피폐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나타났다. 이제 생활기술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와 학부모, 직장문화도 변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평생교육진흥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내실화해야 한다.

여섯째, 네트워크를 강화하자. 현대사회는 공유와 협업의 시대이다. 공유는 소유의 시대와는 확연히 다르다. 공유사회에는 접속의 자유와 전략적 제휴, 그리고 플랫폼의 구축이 중요하다. 지방정부도 이에 대한 선택적 정책추진과 민간부문에 대한 육성지원정책이 요구된다.

일곱째, 지역에 요구되는 리더십을 구축하자. 우리 지역에 요구되는 리더십은 소통과 협업 그리고 성과창출의 리더십이다. 그간 우리는 지역발전에 리더십의 중요성을 간과하지는 않았는지 자문해보아야 한다. 보통주민의 목소리는 없고 편향된 지역목소리만 들리지는 않았는지 말이다. 이는 우리 지역주민의 지역의식과 정치성향이 이를 잘 설명해준다. 지금부터라도 지도자를 잘 선택하자. 지도자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한다.

여덞째, 우리 지역에 믿음을 가지자. 우리는 그간 잃은 것과 기회를 놓친 것이 많았다. 이제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의 기운과 기회 그리고 위기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우리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유연하게 전진하자. 우리 자신과 가정, 직장과 지역에서 혁신운동을 펼치자. 인내심을 가지고 쉬운 것부터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개선하자. 가까운 이웃과 소통하고 협력하자. 이웃사촌의 개념은 과거보다 현대사회에 더욱 유용하다.

아홉째, 여전히 외부자원이 중요하다. 중앙정부에 권한과 재정이 집중되어 있다. 중요한 정책결정도 중앙부처의 몫이다. 지역의 대안은 중앙과 협업하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기대된다. 무엇보다 지역의 특별지방행정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자.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정부와 미션, 실행수단, 그리고 프로그램도 동일하거나 유사성이 크기 때문이다.

열 번째, 우리 자신과 지역을 체계적으로 마케팅하자. 우리는 전통적으로 자신을 자랑하거나 스스로에 대한 평가에 인색하다. 글로벌시대 즉 무한경쟁시대에 우리 자신과 지역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국제행사와 지역축제의 목적도 대개는 지역통합과 지역마케팅에 있다. 여기에 많은 예산을 쏟아 붇기도 한다. 지역마케팅의 체계적 접근과 정책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이는 지역가치와 품격을 높이는 일이다.

대구일보, 2015.1.6/ 일부 수정

지금은 대선정국이고 대선후보들의 다양한 정책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
필자는 지방을 살리는 길의 하나가 지역역량의 강화이고, 그중의 하나가 지방연구원의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작은 예산으로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바라건대, 여야 대선후보들의 정책공약에 지방연구원의 위상 강화/정책역량 강화가 반드시 포함되기를 바란다. 지방연구원의 정책역량 강화는 지방의 정책역량 강화로 이어지고 지방주도의 창의적 지역개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주민행복과 지역발전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2020년 현재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원은 18개이다. 우선 광역단위로는 17개 특광 시도 가운데 11개 시도는 단일 연구원이고 6개 시도는 통합 연구원/대구경북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광주전남연구원/으로 모두 14개가 있다. 다음으로 기초단위로는 고양시정연구원, 수원시정연구원, 용인시정연구원, 창원시정연구원의 4개가 있다.


지방적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연구원의 정책역량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구경북연구원과 같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은 1995년 지방자치체제의 실시로 본격적으로 설립되었다. 지방의 정책개발기능을 대리해 줄 연구기관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지방연구원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

지방연구원의 중요한 미션은 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그리고 지역관련 통계기반 구축과 장래예측 등이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각 시･도별로 장기비전과 다양한 법정 비법정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는 지방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마련되었다.
따라서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그리고 사회적 기능과 역할은 국책연구기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방연구원은 중앙부처가 설립한 국책연구기관들과는 달리 지방행정 전 분야를 망라하는 종합적 정책연구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최근 지방연구원의 규모가 설립 초기에 비해 몇 배나 증가한 것은 지방자치발전과 더불어 지방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지고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연구원의 역할기대에도 불구하고, 국책연구기관들에 비해 제도적 재정적 정책적 기반이 미비하고 연구환경 및 우수 연구인력 확보 등에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지방연구원이 국책연구기관들 처럼 질 높은 연구원으로 발전하고 지방의 진정한 싱크탱크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지방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전문 연구인력의 한계와 지역연구수요의 다양성 간 미스매치를 해결하고, 이러한 한계에서 오는 정책연구 전문성의 한계를 해결해야 한다. 이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연구원들이 갖는 공통된 문제로서 재정이 열악한 연구원일수록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

둘째, 지방연구원에 안정적인 재정의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지방연구원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력이 취약하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자치단체 간 지방재정력 격차는 지방연구원 간 재정력 격차도 유사하다. 이는 지방연구원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볼 때 중앙정부는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지방연구원에 안정적 재정지원이 있어야 한다.

