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교수의 함께 살아가는 세상

 
 
 
 
2024년 새해를 맞은지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설 명절을 맞는다. 설이 지나면 3월이 목전이다. 평생 교수직분으로 살아온 필자에게는 설을 지내면 실질적인 새해가 된다. 대부분의 학제는 3월이 시작이고 2월이 마지막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실질적인 새해의 시작이 되는 설을 맞아 새롭게 2024  갑진년 청룡 해에 대한 의미와 기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글의 순서는 새해의 의미, 청룡의 상징성과 청룡 해의 바람, 청의 다의적 의미와 청룡 해의 바람, 그리고 글의 요약이다.


먼저 새해의 의미를 보자.
새해의 시작은 지난 한해의 끝이고 새로운 한해의 시작이다.

"원에서 끝은 곧 시작이다." 이는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언이다. 헤라클레이토스(기원전 535년 ~ 기원전 475년)는 고대 그리스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로 우리에게는 '헤라클레이토스의 망치'라는 책으로 유명하다. 이 책에는 30개의 명언이 담겨있고, 이들 가운데 하나가 원에서 끝은 곧 시작이다.

"시작은 반이고 좋은 시작은 반을 끝낸 것과 같다." 이는 우리의 속담과 서양에도 공히 전해 내려온다. 서양에는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명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고 플라톤의 제자이며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스승이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은 겁내지  말고 미루지 말고 시작하라는 의미이고, '좋은 시작은 반을 끝낸 것과 같다(Well begun is half done.)'는 말은 사전에 잘 준비하고 계획하여 시작하라는 의미이다. 어떤 일이든 시작이 중요하고, 시작이 성공적이면 그 일의 반은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다.


다음은 청룡의 상징성과 청룡 해의 바람이다.

'청룡'은 생명의 상징성을  가진다.

청룡(靑龍)은 푸른색의 용이고 사신(四神)의 하나이다.
청색은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동쪽을 상징하고 청룡은 동방을 수호하는 신성한 용으로 여긴다. 청룡은 오행 중 나무(木)의 속성을 지니고 봄에 나타나며 바람을 다스린다고 한다/ 위키백과.
또한 용(龍)은 물을 다스린다고도 한다. 그래서 바다를 다스리는 신을 용왕(龍王)이라고 칭하고 바닷가 어민들의 전통신앙으로 용왕제와 풍어제를 지낸다. 오행에서 동(東)은 목(木)이고 푸른색이기에 청(靑/青)과 창(蒼)을 혼용해서 사용한다/나무위키. 
생명의 상징인 청룡 해에 기후위와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여 우리의 삶이 지속가능하고 안전하며  회복력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

'용호상박'은 균형과 지방시대에 적절한 개념이다.

용호상박은 용과 호랑이가 막상막하의 힘을  겨룬다는 의미의 한자성어이다.
중국 삼국시대 조조와 마초의 전투로부터 용호상박이 유래했다.
전쟁의 시작에는 조조가 위기였지만 나중에는 마초가 조조의 꾀에 말려들어 지게 된다.
지금 우리는 중앙과 지방간, 수도권과 지방 간에 불균형이 심하다.
청룡의 해에 용호상박처럼 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과 지방시대가 활짝 열리기를 바란다.

'좌청룡 우백호'는 조화와 통합의 개념이다.

사신은 네 방위신(方位神), 즉 좌청룡(左靑龍), 우백호(右白虎), 전주작(前朱雀), 후현무(後玄武)를 가리킨다. 그 기원은 중국의 오행사상에서 비롯된다.
풍수지리에도 방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좌청룡과 우백호로 등장한다. 주산을 기점으로 바라보면 왼쪽이 청룡이고 오른쪽이 백호가 된다. 풍수지리에서 좌청룡 우백호는 좋은 명당자리를 의미한다.
이번 윤 정부 지방시대의 비전이 "대한미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이다.
청룡의 해에 나라 전반에 조화와 통합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다음은 '청'의 다의적 의미와 청룡 해의 바람이다.

첫째, 청은 '소신, 신의, 공의의 신념'과 '책임, 소명, 청렴, 공정, 상식'의 의미를 가진다.

'소신, 신의, 공의, 신념'의 사자성어로 독야청청(獨也靑靑)이 있다.
독야청청의 청은 푸를 청(靑)자를 쓰고 홀로 푸르고 푸르다는 뜻이다. 굳은 의지로 늘 한결같은 자세로 있는 모습을 이르는 말이다.
청룡의 해에 우리 모두가 굳은 의지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란다.

'책임, 소명, 공정, 상식, 청렴'에 해당하는 관리를 청백리(淸白吏)라 부른다.  
청백리는 맑을 청(淸)자를 쓰고 전통적으로 깨끗한 공직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청백이라는 말은 청렴결백(淸廉潔白)의 약어로 유교문화권에서 가장 이상적인 관료의 미덕을 표현한 것이다.
우리 사회의 위정자와 공직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더욱더 깨끗하기를  바란다.

둘째, 청은 '원칙, 기준, 일관성'과 '투명, 공정, 예측 가능성'의 의미를 가진다.

'원칙과 기준, 그리고 일관성'의 한자성어로 사시장청(四時長靑)이 있다.
사시장청의 청은 푸를 청(靑)자를 쓰고 소나무와 대나무처럼 1년 내내 푸르다는 뜻이다.
청룡의 해에 우리 모두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

'투명, 공정, 예측 가능성'의 고사성어로 청천백일(靑天白日) 이 있다.
청천백일의 청은 푸를 청(靑)자를 쓰고 밝은 해가 비치고 맑게 갠 푸른 하늘을 가리킨다.
청룡의 해에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차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또한 국가도 국운융성의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

셋째, 청은 '솔직담백'과 '정직에 기반한 진정성,' 그리고 '소통과 공감'의 의미를 가진다.