셋째, 지방연구원이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한 실질적 정책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성과평가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지방연구원은 매년 소속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영평가를 받고 있으나 경영평가를 달리해야 한다. 지방연구원의 업무는 정책연구기관으로 이에 지방연구원에 특성을 살리고 성과제고의 선순환체계를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평가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향후 지방자치제의 진전에 따라 지역발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요는 증가할 것이고, 지방연구원의 역할 또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지역민의 행복과 희망, 그리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지방연구원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재정을 포함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대구일보, 2012.8.16/ 일부 수정

필자는 이 글에서 지방분권의 당위성과 아홉 가지 덕(九德)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지방분권 9덕은 민들레의 아홉 가지 덕을 가리키는 포공구덕에서 차용하였다. 지방분권도 민들레 처럼 아홉 가지 덕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지난번 글에서 국가개조의 길로 공무원의 소명의식과 보편타당한 가치관에 대해 토론하였다.
이번에는 국가개조의 두번 째 토론으로 지방분권의 당위성과 아홉 가지 덕(9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필자는 평소 국가개조의 방향성을 크게 국민의 삶의질(국민행복) 향상, 국가경쟁력(경제와 문화)의 강화, 효율과 균형의 국토관리(상생과 협력), 기후위기의 대응과 관리(재난안전), 유능한 정부(자유와 창의)의 구현 등 다섯 가지로 꼽고 있다.
또한 유능한 정부의 구현을 위해서는 중앙의 독점적 집권형 정부형태 보다는 중앙과 지방의 협업적 분권형 정부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지금 우리에게 지방분권형 국가 프레임의 개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간 우리는 30여년 간 지방자치를 시행해왔으나 여전히 3할의 자치 수준에 머물러 있고 중앙집권적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면 OECD국가들은 어떠한가? 먼저 일본은 1991년 버블경제가 붕괴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방분권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정부개혁 슬로건은 ‘지방분권에서 지역주권’으로 바뀌었으며 권한(사무)과 재정을 일체로 하여 배분하였다. 또한 지역의 목표는 자주성과 자립성을 높이는데 두었고 추진전략은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는 차등적 정책이 추진되었다.

프랑스는 두 가지 트랙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대도시지역은 메트로 폴과 같이 더욱 키우고 꼬뮨과 같이 소규모 지역은 더욱 강하게 키우고 있다. 특히 풀뿌리 근린자치와 주민참여를 지방분권의 최우선가치로 삼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역대정부에서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성과는 미약한 편이다. 여전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인식차이가 큰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는 OECD국가와 같이 분권형 국가개조 프레임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당위성 측면에서 포공구덕 개념을 빌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아홉 가지 덕/9덕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첫째, 지금의 지방자치는 여전히 국가정책 메뉴와 예산 따먹기의 중앙지향적 자치라는 한계가 있다. 반면에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중심의 행정과 주민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노력하고 있다.

둘째, 그간 우리의 지방자치는 국가정책에 순응하는 행정행태를 보여왔다. 그러나 성숙한 지방자치는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가치사슬로 발현시킬 수 있는 창의적 지역개발에 유리하다.

셋째, 지방중심의 지방자치는 관선자치시대의 소극적 행정에서 합목적성을 띤 적극적 행정이 가능하다. 특히 선출직 자치단체장의 열정과 의지에 따라 지역별로 지역변화에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넷째, 지방자치는 외형적이고 전시적 행정보다 주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 등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지역가치를 향상하는 성과지향적 지역행정을 가능케 한다.

다섯째, 지방자치는 국가중심의 통제와 관리 중심의 의존적 행정에서 지방주도의 자율과 책임의 자치행정이 가능하다.

여섯째, 우리나라의 국가적 지역정책은 매 5년마다 정권교체에 따라 단절되고 수명도 짧은 것이 특징이다. 지방자치는 국가행정과는 달리 지방적 지역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일곱째, 중앙집권적 정부형태는 획일적 기준에 의해 정책이 추진되고 개별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글로벌시대에는 신지역화가 도래하고 있다. 지역의 고유성과 차별성에 기반한 신지역화는지방자치가 유리하다.

여덟째, 중앙부처는 부문별 영역별 접근으로 칸막이행정이 문제이다. 반면에 지방행정은 태생적으로 종합행정의 성격을 띤다.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융합적 접근이 되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지방분권이고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지방자치이다.

아홉째,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행정에 지방행정이 유리하다. 하향의 연역적 접근이 아니라 상향의 귀납적 접근을 통해 실효성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최근 우리는 다양한 유형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위기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반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의 국가개조가 필요하고 그 대안으로 지방분권의 당위성이 있다.

앞으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9덕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 가지의 지역역량이 중요하다.
권한과 재정의 확대와 같은 자치역량, 공무원과 지방연구원의 정책역량, 그리고 평생교육 진흥과 사회적 창조성 자본의 형성과 같은 지역사회역량이다. 이가 곧 APC(autonomy, policy & community)지역역량이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성숙발전하기 위해서는 APC 지역역량의 강력한 추진이 요구된다.


대구일보, 2014.8.5/ 수정



포공구덕의 교훈
포공구덕은 민들레가 지닌 성질을 은유한 말이다. 포공은 민들레를 서당의 선생으로, 구덕은 민들레의 아홉 가지 성질을 의인화한 말이다. 옛날 서당에는 민들레를 많이 심었다. 이는 서당에서 글을 배우는 학생들이 민들레를 보면서 민들레의 아홉 가지 덕을 교훈으로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서당의 선생을 포공영이라 하고 민들레를 포공구덕이라 불렀다.
옛날 서당에서 교훈으로 삼은 민들레가 지닌 아홉 가지 덕목의 포공구덕은 인(인내), 강(의지), 예(예절), 용(유용), 정(베풂), 자(사랑), 효(효도), 인(온유), 용(융성)이다.

사진/ 풍각 화산리 집 마당(2000)

사진/ 제주도 서귀포 해변(2021)

지금은 불확실성과 위기의 시대이다. 이와 같은 시대에는 사회 전 분야에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고, 먼저 공공부문에서 일어나야 한다.

우리 국민은 세계 어느 국민 보다 탁월하다. 최근 공공부문에 우수한 많은 청년 엘리트들이 일하고 있다. 이들을 변화와 혁신의 역군으로 활용하여 국가개조의 에너지원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사회 전 분야에 변화와 혁신을 확산하여 국가개조를 완성해야 한다.

필자는 새로운 국가개조가 유능한 정부를 만들고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길이라고 믿는다. 또한 국가개조는 새로운 국민변혁(변화와혁신)운동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변혁의 시대에 국가개조의 한 대안으로 먼저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소명의식과 시대정신에 맞는 보편타당한 가치관에 대해 논의해 본다.

필자는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혁신컨설팅 단장으로 일한 적이 있고, 당시 몇몇 컨설팅 위원들과 담당 공무원들이 함께 지방행정혁신 컨설팅 길잡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집필하기도 하였다.





최근 우리 사회는 국가개조에 대한 관심이 많다. 국가개조는 다양한 접근방법의 논의가 가능하다. 구성원의 지위와 역할을 재구조화하는 사회구조 기능론적 접근과 경제적 효율성을 지향하는 사회시스템적 접근이 있다. 이들 접근은 국가조직과 시스템의 재설계이고 국정프레임의 개조다.

필자는 국가개조의 대안적 접근으로 공무원의 국가적 책무성과 소명의식, 그리고 21세기 미래 시대정신에 맞는 범우주적 보편타당한 가치관의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대 중국 철학자들은 자연을 지배하는 원리를 탐구하여 인간의 본성을 이해했다고 한다. 물은 그러한 자연현상 가운데 중요한 하나이다. 실제로 물은 사회적 윤리적 가치구조의 근간인 개념 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은유로 사용되었다.
물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원리는 소통, 순환, 생명, 평등, 투명, 융합의 여섯 가지 요소이다. 필자는 이가 이 시대의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소명의식이자 보편타당한 가치관이라 생각한다.

여기서는 물(H2O)의 원리를 통해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여섯 가지 소명의식과 보편타당한 가치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소통을 잘하는 공무원이다. 소통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상호 의견수렴과 설득과정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요하다. 소통이 잘되는 사회는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어 있고 서로 다른 가치를 인정하고 서로의 장점을 키우는 다양성과 존중의 문화를 갖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둘째, 순환형 사회를 견인하는 공무원이다. 순환형 사회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상호작용과 지속가능성을 이루는 사회이다. 순환형 사회의 건설은 도시를 중심으로 한 고도성장의 결과 낙후된 농촌과의 관계회복이라는 점에서 현대 지역사회의 중요한 화두이다. 공무원은 개인, 가정, 직장, 지역사회, 국가, 글로벌 등 다양한 차원에서 어떠한 형태의 순환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파악하고 설계하며 실천해야 한다.

셋째, 생명의 존엄성을 행정의 최우선적 가치로 삼는 공무원이다. 우리 사회는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풍조로 인해 무수히 많은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생명사회는 궁극적으로 환경과 경제와 균형발전의 조화를 의미한다. 또한 이는 녹색사회와 녹색성장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생명사회를 효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녹색경제의 기반 조성,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 녹색지역화를 위한 그린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고, 이에 대한 공무원의 가치관 형성과 함께 그 역할이 중요하다.

넷째, 평등하고 공정한 행정으로 신뢰받는 공무원이다.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는 법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 기회가 균등히 보장되는 사회, 실력으로 평가받는 사회, 차별과 배제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의미한다.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요인이 많은 현대사회에서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는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데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다섯째, 투명하고 일관성있는 공무원이다. 공직자에게 투명성과 일관성이 확보된다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믿음과 신뢰가 형성되고, 국가적으로는 예산집행과 제도수행의 효과성과 만족성을 높인다는 의미이다. 궁극적으로 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공유와 협업시대에 융합행정을 선도하는 공무원이다. 다양성의 사회에서 융합과 관용의 정신은 새로운 사회로의 도약과 미래 지역사회를 위한 실행전략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창조적인 융합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협력과 공동생산, 그리고 다양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공무원의 역할이 요구된다.

이상에서 국가개조의 대안적 접근으로 공무원의 소명의식과 범우주적 보편타당한 가치관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먼저 공무원 개개인의 소명의식과 보편타당한 가치관 형성에 대한 핵심역량을 측정하고, 부족한 역량부문은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함양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유능한 정부를 만드는 것이 국가개조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대구일보, 2014.7.8/ 일부 수정

국가경제는 지속가능한 국가유지와 국민행복에 필수조건이다. 지역경제는 지방유지와 주민행복에 필요충분조건이다. 따라서 국가경제와 지역경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차기정부는 국가경제와 지역경제를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필자는 경제분야의 새로운 국정기조로 경대강소전략을 제안해 본다. 대기업은 글로벌 경쟁력(경대전략)을 갖도톡 자유와 혁신의 기업활동이 가능하도록 규제개혁과 친기업문화를 제공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강소기업(강소전략)이 되도록 지금보다 훨씬 강도높게 국가지원과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한다. 더해서 지역별로 비교우위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방식으로 지역전략산업(산업수도전략)을 육성해야 한다.