'솔직담백'의 한자성어로 청산유수(靑山流水)가 있다. 청산유수의 청은 푸를 청(靑)자이다. 청산유수는 말을 거침없이 능수능란하게 설명을  잘한다는 뜻이다.
청룡의 해에 우리 모두가 솔직담백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정직과 진정성'의 사자성어로 청심사달(淸心事達)/심청사달(心淸事達)이 있다. 청심사달의 청은 맑을 청(淸)자를 쓴다. 청심사달은 마음이 맑으면 모든 일이 잘 이뤄진다는 뜻이다.
청룡의 해에 우리 모두가 정직하고 진정성있게 일하고 살아가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 특히 우리 국민들은 위정자들에게 당리당략보다 국리민복을 위해 보다 정직하고 진정성 있는 정치를 바란다.

'경청, 존중, 배려, 역지사지, 소통, 공감'의 한자성어로 이청득심(以聽得心)이 있다. 이청득심의 청은 들을 청(聽)자를 쓴다. 이청득심은 듣는 것으로 마음을 얻는다는 뜻이다. 경청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사자성어로 논어 위정편에서 유래했다.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논어의 가르침이다.
청룡의 해에 우리 모두가 말하기보다 듣기를 우선하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또한 위정자와 공직자들이 더욱더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

넷째, 청은 '선한 영향력, 사회적 편익 확대'와  '여유, 유연, 수용, 관용, 휴식, 창의', 그리고 '간구와 간청'의 의미를  가진다.

'선한 영향력과 사회적 편익 확대'의 고사성어로 청출어람 이청어람(靑出於藍 靑於藍)이 있다. 청출어람의 청은 푸를 청(靑)자를 쓴다. 청출어람 이청어람은 푸른 색이 남에서 나왔으나 남보다 더 푸르다는 뜻으로, 제자가 스승보다 나은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푸른색은 남에서 나왔지만 남빛보다 더 푸르고, 얼음은 물이 얼었지만 물보다 더 차다. 이는 선한 영향력과 사회적 편익의 확대라는 이용후생의 의미이다.
청룡의 해에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또한 위정자와 공직자들의 하는 일들이 사회적 비용보다 사회적 편익과 공익증진의 확대를 바란다.

'여유, 유연, 수용, 관용, 휴식, 창의'의 고사성어로 청경우독(晴耕雨讀)이 있다. 청경우독의 청은 개일 청(晴)자를 쓴다. 청경우독은 비가 갠 날은 논밭을 갈고 비 오는 날은 책을 읽는다는 뜻이다.
청룡의 해에 우리 모두가 배움에 힘써서 하는 일을 더욱더 충실하게 하는 근학무실의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간절히 희망하고 소망하는 한자는 '간구(懇求) 와 간청(懇請)'이다. 간청의 청은 청할 청(請)자를 쓴다. 간청은 정성껏 간곡히 청함을 말한다. 간청은 개인, 조직, 사회, 지역, 국가 모두에게 필요하다.
청룡의 해에 우리 모두가 맡은 일에 정성을 다하고 의도한 성취를 하기 바란다. 특히 위정자와 공직자는 국민이 바라는 희망과 소망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2024  갑진년 청룡 해의 의미와 기대에 대한 글의 요약이다.

먼저 새해의 의미이다.
ㆍ새해의 시작은 지난 한해의 끝이고 새로운 한해의 시작이다.
ㆍ시작은 반이고 좋은 시작은 반을 끝낸 것과 같다.

다음은 청룡의 상징성과 청룡 해의 바람이다.
ㆍ청룡은 생명의 상징성을  가진다.
생명의 상징인 청룡 해에 기후위기와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여  우리의 삶이 지속가능하고 안전하며  회복력을 갖기를 바란다.

ㆍ용호상박은 균형과 지방시대에 필요한 개념이다.
청룡의 해에 용호상박처럼 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과 지방시대가 활짝 열리기를 바란다.
ㆍ좌청룡 우백호는 조화와 통합의 개념이다.
청룡의 해에 나라 전반에 조화와 통합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다음은 청의 다의적 의미와 청룡 해의 바람이다.
첫째, 청은 소신, 신의, 공의의 신념과 책임, 소명, 청렴, 공정, 상식의 의미를 가진다.
ㆍ청룡의 해에 우리 모두가 굳은 의지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란다.
ㆍ우리 사회의 위정자와 공직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더욱더 깨끗하기를  바란다.

 둘째, 청은 원칙, 기준, 일관성과 투명, 공정, 예측 가능성의 의미를 가진다.
ㆍ청룡의 해에 우리 모두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
ㆍ청룡의 해에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차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또한 국가도 국운융성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셋째, 청은솔직담백과 정직에
기반한 진정성, 그리고 소통과 공감의 의미를 가진다.
ㆍ청룡의 해에 우리 모두가 솔직담백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ㆍ청룡의 해에 우리 모두가 정직하고 진정성 있게 일하며 살아가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 특히 우리 국민들은 위정자들에게 당리당략보다 국리민복을 위해 보다 정직하고 진정성 있는 정치를 바란다.
ㆍ청룡의 해에 우리 모두가 말하기보다 듣기를 우선하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또한 위정자와 공직자들이 더욱더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이기를 바란다.

넷째, 청은 선한 영향력, 사회적 편익 확대와 여유, 유연, 수용, 관용, 휴식, 창의, 그리고 간구와 간청의 의미를  가진다.
ㆍ청룡의 해에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또한 위정자와 공직자들의 하는 일들이 사회적 비용보다 사회적 편익과 사회후생을 확대하는데 공헌하기  바란다.
ㆍ청룡의 해에 우리 모두가 배움에 힘써서 하는 일을 충실하게 한다는 근학무실의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ㆍ청룡의 해에 우리 모두가 맡은 일에 정성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특히 위정자와 공직자는 국민이 바라는 희망과 소망을 이루는데 힘써 주기를 바란다.


용어해설: 사자성어, 한자/한문성어, 고사성어의 차이
사자성어는 네 글자로 이루어진 한자어를 지칭하는 것으로 쓰인다. 이와 유사한 단어로 한자/한문성어, 고사성어, 성어 등이 있다. 한자성어는 한자어이고 고사성어는 유래가 있는 옛말에서 연유하고 있다.
또한 고사성어와 유사하게 격언, 속담, 명언  등이 사용된다.