이는 저성장경제구조의 혁신과 지역산업의 육성으로 국가 및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 대로 이미 장기 저성장시대에 진입하였다.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2020년은 코로나19 감염병 여파로 - 0.8% 이었고 2021년은 아직 결과치가 나오지 않았다. 2022년의 전망치는 4%이다.
일반 국민들은 지난 이십여 년간 일본이 경험한 저성장의 긴 터널을 우리도 따르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여기서는 저성장경제구조의 혁신과 지역산업의 육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먼저 저성장경제구조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첫째는 그간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전통 제조업 성장동력의 약화이다. 이는 신흥공업국, 특히 중국의 성장과 무관하지 않다. UN Comtrade 자료에 의하면 전통 제조업의 세계 시장점유에서 1위 품목수가 중국은 2017년 1,693개에서 2019년 1,759개로 증가하였고, 한국은 75개에서 69개로 감소하였다. 세계 1위 품목 순위는 중국이 1위이고 우리가 11위이다.

둘째는 수출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의 불안정성이다. 그간 우리의 경제성장전략은 수출기반전략이었다. 최근 일본의 저성장과 중국의 성장 그리고 미국의 수출시장 축소와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이 미흡하였다. 그동안 경제성장을 견인한 조선, 철강, 자동차, 모바일, 반도체산업의 수출경쟁력의 불확실성이 원인이다. 여기에는 중국의 추격이 우리의 수출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작년 세계 1위에서 금년에는 중국선박집단에 밀려 2위이다. 대형 액정패널에서 세계 1위였던 LG 디스플레이는 중국 BOE에 선두를 내어 주었다.

셋째는 투입요소형 산업구조에서 기술혁신형 산업구조의 전환에 따른 성과의 미흡이다. 그간 노동과 자본중심의 경제성장전략에서 연구개발(R&D)과 기술혁신 경제성장전략으로 수정하는 과도기로 그 성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은 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 투자규모는 100조원 시대가 열렸고 글로벌 연구개발투자 선도국의 위치이나 투자 대비 효율성은 낮은 편이다. 부가가치 창출과 기술사업화 기반 구축이 현안과제이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과 글로벌 기술패권시대의 도래는 장차 연구개발 수요가 더욱 확대되고 중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넷째는 신산업 육성과 경쟁력의 저조이다. 그간 정부에서 로봇과 의료, 첨단소재 등 신산업의 육성정책을 펴 왔지만 아직 글로벌 경쟁력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주요상품 서비스 시장 점유율 조사에서 중국은 휴대전화 통신기지국(화웨이), 전기자동차 배터리(CATL), 리튬이온 배터리용 절연체(상하이 에너지), 태양광 패널(론지 솔라) 등17개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삼성 전자제품인 스마트폰과 D램, 유기발광 다이오드 패널, 낸드플래시 반도체, 초박형 TV 등 5개 품목에서 1위를 점하고 있다.

다섯째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산업구조개편과 과학기술 패러다임의 변화에 소극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우리앞에 성큼 다가왔다. 이는 사물과 사물, 사물과 사람을 연결하는 초연결성과 다양한 기술적 융합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세계는 앞다투어 새로운 변화에 도전과 선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 저성장경제구조의 혁신과 지역산업의 육성은 어떻게 가능한가?
첫째는 섬유, 조선, 철강, 기계, 자동차, 전자와 같은 전통 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들 산업에 대한 기술경쟁력의 강화와 수출과 내수의 균형성장 그리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는 신성장산업의 육성이다. 광역경제권별로 특화된 신산업의 선정과 육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무현 정부의 시･도별 전략산업과 이명박 정부의 5+2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과 박근혜 정부의 창조산업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미래전략산업인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산업의 재정비와 함께 지역별로 역할분담을 하고 적극 추진토록 해야 한다.

셋째는 광역대도시별 지식서비스산업특구의 지정과 육성이다. 이는 광역대도시별로 차별화된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이다.

넷째는 지역에 기반을 갖고있는 지연･특화산업의 경쟁력 강화이다. 이와 함께 1차산업(농림･수산업)의 6차산업화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한다.

다섯째로 그간 세계적 추세였던 개방화와 글로벌 경제체제가 자국보호무역주의로 전환함에 따라 효과적 대응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그간 수출기반경제에서 수출과 내수를 혼합한 경제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저성장기조의 극복은 수출의 다변화와 다면적 접근이 되어야 하고, 산업간에 융합화가 요구된다. 또한 중앙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부와 기업간에 협업체계로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에 따른 산업 및 과학기술정책의 적극적 추진이다. ICT 기반 융･복합산업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형 자동차 등 기술융합을 토대로 기존과는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지금 선진국에서 앞서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그간 우리가 이룬 경제성장의 공든 탑이 나락으로 추락하게 된다.
앞으로 바이오 헬스와 같은 의료, 친환경에너지, 우주항공, 첨단무기, 지식서비스분야 등을 국가차원의 신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창의형 인재양성에도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난 2년간 문 정부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감영병으로 속절없는 시간을 보냈다. 이는 아직도 진행중이고 차기정부에도 상당기간 이에 대한 대응과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대선정국이다. 문 정부의 마지막 해와 새로운 정부의 첫 해는 대단히 중요하다.
문 정부는 지난 5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정리하여 차기정부에 넘겨야 한다. 대선정국에서 각 후보들의 경제공약은 미래 대한민국호의 순항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 대다수 국민들은 미래 국가비전과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근본적인 경제공약을 원한다. 이 글이 일반 국민들이 정당별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다소의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대구일보, 2017.3.8/ 수정

7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국가균형발전 지향의 이념적 화두는 여전히 유효하다. 역대정부는 약방 감초격으로 국정의 주요 과제에 국가균형발전을 포함하여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간 우리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방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외쳤고 수도권 규제강화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믿었다. 따라서 역대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의 규제와 완화, 국토의 효율과 균형/형평, 그리고 지방의 분산과 통합의 줄다리기와 곡예의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의 성과는 기대수준에 못 미치고 오히려 악화일로에 있다. 따라서 학자들 간에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비관론과 낙관론으로 갈리기도 한다.

필자는 이 글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정책대안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지자체 간 계획통합을 제안한다. 이는 효율성과 균형성/형평성의 상충된 가치를 동시에 확보하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격을 갖는다.
지자체 간 계획통합은 광역화에 효율적이고 과소화에 형평성과 기회균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의 지자체 간 계획통합은 효율적 국토와 균형된 국토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일거양득의 정책대안이다.

지금은 대선정국이다. 지금까지 여야후보들이 밝힌 정책공약에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공약은 뚜렷하지 않고 인색한 편이다.
이 글이 여야 대선 후보들의 국가균형발전정책 공약개발에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지금은 설 연휴 기간이다. 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가화만사성과 입춘대길과 건양다경을 기원 드린다.




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 과제는 역대정부마다 추진해 온 과제이나 그 성과는 미흡하였다. 여기서는 국가균형발전체계 구축의 대안으로 정부 간 협업적 계획거버넌스에 대해 제언해 보기로 한다.

먼저 우리의 국토문제는 광역화와 과소화 그리고 지역불균형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광역화로 2020년 기준 도시화율이 91.8% 이고 교통･통신의 발달로 도시경계가 무너졌다. 이미 도시중심의 사회가 되었다.
둘째는 전국 농촌 대부분이 과소화되었다. 인구규모가 급속히 감소하고 면적 대비 인구밀도가 크게 낮아졌다. 재정자립도는 낮고 지방세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많다. 국가적인 지방소멸위기 대응 특별법안 자료에 따르면 저출산 현상이 현재와 같이 진행되면 30년 이내에 228개의 시군구 가운데 105곳(46%)이 소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셋째는 지역불균형과 격차의 확대이다. 도시규모와 경제규모 면에서 수도권은 성장하고 지방은 정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 내에서도 나타난다. 경기 남부는 성장지역이고, 경기 북부는 낙후지역이다. 이는 고령화와 저출생 추세로 더욱 심화･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우리의 지역정책은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광역도시정책과 과소농촌정책이 분리되어 추진되고 있다. MB정부의 5+2 광역경제권이 대도시 중심의 광역정책이고 참여정부의 신활력사업이 대표적인 낙후농촌정책이다. 이는 문정부의 도시 농촌 재생정책도 그러하다.
둘째, 정권별 핵심 지역정책은 정권교체에 따라 중단의 악순환과 지속성이 결여되고 있다. 참여정부의 지역혁신체제(RIS)와 혁신클러스터, MB정부의 광역경제권사업과 4대강사업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행복생활권사업이 그렇다.
셋째, 국가적 지역개발정책 중심으로 지방의 창의적 지역정책이 미흡하다. 그간 포괄보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중앙부처의 사업메뉴와 지침으로 지방의 창의적 지역사업에 한계가 있다.
넷째, 지방자치실시 이후 대부분의 지자체가 행정구역 중심의 지역계획과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혐오(님비)시설은 입지갈등이 심하고 선호(핌피)시설은 유치경쟁이 치열하다. 다만 일부 국가주도 지역정책은 인접 지자체 간 협력사업을 유도하고 있으나 사업선정과 함께 별도로 추진되고 있다.
다섯째, 그간 정부가 추진한 광역화와 과소화의 대응은 지자체의 협력보다는 통합과 분리가 주류를 이루었다. 경남의 세개 시 마창진의 통합과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 주장 그리고 경기북도 분도가 논의 중이다. 또한 광역적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권협의회, 정부 간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지방정부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동발전이 추진되었으나 그 활동과 성과는 미흡하다.

이와 같은 지역문제와 지역정책의 한계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 간 협업적 계획거버넌스를 통한 광역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는 광역도시계획, 광역교통계획, 광역개발계획 등의 광역지역계획을 지자체 간 연합이나 협력체제로 통합해서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이미 선진 외국에서는 대도시와 주변지역을 일체로 통합된 지역계획으로 대도시권 성장관리를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연방정부의 대도시 계획기구(MPO)와 주정부의 지방정부 간 협의체(COG)에 의한 지방정부 간 계획협력이 제도화되어 있다. 여기에 법률로 계획권능과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50만 이상의 대도시와 인접 시･군을 하나의 계획지역으로 광역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지자체가 협업적 계획거버넌스로 상호 비교우위에 기반한 광역적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지역경쟁력과 국가 및 글로벌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접 시･군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계획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여기에 계획권능과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의 행정구역 중심의 계획 및 개발제도를 통합･조정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부 간 협업적 계획거버넌스의 구축은 광역화와 과소화 그리고 불균형이라는 세 가지 지역문제와 지역정책의 한계를 동시에 극복하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것이다.