 

사진/ 이성근. 제주 동백수목원에서. 2024. 2. 8

눈높이는 일상 속의 개념이고 여러 형태로 존재하며 다의적 개념이다.
개인적으로는 눈높이가 너무 높아도 문제이고 너무 낮아도 문제이다. 서로 간에 눈높이가 다르면 원만한 인간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공급자인 기업이 소비자인 고객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면 기업은 망한다. 정부가 국민의 눈높이를 무시하면 국민신뢰를 잃고 정부실패에 이른다. 정치 또한 국민 눈높이를 애써 피하면 패망의 길로 가게 된다.

이 글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눈높이 개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글의 순서는 눈높이의 개념, 눈높이 개념의 중요성, 눈높이 개념의 성격, 눈높이 개념의 사용 유형과 제언, 그리고 눈높이의 열 가지 실천 덕목의 소개이다.

먼저 눈높이의 개념에 대해 보자.
눈높이는 사물을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는기준이다.
눈높이는 주체와 대상에 따라 다양하고 그 기준과 수준이 다르다.
개인의 눈높이는 사물을 바라보는 눈길이고 시선이며 주관적 판단기준이 된다.  따라서 개인의 눈높이는 자신만의 감정선이고 도덕선이 된다.
국민 눈높이는 다수의 국민이 인식하고 판단하는 보편타당한 상식수준이고 사회적 규범이며 도덕률이다. 따라서 국민 눈높이는 사회전반에 대한 합리적 판단기준이 된다. 또한 국민 눈높이는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규범이자 수용가능한 허용범위가 된다.

다음은 눈높이 개념의 중요성에 대해 보자.
눈높이는 '상대방 수준에 맞춘다'와 '상대방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중국 양(梁)나라 때의 승려 우(祐)가 편찬한 홍명집(弘明集) 이혹론(理惑論)에 대우탄금(對牛彈琴)'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소에게 거문고 가락을 들려주었으나 거들떠보지 않다가 모기와 파리, 송아지 울음소리 등을 들려주었더니 반응을 보였다는 데서 유래하였다. 좋은 말이나 행동도 상대방이 수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는 의미이다.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눈높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교훈이다.

다음은 눈높이 개념의 성격에 대해 보자.
눈높이의 개념은 다의적이고 주체와 대상에 따라 다르다.

첫째, 눈높이 개념의 주관성과 상대성, 그리고 간주관성이다.  
'제 눈에 안경'은 개인의 주관적 가치기준과 허용범위이고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
'서로 눈이 맞다'는 눈높이가 서로 일치한다는 상대성과  상호성을 말하고 이는 상호이해와 상대방에 대한 친근감을 갖게 한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의 눈높이가 일치하거나 비슷하면 관계하기가 편하다.
눈높이의 간주관성(間主觀性/ intersubjectivity) 개인의 주관적 판단기준이 개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공감대를 이루어 객관적 판단기준으로 간주되는 개념이다.

둘째, 눈높이 개념의 수용성과 공감성이다.
눈높이의 수용성은 개인이 가지는 허용범위와 수용가능한 수준, 그리고 판단기준을 말한다.
눈높이의 수용수준에 따라 체감과 공감 수준이 결정된다.

셋째, 눈높이 개념의 규범성이다.
다수 국민의 눈높이는 보편타당한 상식과 판단기준이 된다.
사회구성원들이 따라야 할 사회규범이 되고 지켜야 할 도덕과 윤리가 된다.

넷째, 눈높이 개념의 사회성이다.
눈높이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사회성을 가진다.  공공분야에서 공급자는 정부부문이고 수요자는 일반 국민이 된다. 시장경제에서 공급자는 기업이고 수요자는 고객이 된다. 무릇 공급자는 수요자의 눈높이에 민감해야 한다.

다섯째, 눈높이 개념의 우상향의 가변성이다.
국민의 눈높이는 경제성장과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변화한다. 과거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 그리고 현대사회로 이행함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눈높이는 변화하고 상승하였다.  

다음은 눈높이 개념의 사용 유형과 제언이다.
눈높이는 주체와 대상에 따라 다양하고 수준도  다르며 차등적으로 사용된다.

첫째, 개인차원에서는 직장과 배우자 선택, 그리고 가정에서 부부간 부모 자녀 간 눈높이가 있다.
직장과 배우자 선택은 눈높이에서 결정된다. '눈이 높다'와 '눈이 낮다'의 기준설정에 따라 개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은 직장선택에서 눈높이가 취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배우자 선택 또한 눈높이가 장애요인의 하나로 작용한다. 우리 젊은이들이 자신을 알고 미래를 조망하며 눈높이를 조절하는 지혜를 갖기를 바란다.

부부간의 눈높이는 가정생활에서 행복과 불행의 씨앗이 된다. 부부와 가정생활에서 눈높이의 기준설정에 따라 평화와 갈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남녀가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면 서로간의 눈높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갖고 조율하면서 살아가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큰 도움을 얻게 된다.

둘째, 공직자와 국민 눈높이에서는 인사 청문과 국민 눈높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국민 눈높이, 그리고
공직자/ 공직자 가족의 품행과 국민 눈높이가 있다.

공직자 임명과 관련하여 인사 청문이 확대되고 있고 국민 눈높이는 높은 도덕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공직자의 직무 수행은 공정하고 투명성을 요구하는 국민 눈높이로 변화하고 있다.
공직자 가족의 품행과 관련한 국민 눈높이도 높아지고 있고 제가가 그만큼 공직자의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는 각자 하는 일과 관련하여 지위와 역할이 주어진다. 우리가 하는 일/ 미션에 대한 개념과 성격을 정확히 알고 요구하는 눈높이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에 이르게 된다.

셋째, 사회 관습/ 문화와 국민 눈높이는 사회적 공동체 규범으로 도덕적 윤리적 최소한의 요구 기준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공직자의 전관 예우와 국민 눈높이, 사회 지도층의 책무성과 국민 눈높이, 기업의 사회적 공헌과 국민 눈높이가 있다.

전관 예우는 여러 행태의 사회적 부조리로 인식되어왔다. 이제 전관 예우는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도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사회 지도층의 책무성과 관련하여 국민 눈높이는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현안과제에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기업의 사회적 공헌은 확대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국민 눈높이가 향상되어야 한다.

넷째, 공공분야의 국민 눈높이에서는 공공행정서비스와 국민 눈높이, 교육 서비스와 국민 눈높이, 정치 행태와 국민 눈높이가 대표적이다.

최근 공공행정서비스 분야에서 국민 눈높이 행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정책입안부터 집행, 그리고 평가와 환류에 이르기까지 국민 눈높이가 우선하는 기준설정이 필요하다.
일찍부터 초중고 교육에서는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눈높이 교육 즉 맞춤형 교육으로 변화되었다. 대학 교육 또한 그간 상당히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변화되었으나 여전히 교수 중심의 교육행태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경우도 보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행태는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못미치고 있다. 지금은 총선정국이다.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에 국민 눈높이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보자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후보자 선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눈높이의 열 가지 실천 덕목을 소개하고 글을 마친다.

하나, 학생들이여 자신의 눈높이를 세우면서 나아가라.
둘, 청년들이여 자신의 눈높이를 조절하라.
셋, 부부들이여 서로의 눈높이를 맞추어라.
넷, 공직자들이여 국민의 눈높이를 우선하라.
다섯, 위정자/ 정치가들이여 국민의 눈높이를 두려워하라.
여섯, 가르치는 자들이여 학생의 눈높이에 맞추고 학생중심에서 가르쳐라.
일곱,  기업가들이여 소비자/ 고객의 눈높이를 생각하고 행동하라.
여덟, 가진 자들이여 사회의 눈높이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라.
아홉, 믿음의 종들이여 사회의 눈높이와 함께 하라.
열, 은퇴자와 고령자들이여 자신의 눈높이를 낮추어 세상을 바라보라.

그러면 목적하는 바를 성취하고 행복에 이르며 보다 의미있는 삶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용어 해설
1) 일상 속의 개념
ㆍ일상 속의 개념은 보편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개인이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고 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이는 개인의 일상적인 활동, 습관, 사회적 상호작용 등을 포함하며 문화나 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2) 간주관성(intersubjectivity)
ㆍ간주관성은 주관적 인식이 개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공유되고 상호이해, 확장을 거치면 한 범주의 사람 사이에 공유되는 인식의 틀이 발생하고, 그러한 인식은 그 범주 안에서는 국지적으로 객관적인 것과 유사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이 때의 인식을 간주관적이라고 한다./ 나무위키
ㆍ세계에 대한 각 인간의 이해는 다분히 공통적인 부분을 지니게 되는데, 이 공통된 부분의 이해를 간주관성이라고 한다. 간주관성 또는 공동주관성이라고도 번역된다.
ㆍ간주관성은 과학의 여러 속성의 하나로도 이해할 수 있다.

사진/ 이성근. 서귀포 KAL호텔   라운지에서. 2024. 1. 12

 
 

인생은 배움이다
인생 삼모작과  배움의 긴 여정

글  이성근


인생은 삼모작의 긴 여정이다. 일모작은 학업의 성장기이고
이모작은 일하는 성취기이며
삼모작은 유유자적의 은퇴기이다.
 
우리는 긴 여정의 삼모작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인생 삼모작의 긴 여정은
배움의 여정이어야 한다.
아는 것이 힘이고 배워야
소망하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움의 여정은
인생 삼모작에 따라
각기 배움의
목적과 내용을 달리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삼모작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


인생 일모작은 위기지학의 진덕수업이다.

위기지학의 목적은 수신이다.
수신은 인생의
기본을 닦는 것이다.
인생의 기본은 일생에 자양분이 된다.

진덕수업의 목적은
지혜와 덕성을 키우는 것이다.
지혜는 살아가는 능력이고
덕성은 사람의 도리이다.
예나 지금이나 덕성은
인의예지신이 기본이다.


인생의 이모작은
후생치용의
위인지학과 근학무실이다.

배움은 위기지학에서 위인지학으로 나아간다.
위인지학의 목적은
후생치용에 있다.

후생치용은
세상을 이롭게 두텁게 함이다.
후생치용은 근학무실을
행함에 달려 있다.

근학무실은
배움에 힘써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하는 것이다.


인생의 삼모작은
귀전선린의 청경우독이다.

귀전선린의 삶은
좋은 이웃과 더불어
자연을 베개 삼아
안분지족의 삶을 사는 것이다. 안분지족은 균형잡힌
성숙한 삶의 태도이다.

청경우독의 삶은
날이 개면 자연과 벗 삼고
궂은 날에는 책을 벗 삼으며 물처럼 사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긴 여정이다.
긴 여정의 인생,  삼모작의 인생을 배움의 과정으로 살아가자.

배움의 인생 여정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과 의미 있는 삶을
이루게 해준다.

항상
배우면서 살아가자.
기쁘고 즐겁게 배우자.
인생은 배움이다.



용어  해설
01. '인생 삼모작'의 개념은 정부 '일자리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필자가 인생 삼모작의 개념을 새로이 정의하고 있다.
02. '유유자적'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여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이다.
03. '아는 것이 힘이다'는 16세기부터 17세기에 걸친 프랜시스 베이컨의 주장에 근거한 교훈에 해당하는 격언이다.
04. '위기지학과 위인지학'은 논어 헌문편에 유래하고, 필자는 퇴계 이황 선생이 정리한 내용에 근거하여 사용하고 있다.
05. '진덕수업'은 주역 중천건  문언전에 나오는 고사성어이고, 이는 대학 8조목에 등장하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수신에 해당한다.
06. '인의예지신'은 공자가 주장한 도덕/ 정치이념으로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가리킨다.
07. '후생치용'은 조선 후기 학자인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등 북학파에서 주장한 실학이론의 세 가지 핵심개념인  경세치용, 이용후생, 실사구시를 필자가 만든 조어로 실사구시에 더욱 가까운 개념이다.
08. '근학무실'은 율곡 이이 선생의 무실사상과 중봉 조헌의 무실정신과 의리정신에 가까운 개념이다.
09. '귀전선린'은 인간의 귀결은 신과 자연으로 돌아가고 평소 이웃과 가정을 소중히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10. '청경우독'은  삼국지에서 유래한 고사성어로,  대표적인 인물은 제갈량이다. 제갈량은 유비를 만나기 전에 청경우독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11. '안분지족'은 송나라 홍매가 저술한 용재수필의 삼필 인당 지족에서 유래하고 있다.
12.' 행복' 개념은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라고 말한 이후 인생 최고의 가치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현대사회에는 더욱 행복 개념이 중요해지고 있다.
13. '행복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은 행복보다 더 나은 인생가치로 논의되고 있는 개념이다. 에밀리 에스파히니 스미스는 TED 강의에서 의미 있는 가치의 네  가지 기둥으로 '유대감, 삶의 목적, 초월성, 스토리텔링'을 들고 있다.
14.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배우자'는 논어의 첫 문장에 나오는 공자의 가르침으로 "학이시습지 불역열호/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는 배움의 대표적인 가르침이다.