대구일보, 2017.10.17/ 일부 수정

지금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서 살고 있다. 위기의 시대에는 여러 종류의 위기가 혼재되어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그 대표적인 위기의 하나가 지구의 위기이고 지구위기의 전형적인 현상이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위기이다. 일부 전문가는 이번의 코로나19 감염병이 기후변화로 인해 생겨난 지구재앙으로 설명하고 앞으로도 연이어 나타날 개연성이 크다고 예측하기도 한다.

우리 모두는 하나뿐인 지구촌에 살아가는 지구공동체의 일원이다. 원래 공동체 개념은 사회구성원들이 일정한 공간범역에서 동질적 가치와 제도하에 긴밀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정의되고 네 가지 구성요소를 가진다. 지구공동체도 유사하게 정의가 가능하다.
그간 우리 모두는 지구촌이라는 행성에서 성장 일변도로 무제한의 자연자원 이용과 무절제의 자연환경 질서를 파괴하면서 비교적 자유롭게 살아왔다. 지구촌의 일원으로 지켜야 할 공통의 가치와 제도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에게 직면한 지구공동체의 위기상황이다.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지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 이에 대한 인식과 행동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필자는 경상북도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 설립 초기부터 참여하였고 4년간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역점사업으로 녹색생활실천 경진대회와 환경사진전, 그린스타트운동을 추진하였고, 그 성과물로 출판도 하였다. 또한 대구경북연구원 원장 재직 시에는 젋은 연구원들 중심으로 집필한 ｢지구를 살리는 65+이야기｣라는 환경운동실천 사례집도 발간하였다.

녹색성장이 전 지구적 이슈로 등장하게 된 것은 화석에너지 고갈과 같은 에너지 위기,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 위기, 성장의 한계와 같은 산업경제 위기, 이에 대응한 저탄소 녹색성장으로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유다. 다시 말해 화석에너지 고갈과 기후변화의 심화라는 인류의 문명사적 위기감이 첫 번째 이유이고,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대안적 성장모델로 저탄소 녹색성장이 두 번째 이유다. 따라서 녹색성장은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고려하는 조화로운 성장을 의미한다.

세계경제는 글로벌화의 진전과 함께 저탄소 녹색성장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설치 운영되었고 MB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이후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도 다소 차이는 있지만 계속 중요하게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간 선진국들은 고탄소 이용과 자원 효율성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지구환경의 위기와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녹색성장은 전 세계적인 새로운 성장모델이라 할 수 있다. 녹색성장은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전환하는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세계적 국가적 차원의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의 변화는 우리 사회의 전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능동적으로 국가와 지역발전의 새로운 기제로 활용해야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글로벌 차원 국가적 차원 지방적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학문분야도 정치･행정, 경제･경영, 사회･문화, 토목･건축, 도시･환경 등 학제적 접근이어야 하며 실천주체도 기업, 단체, 가정, 기업, 정부부문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형태의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녹색성장이 성공하려면 녹색생활이 중요하고 정책에 우선순위가 두어져야 한다.
녹색생활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
우리 일상의 의식주, 소비, 교통 등 생활의 모든 부문에서 녹색생활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

녹색생활은 녹색기술, 녹색산업, 녹색인프라와 더불어 녹색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축의 하나이다.
가정, 상업, 교통의 비산업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산업부문에 비해 감축비용이 3분의 1 내지 5분의 1 수준으로 낮고 감축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난다.

저탄소 녹색생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 못지않게 민간차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개인과 가정, 지역사회, 기업, 시민단체, 학교의 참여와 역할이 요구된다.
십여 년 전에 민간차원의 대표적 녹색생활실천운동으로 그린스타트운동이 전개된바 있다. 지금은 변형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지향하는 가치는 같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줄이기를 실천하자는 범국민 친환경 녹색생활운동이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출퇴근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물과 전기를 절약하며, 쓰레기를 줄이고 나무를 심으며,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는 등 생활 속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가정에서 생활에너지를 덜 사용하는 몇 가지 생활습관은 우리 지구가 깨끗해지고 아름다움을 찾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녹색생활화운동을 빠르게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우수 실천사례를 발굴하고 집단학습과 함께 그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추진하였던 그린스타트운동은 바로 환경 새마을 운동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1970년 당시 새마을운동은 잘살기운동이자 환경개선운동이었으며,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운동이었다. 그린스타트운동과 같은 환경실천운동과 새마을운동을 접목한 녹색프로그램을 만들어 녹색성장의 지방적 실천과 함께 세계적인 녹색브랜드로 키워나가기를 희망해 본다.

영남일보, 2011.3.23/ 일부 수정

우리는 이번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팬데믹 현상이라고 부른다. 다르게는 카오스 상황이라고도 한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재난이 앞으로 반복되어 나타날 개연성이 크다고 예측하기도 한다. 우리 일반 국민들은 이와 같은 예측에 반신반의하고 있다.
여기서는 코로나19 감염병과 같은 카오스 상황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조적 자기관리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새로이 맞이할 미래사회는 대단히 무질서하고 불확실한 카오스 상황이 될 것이다. 카오스 상황은 한 치 앞도 예측이 불가능하다. 또한 이해관계자 간 방향성이 상충되고 합의도 어렵다. 문제를 해결하는 지식과 수단도 알지 못한다. 이 경우 이론적으로는 확률적(stochastic) 계획으로 접근하고 있다. 최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팬데믹 현상인 코로나19 감염병이 좋은 사례가 된다. 앞으로 이와 같은 재난형 사례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데 우리 모두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카오스 상황의 팬데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부의 상황판단적 결정 접근과 협업적 거버넌스 접근, 그리고 개개인의 자조적 자기관리 접근이 요구된다. 상황판단적 접근은 먼저 정확한 예측과 종합적 상황판단을 하고 다음으로 여기에 맞는 합리적 정책결정과 행동을 하는 것이다. 협업적 거버넌스 접근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업으로 카오스 상황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다. 자조적 자기관리 접근은 사회구성원들이 스스로 신념체계와 행동양식의 변화를 통해 상황에 적응하고 관리해 나가는 것이다. 예로부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고 했다.