영남대 한국지역균형연구소 특강자료/  2023.12.8. 

지역소멸과 농촌생존전략1

목차
1. 지역소멸의 개념과 특징
2. 지역소멸의 원인과 농촌에 미치는 영향
3. 농촌지역소멸의 효과적인 대책
 

1. 지역소멸의 개념과 특징
1.1 정의
· 지역소멸은 인구의 저출생과 고령화, 경제활동, 사회적 활동의 감소 등이 발생하여 지역이 사라지는 현상
· 특정지역이나 지방에서 인구이동, 경제약화, 인프라 노후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기능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
 
1.2 특징
· 인구 감소
· 경제활동의 감소
· 사회적 활동의 감소
· 인프라의 노후
· 고유문화의 상실
 
2. 지역소멸의 원인과 농촌에 미치는 영향
2.1 원인
· 인구구조의 변화
  -  저출생과 고령화
· 산업구조 변화
· 교통 및 인프라 부족
· 지역경제 불균형
· 사회적 인프라 붕괴
· 정책실패:  지속가능한 실효성 있는 지역정책의 실패
 
2.2 농촌에 미치는 영향
· 지역소멸이 농촌에 미치는 영향은 농촌지역의 특성과 환경에 따라 차이

 · 농촌인구의 감소: 저출생과 고령화
· 농촌경제의 위축
· 농지의 효율적 활용 부족
· 농촌사회 구조의 변화
· 인프라 노후 및 서비스의 부족
· 환경문제와 지속가능성 문제
· 식량생산 감소와 식량안보에 영향
 
3. 농촌지역소멸의 효과적인 대책
· 농촌가치와 기능의 전환: 휴식 · 휴양 · 전원  ·순환 개념의 도입과 활용
· 농촌공간구조의 선택적 재편
· 농촌경제의 혼합경제 및 순환경제시스템의 구축
· 농업생산방식의 스마트화
· 농촌생활방식의 공유와 협업 확대
· 실효성 있는 농촌의 인구유입정책
· 지역홍보 및 마케팅 강화
· 지역사회 평생교육기회의 확대
· 농촌지역 유관 정부 및 민간기관 간 협업사업의 확대

지역소멸과 농촌생존전략2

목차
1.  불확실성 시대의 변화와 대응
2. 농촌의 인구절벽과 정주체계의 개조
3. 인구위기시대의 대안과 공동체적 접근
4. 어떻게 주민의 번영과 장소의 번영은 가능한가?
인간과 자연의 공존모델
5. 지방을 살리는 지역주민과 지방정부의 열 가지 마음(열심)에 대한 논의

 

1. 불확실성 시대의 변화와 대응
 

첫째,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둘째, 최근 우리나라는 저성장의 긴 터널에 진입했다고 한다.
셋째, 세계경제 흐름인 글로벌경제체제는 자국 우선 경제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넷째,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시대의 도래이다.
다섯째,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이다.
여섯째, 현대사회는 개성중시와 행복추구의 시대라고 한다.
일곱째, 접속시대의 도래로 공유･협업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사)한국지역균형연구원 뉴스레터

 
 
2. 농촌의 인구절벽과 정주체계의 개조

 
우리나라는 산업화로 이촌향도의 도시화를 경험하였고, 최근에는 저출생과 고령화의 진행으로 농촌지역의 인구절벽을 경험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농촌지역의 소멸로 이어질 전망이다.
여기서는 농촌위기의 원인과 영향, 그리고 해법을 제안해 본다. 특히 농촌지역의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의 극복방안으로 정주체계의 개조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1970년 50%에서 2020년 91.8%로 국민 열 명 가운데 아홉 명은 도시에서 살고 한 명만이 농촌에서 살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농촌지역은 소멸위기에 놓여있다. 지역소멸은 인구감소로 지역이 지속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지금의 저출생･고령화가 농촌의 지역소멸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지역소멸은 1차적으로 농촌지역에서 나타날 전망이다.
우리의 농촌은 언제까지 지속가능할 것인가가 화두다. 농촌주민의 생활복지수준이 유지가능할 것인가도 큰 관심사다.
그간 우리는 장래예측을 하면서도 여러 사정으로 정책의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농촌의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이 예상되는데도 균형성과 형평성에 기반한 인프라 공급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이제 농촌정책의 혁신적 전환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농촌위기의 원인과 영향 그리고 해법을 제안해 보기로 한다. 먼저 농촌위기의 원인과 영향을 보자.
첫째,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이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가운데 저출생과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 합계출산율(2020년)은 0.84명이고, 고령인구비율(2021년)은 전국이 17.1%, 농촌은 44.7%이다. 이는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속도가 빠르다. 수도권과 도시근교 농촌보다 지방의 소규모지역과 산간농촌에 인구감소가 크고 지역소멸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둘째, 이와 같은 인구절벽은 기형적 인구구조를 나타낸다.
유소년 인구는 줄고 고령인구는 늘게 되며 생산가능인구는 감소되어 지역의 활력은 떨어진다.
 
셋째, 인구절벽은 학생절벽으로 이어지고 지역의 교육소멸로도 이어진다.
농촌지역은 학생절벽으로 과소학급 문제가 심각하고 교육서비스 격차와 교육비 지출의 비효율성이 크다. 이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넷째, 농촌지역의 고령화는 농업인구의 고령화로도 이어진다.
농가인구중 고령인구(2020년)는 38.4%이다. 농업종사인구의 고령화는 농업소득과 농업경쟁력 저하로 나타난다. 영농 후속 세대의 감소는 농업절벽으로 이어진다.
 
다섯째, 고령인구는 농업을 둘러싼 기후위기와 지구온난화 그리고 기술혁신과 같은 환경변화에 취약하다.
최근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로 작물지도가 바뀌고 있다. 또한 자연재해와 재해성 질병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고령인구는 젊은 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응이 어렵다. 농업에도 기술혁신이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다. 또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와 수요도 변화하고 있다. 이들 변화를 수용하고 적응하는데 고령의 영농자는 한계가 있다.
 
여섯째, 고령인구는 부부 가구 또는 1인 가구가 많고 확대 속도가 빠르다.
전국 1인 가구비율(2020년)은 31.7%이다. 이는 특히 농촌지역이 심하다. 농촌지역의 고령인구는 보건의료와 사회 보장성 서비스 공급에 취약하다. 사회서비스 공급도 지역 간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제반 현상은 궁극적으로 농촌지역사회의 해체를 가져온다.
 
지금 우리는 농촌에 불어닥친 인구절벽과 그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가 당면한 과제이다. 이에 대해 몇가지 정책제안을 해보기로 한다.
 
첫째는 농촌정주체계의 선택적 개조가 필요하다.
이는 인구절벽에도 지속가능성이 있는 농촌을 대상으로 정주체계를 개조하고 강화하는 전략이다. 정주체계의 개조는 도시민의 생활여건에 못지않은 전원도시형이 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청장년층과 은퇴세대층을 대상으로 귀농･귀촌을 확대하여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둘째는 농촌의 고령과소가구를 공유기반형 공동체사회로 재구조화 해야 한다.
인구통계학적으로 농촌인구의 고령화는 가속화하고 부부가구와 1인 가구는 확대된다. 이의 대응은 공유형 농촌사회로 이행하는 것이 해답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보장하되 공동생활이 가능한 부문은 공유시설을 확대하여 공동이용하도록 한다. 식사와 취미, 건강, 교통, 영농기자재 등 고령사회에 적합하게 공유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셋째로 정부는 농촌 인구절벽의 대응전략으로 협업적 거버넌스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과 책임성 그리고 유기적 추진이 요구된다. 지금의 농촌정책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정책메뉴를 개발하고 지방은 수동적이다. 이제 지방이 주체적으로 주민수요와 지역성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해야 한다.
 
넷째는 농촌정책이 물리적 재정적 투입지향에서 주민복지중심의 결과지향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제 농촌주민의 생활과 건강, 안전 등 사회보장에 정책의 우선순위화가 필요하다.
 
다섯째는 농정의 혁신성과 창조성도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농가소득의 양극화는 확대되고 있다.
이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농업경영에서도 혁신이 중요함을 말해준다. 농정도 지식기반농업과 창의영농이 되도록 정책추진과 로드맵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신농촌정책은 인구절벽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민이 행복한 농촌복지를 실현하는데 필요조건이 된다. 또한 국토개조차원의 신농촌 재건정책의 충분조건이 된다. 무엇보다 농촌정주체계의 개조는 지속가능한 국토이용과 국가재정의 효율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사)한국지역균형연구원 뉴스레터, 안민포럼, 2017.12.19/ 일부 수정

 
 
3. 인구위기시대의 대안과 공동체적 접근

 
지금은 인구위기의 시대이다. 작년 7월과 10월에 감사원은 인구위기와 관련하여 저출산ㆍ고령화대책 보고서와 인구보고서를 내놓았다.
전자는 지난 15년 간 정부의 저출산ㆍ고령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과 400조 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1.0 이하로 떨어져 정책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정책성과평가 보고서이다.
 
후자는 향후 100년 간 초장기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분야 대응실태에 관한 내용을 다룬 감사보고서로 인구정책과 지역정책을 종합적으로 접근한 보고서이다. 여기에서 우리의 장래인구는 2017년 5,136만 명에서 100년후 2117년 1,510만 명으로 추계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모든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여 고위험 소멸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2047년 157개, 2067년 216개, 2117년 221개가 고위험 소멸지역에 속한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저출생ㆍ고령화와 총인구의 감소와 고위험 지역소멸화는 먼 장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목전에 닥친 절제절명의 중차대한 국가위기과제가 된다.
그 이유는 인구가 무너지면 모두가 무너지게 된다. 인구는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를 지탱하는 근간이다. 인구가 지탱되어야 다른 영역도 지탱이 가능하다. 인구는 모든 영역에서 기본지표이다. 인구지표는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의 변수이자 독립변수이다. 인구정책이 성공하면 일파만파로 정책의 파급효과가 크다.
 
필자는 이 글에서 저출생과 고령화 그리고 지역소멸을 극복하는 인구위기의 대안으로 공동체적 접근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인구문제 즉, 저출생과 고령화 그리고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이 많다.
 
먼저 이에 대한 지표를 보자.
합계출산율은 2020년 기준으로 0.84명이고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고령화율은 2021년 기준 17.1%이며 전체가구에서 1인 가구의 비중은 2020년 기준 31.7%이다. 앞으로 1인 가구와 부부중심의 소규모 가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생과 고령화는 인구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온다. 유소년(0-14세) 인구는 크게 감소하고 고령(65세 이상) 인구는 크게 증가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생산연령(15-64세)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인구지표로 보는 우리의 장래는 크게 밝지 않다. 무엇보다 이들 지표의 속도가 OECD 국가중 가장 빠르다.
 
다음은 이와 같은 인구지표가 장래 우리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보자.
저출생은 인구절벽으로 이어진다. 국민 평균연령의 상승과 후속세대의 감소, 도시･농촌 지역 간 편향은 더욱 심해진다.
 
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국가 및 지역의 역동성을 저하시킨다. 1인당 부양인구의 증가로 국민 개개인의 가처분소득의 감소가 나타난다. 국민건강복지 비용부담의 증가로 정부 건강복지예산의 팽창과 국민의 증세부담이 발생한다. 무엇보다 고령인구의 확대로 국가와 사회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와 같이 저출생･고령화는 사회･경제･교육･공간 등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국가지속성과 지역소멸로 귀결된다.
 