여기서는 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섯 가지 자조적 자기관리를 소개해 보기로 한다.
첫째는 건강관리이다. 이는 인간이 일생 중요시해야 할 신계에 해당한다. 건강은 세계가치조사 빅 파이브 가운데 하나이다. 행복의 제일 조건은 건강이다. 건강은 개인의 책임이 우선이고 국가에도 책무성이 있다. 선진 복지국가인 스웨덴은 담배와 술값이 엄청 비싸다. 이는 예방복지로 정부부담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 수년 전 우리나라는 담배가격 인상에서 정치적으로 크게 설왕설래하였다. 이 정책의 궁극목표는 국민건강이고 간접효과가 세수확대이다. 이는 국가가 국민건강을 책임져야하므로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하나 그렇치 못하였다. 이번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서 전 국민이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큰 교훈이다.

둘째는 가정관리이다. 이는 인간이 일생 소중히 다루어야 할 가계이다. 따라서 가족관계. 또한 행복의 필수조건이다. 특히 결혼과 함께 가정의 가치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개념화가 필요하다. 현대사회에서 가정붕괴로 나타나는 제반 사회문제는 당사자는 물론 엄청난 사회적 부담을 유발한다. 미국 100대 성공한 기업가의 공통된 특징은 여가시간이 주어질 때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우리 사회도 건강한 가정만들기에 개인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이번 코로나19 감염병은 우리를 보다 가정친화적으로 만들었다.

셋째는 바른 신념체계의 형성과 관리이다. 개인이 갖는 신념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가치체계이다. 이는 개인이 선호하는 가치의 사회화와 내면화와 제도화로 형성된다. 우리 모두는 목적있는 삶을 지향한다. 그러나 인생은 성공과 실패의 연속이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원칙과 기준 그리고 의지가 중요하다. 이가 곧 개인의 신념체계이다.
개개인이 갖는 바른 신념체계는 개인의 성공적인 자기성취는 물론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필요조건이 된다. 또한 개개인이 갖는 신념체계는 카오스 상황과 팬데믹 현상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지켜나가는 힘이 된다.

넷째는 소확행의 여가관리이다. 다중지능이론의 대가 가드너 교수는 ‘미래의 생산적인 인간’의 조건으로 훈육의 마음을 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AI의 등장으로 여가시간이 증대될 전망이다. 이제 인생 120세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평생학습이 중요하다. 개개인의 소질과 자질에 따라 건전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생활기술의 달인이 되어야 한다. 그간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권력과 금욕을 지향하는 생산기술의 달인을 키워왔다.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현상에서 훈육의 마음과 소확행을 지향하는 생활의 달인은 자신만의 시간으로 여유롭게 즐길 수 있었다.

다섯째는 자존감의 관리이다.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존중감을 의미한다.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고
자중자존한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마슬로우는 ‘인간욕구의 계층’에서 최고의 욕구는 자아실현이고 상호존중을 들고 있다. 자존감이 높은 사회는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지위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게 된다. 또한 구성원들의 소명의식과 만족도가 높다. 따라서 정부는 직업귀천이 없고 임금격차가 크지 않은 차별없는 사회정책을 지향해야 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과 환경을 조성하는 일자리 정책을 펴야 한다.

여섯째는 윤리의 마음관리이다. 윤리의 마음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춰야 할 규칙준수와 사회적 배려와 책임의식을 말한다. 지금은 김영란법이 시행되고있다. 우리 사회는 온정주의 사회이다. 이는 서구의 합리주의 사회와 다소 거리가 있다. 합리주의 사회에 기반이 되는 기회균등과 투명한 사회에 크게 미흡하다. 그간 많은 개선과 진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최근 회자되는 대부분의 사회부조리는 사회구성원 각자가 분수를 지키고 정도를 걷지 않는 것이 이유이다. 권력에 취약하고 준법정신이 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필자는 현재와 미래의 카오스 상황과 팬데믹 현상 하에서의 자조적 자기관리는 개인(나)과 가정(가), 지역사회와 국가(세상)를 튼튼히 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새삼 자조적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나가세를 외쳐본다.

대구일보, 2017.1.18/ 수정

현대사회는 계획의 시대이다. 계획은 개인 삶의 일상사이고 공공부문은 계획행정이 대세이다. 공공행정은 계획을 만들고 이를 집행하며 당초 의도한 대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필자는 38년 간의 교수직업에서 계획을 가르치고, 수립하고, 심의하고, 평가하고, 자문하였다. 또한 정책계획론, 공공계획론(공저), 성공전략과 협상(공저), 한국지방재정론(공저), 공공투자분석론(공저) 등 계획관련 책을 저술하였다.
필자는 앞으로 공공계획의 이해: 100선 키워드로 글을 써 보고자 한다. 계획시대에 우리 모두가 계획가가 되어야 하고, 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함이 이유이다.


현대사회는 계획의 시대이다. 특히 공공부문의 전 분야에서 계획은 필요하다. 이제 계획은 특정분야 계획가의 전유물이 아니다. 모든 공공부문의 종사자들은 계획의 주체자로 참여한다. 이것이 공공부문에서 공공계획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한 이유이다.

여기서는 계획시대와 공공계획의 미래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미래 계획환경의 변화이다. 계획은 미래지향적 활동이다. 계획과 미래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계획의 성공은 정확한 미래예측에 달려있다. 성공하는 계획조건의 하나가 예측적 능력이다. 그러면 우리 사회의 미래 계획환경을 보자.
먼저 저출생･고령화사회의 급속한 진행이다. 저출생은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공간적으로는 과소지역화와 지역소멸로 나타날 전망이다. 고령화도 저출생과 마찬가지로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으로는 실버산업과 같은 산업구조와 노인일자리와 같은 고용구조에 영향을 주고 노인건강복지와 같은 사회복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공간적으로는 고령친화형 지역기반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게 된다.
다음은 4차 산업혁명과 AI시대의 도래로 산업 및 일자리의 재구조화가 일어난다. 또한 교통통신수단의 발달로 광역화와 접속사회가 도래한다. 이에 따라 지역 간 광역적 토지이용과 네트워크화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빅데이터의 생성과 활용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미래예측과 계획분야에도 적용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의 진행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성장에 계획적 대응을 하고 있다.

둘째, 계획수요의 증가이다. 전 세계적으로 시장과 정부 간 관계에서 정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역할증대는 계획수요의 증가로 이어진다.
먼저 미래 계획환경의 변화와 이의 계획적 대응으로 여러 분야에서 계획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다음은 중앙집권체제에서 지방분권체제로의 전환에 따라 계획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지방분권은 지방사무와 재정의 확대뿐만 아니라 지방의 계획고권도 확대된다. 이로 인해 지방고유의 자원을 이용한 각 부문의 계획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지역화로 지역재구조화에도 계획수요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계획접근방식의 다변화이다. 계획환경의 변화는 계획수요의 증가로 나타나고 계획의 접근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난다.
공간적으로 광역화와 과소화는 광역토지이용과 통합적 연합적 지역계획을 요구한다.
또한 공동시설계획과 인프라구축, 그리고 공동으로 시설이용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광역적 통합적 연합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방 간 협업적 계획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이 전제된다.
한편 지방분권의 촉진은 주민참여를 통한 상향적 접근과 점진적 접근 그리고 내발적 접근방식이 확대될 전망이다.

넷째, 계획기법의 발전이다. 최근 빅데이터 활용의 확대는 계획기법에 획기적 발전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AI시대의 도래는 이를 통한 계획의 문제해결 능력과 합리적 대안모색과 선택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계획개념이 기존의 사전 지적작업과정에서 집행과 평가 및 환류를 포괄하는 광의의 통합계획 개념으로 확대되고 계획기법 또한 이에 부응하여 발전될 전망이다.
또한 광역･과소지역의 통합계획과 부분간 융합적 계획을 위한 기법 또한 발전된다.

다섯째, 계획관리의 강화이다. 전형적 계획은 하나의 원형 계획안을 만들고, 이를 현실세계에서 현상으로 실현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계획은 하나의 발전적 가설로 인식된다.
최근에는 계획관리가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계획관리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과정관리로 수립된 계획안을 상황변화에 따라 유연적으로 수정･보완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은 집행관리로 계획의 이해당사자 간에 협업적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을 통해 원활하게 계획을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은 성과관리로 계획의 산출에 관심을 가진다. 이를 위해서는 계획수립시 계획지표를 설정하고 사후에 성과지표로 전환하여 결과를 평가하게 된다.
마지막은 피드백관리로 긍정적 피드백과 부정적 피드백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더욱 확대하고 후자는 차년도 계획이나 다음 계획에 투입하여 개선하는데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장래 이와 같은 계획관리가 더욱더 강화될 전망이다.

여섯째, 계획윤리의 인식 확대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계획윤리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정책계획은 방향성에 주안점이 주어졌다. 사업계획은 해당사업의 집행 전･후의 평가에 치중하였다. 예산계획은 합리적 예산배분과 효율적 예산집행관리에 관심이 많았다. 정책주체는 상대적으로 계획의 규범성과 궁극적 결과에 관심이 낮았다. 그간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개인간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그리고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왔다. 따라서 앞으로 계획윤리에 대한 인식이 확대될 전망이다. 계획윤리는 계획의 신뢰성과 책임성 그리고 안정성으로 구분된다.
먼저 계획의 신뢰성은 계획의 가치중립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로부터 계획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계획의 책임성은 사회정의와 기회균등, 공익과 사익의 조화, 공정성 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계획의 안정성은 정권교체에도 폐기되지 않는 계획의 지속성, 계획의 제도적 기반, 적정 계획재정의 확보 등을 일컫는다.

계획의 시대에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계획의 이해와 역량은 중요하다. 특히 공직자와 계획직업 종사자는 더욱 그러하다. 공공부문의 계획은 사회지도체계로서 기능하고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공공계획은 공공재정과 사회적 비용을 수반한다. 계획의 시대에 공공계획의 미래는 우리 모두의 밝은 미래를 만드는 길이다.

공공계획론, 법문사, 2018. 2/ 일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