이와 같은 저출생･고령화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저출생은 젊은 층의 일자리와 소득문제로 인한 결혼연령의 지체가 주된 원인이다. 젊은 층의 자유주의적 결혼관과 자녀관,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와 일･가정의 양립도 요인이다. 성 역할 및 양성평등의 미정립과 자녀양육 및 교육비의 부담도 이유로 지적된다.
고령화는 수명연장으로 고령인구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가족공동체의 해체로 핵가족화와 고령가구의 확대, 남녀 평균수명의 차이로 고령 1인 가구가 증대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2004년 저출산･고령화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한 이래,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 그리고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화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난 15년간 저출생･고령화 해결을 위해 400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가시적 성과가 없고 지표개선도 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저출생과 고령화, 그리고 지역소멸은 어떻게 극복 가능한가? 필자는 저출생･고령화는 가족공동체 복원과 공유기반사회로의 이행이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저출생･고령화문제는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그간의 저출생･고령화정책은 투입지향적 접근이었다. 단선적이고 분산적이며 원자론적 접근이었다. 이로는 의도한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이제 저출생과 고령화, 그리고 지역소멸 대응 정책은 공동체적 접근이 되어야 한다. 이는 유기체적이고 복합적 조화적 접근이다. 이 접근은 네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

첫째가 가족공동체 복원정책이다.
이는 다세대 접근으로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세대를 아우르는 가족공동체의 복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이다.
아울러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과 가족/자녀 그리고 부모의 소중함을 교육시켜야 한다.
 
둘째는 공유기반사회로의 정책이행이다.
지금은 공유사회이다. 1주택 다세대 융복합 주거형태를 포함한 시대변화에 부응한 공유기반사회 인프라 구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이다.
또한 정부와 준정부기관인 국가ㆍ지방공기업은 고령화와 1인 가구 중심사회에 적합한 공유형 사회･물리적 인프라를 선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셋째는 생애주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맞춤 연계형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고령친화적 도시･농촌계획의 수립과 환경 조성, 고령친화형 스마트 도시 조성, 과소지역의 공간구조 재편과 함께 1인 가구 및 고령연령층의 주거양식과 행태 변화 등에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넷째로 공동체 사회의 접근은 사회전반에 협업적 거버넌스형의 정책적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
협업적 거버넌스 개념도 자조와 협조, 공조와 국조와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자조는 주민 개개인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이고 협조는 지역사회와 민간차원의 협동과 협력을 의미한다. 공조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간 협력과 자치단체 간 연합과 같은 협업이고 국조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과 협업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우리에게 불어닥친 인구위기시대의 해결대안으로 공동체적 접근에 대해 논의하였다. 바라건대, 젊은 층에게 자녀 출생이 자유롭고 고령층에게 차별없는 삶 그리고 균형잡힌 지속가능한 지역세상을 바란다.
 
(사)한국지역균형연구원 뉴스레터, 안민포럼, 2017.11.27/ 일부 수정
 

 
4. 어떻게 주민의 번영과 장소의 번영은 가능한가? : 인간과 자연의 공존모델

 
인간과 자연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제 우리는 반드시 자연과 함께 가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시스템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미 지구는 한계치에 도달했다. 일대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망가진 지구를 회복하고 복원하면서 우리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인간중심의 사회적 모델과 자연중심의 생태적 모델을 결합한 새로운 사회적 생태적 모델이 필요하다. 여기에다 정치행정의 거버넌스 모델이 포함된 융합모델로 가야 한다. 융합모델의 핵심가치는 균형과 번영이 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주민의 번영과 장소의 번영을 이루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이는 인간과 자연의 이상적인 미래의 모습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와 같은 지역 및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개발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들 지역 및 환경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 및 환경정책이 장소 중심적 정책이고 개별 부처 중심적 정책에 기인한다. 또한 인간의 행태가 환경우월적이고 환경지배적 사고에 원인이 있다.
인간과 자연은 서로 독립변수이자 종속변수이고 상호의존적 관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환경결정 또는 공간귀결주의와 공간형성 또는 환경가능주의를 절충한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균형잡힌 인간･자연 공생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필자는 인간중심의 사회이론과 자연중심의 환경이론, 그리고 정치･행정이론을 결합한 지역융합이론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식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이제 인간과 자연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순환하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일방의 희생 위에서 일방의 성장이 아니라 호혜적이고 공존하는 공생적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이가 곧 주민의 번영과 장소의 번영이고 주민행복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다.
 
(사)한국지역균형연구원, 주민이 행복한 지역세상 서문 일부, 이성근 교수 컬럼집 1권, 2021.3.15/ 수정

 
 
5. 지방을 살리는 지역주민과 지방정부의 열 가지 마음(열심)에 대한 논의
 

여기서는 지방을 살리는 길의 하나로 지역주민과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열 가지 마음(열심)에 대해 논의해 본다.
하나, 변화를 바르게 읽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은 흐른다”고 했다.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또한 변화는 너무나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세계를 보고 미래를 읽자. 이들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을 알자. 지방정부는 메가트렌드가 미치는 지역영향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분석을 하고, 이를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현대사회에는 시대흐름과 영향에 대한 예측과 분석, 그리고 이에 대한 합리적 대응전략이 중요하다.
 
둘,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와 자원을 소중히 하고 새롭게 하자.
셋, 우리의 꿈을 만들자.
넷, 꿈의 실현을 위해 자조(self-help)하자.
다섯, 스스로 역량을 키우자.
여섯, 네트워크를 강화하자.
일곱, 지역에 요구되는 리더십을 구축하자.
여덞, 우리 지역에 믿음을 가지자.
아홉, 여전히 외부자원이 중요하다.
열, 우리 자신과 지역을 체계적으로 마케팅하자.
 
대구일보, 2015.1.6/ 일부 수정
 
 

 

우리의 정치는 전진하고 있는가?
 
이 컬럼은 2016년 20대 총선결과에 대한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대한 함의와 20대 국회에서 여야 정치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 오래전의 글이다. 벌써 20대를 거쳐 21대를 마치고 내년 봄이면 22대  총선이 치루어진다.
필자는 8여년 전에 논의한 '정치권의 국민신뢰가 우선이다'라는 글의 제목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믿는다.  
22대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같은 제목으로 글을 쓰면서 독자들이 전후를 대비하며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난 글을 게시하게 되었다.
필자는 지난 글을 읽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유전하나 우리의 정치는 크게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지난 글의 내용에서 당명을 비롯한 일부 내용은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 수정하였다.



정치권의 국민신뢰가 우선이다(1)

이번 20대 총선에서 여야정치권 공히 권력중심의 정치에서 국민중심의 정치로 이동해야 한다는 확실한 교훈을 얻었다. 오만과 자만, 그리고 태만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도 받았다. 국민존중과 겸손한 마음, 그리고 공익에 기반한 정치를 하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주어졌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저성장기조와 기업의 구조조정, 청년일자리와 고용불안,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저출생과 고령화, 북핵과 국가안보 등이 대표적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들 문제해결을 위해 정치권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 정치권은 이와 같은 국민기대에 어떻게 부응해야 하는가? 이의 해답은 정치권의 국민신뢰이다. 그간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정치권 전체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인 개개인의 문제이다.
 
먼저 정치권을 보면 당의 정체성 혼란, 여야 정귄교체에 따른 입장 바꾸기, 위기대응방식으로 당명 바꾸기, 본연의 책무보다 권한의 유지와 확대, 정권창출목적의 당리당략적 행태, 기득권 챙기기와 지방공천권 행사 등 무수히 많다.
 
다음은 정치인 개개인의 정치행태를 보면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고 선거후 사라지는 유한정치, 이당 저당 옮겨 다니는 철새정치, 봉사와 희생보다 권위와 자기중심적 정치행태, 국민보다 권력중심, 정치신념의 부재 등이 있다.
 
이번 20대 총선으로 결과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야정치권이 국민신뢰를 확보하는 방향은 크게 세가지이다. 하나는 소통이고, 둘은 협력이고, 셋은 균형이다. 소통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에, 협력은 더불어민주당에, 그리고 균형은 국민의당(현재 해산)에 더욱 요구되는 가치이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에 요구되는 소통은 크게 당･정･청의 소통, 야당정치권과의 소통, 중앙과 지방의 소통. 그리고 정부와 국민의 소통이다.
 
먼저 집권여당은 내･외부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국정운영의 안전성과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소통은 수직적이 아닌 수평적 소통이어야 하고 쌍방향 호혜적 소통이어야 한다.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 소통이어야 하고 성과창출의 소통이어야 한다. 또한 중앙과 지방의 소통도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통치권자와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현재 시행 초기 운영)가 정례화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와 국민의 소통이 중요하다. 그간 정책소통은 전문가 중심의 소통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로 인해 항상 국민은 국외자이고 민심과는 거리가 있는 유한소통이었다. 지금은 접속의 시대이다.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소통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소통방식의 개선과 소통과정의 공개, 소통 후 이행과정의 모니터링, 그리고 소통성과의 편익에 대한 공유가 요구(현재 운영중)된다.
 
다음으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과 협력을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책임성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현대사회는 거버넌스시대이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야당은 기대 이상으로 선전했다. 선거결과에 자만해서는 안된다. 이는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협력하여 책임있는 역할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협력은 자조, 협조, 국조로 구분된다. 자조는 스스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성과를 내어 국민신뢰를 쌓는 것이다. 공조는 집권여당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협업과정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다. 국조는 정권탈환의 당리당략을 떠나 국익을 우선하여 국가위기관리에 협력하는 것이다. 집권여당의 실수를 바라기보다 공동생산 내지 협업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2야당인 국민의당(현재 해산)은 조화와 균형의 중재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여 정치혼란이 아닌 정치안정에 기여해야 한다. 중재와 협상은 하나의 예술이다. 원래 중재자는 제3자의 역할이다.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불편부당하게 가치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다. 국민의당(현재 해산)에게 요구되는 조화와 균형은 크게 정치균형, 정책균형, 가치균형으로 구분된다. 정치균형은 입법과정의 조정협상에서, 정책균형은 정책개발의 합목적성에서, 그리고 가치균형은 당의 정체성 정립에 필요하다. 이와 같은 역할은 국민의당(현재 해산)이 한계정당의 지위를 극복하고 전국정당으로 도약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제 새로이 출범할 20대 국회개원이 목전에 있다. 일반 국민은 진실로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국민을 존중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를 원한다. 이를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합의하며 협업을 통해 성취해야 한다. 책무성에 충실하고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 3권분립에 따라 생산적 국회로 적시에 제도적 기반을 충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 이번 20대 국회는 소통과 협업, 그리고 균형이라는 세 개의 키워드로 한국의 새로운 정치생태계를 구축하는데 힘써 주기를 바란다.
 
대구일보, 2016. 5. 3 일부 수정
 

 
 

벌써 22대 총선의 정치시계는 돌아가고 있다

내년 봄이면 여야 정치권에 대한 유권자의 선택이 있게 된다. 앞으로 여야 정치권과 개별 정치인은 백가쟁명식 아이디어로 유권자의 득심과 이가 투표행태로 이어지도록 혼신의 힘을 쏟을 것이다.
이 글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이 국회의원과 비례대표를 선택하는데 요구되는 조건인 여야 정치권과 정치인/ 국회의원의 정치행태와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필자는 이 글이 유권자들에게 여야 정치권과 개별 정치인/ 국회의원의 선택에 나름대로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여야 정치권과 정치인/ 국회의원의 정치행태와 변화에 대한 제언

내년 봄 22대 총선을 앞둔 지금 일반 유권자는 지난 사 년여 동안 여야 정치권의 정치행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여기서 정치행태는 크게 두 가지 갈래로 구분된다. 하나는 정치권의 정치행태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인 즉, 국회의원의  정치행태이다. 필자가 이 글에서 여야 정치권과 정치인의 정치행태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의하는 내용은 주관적 판단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미리 밝히고 시작한다.

먼저 필자는 지난 사 년여의 21대 여야 정치권의 정치행태를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하였다. 이는 꼼수의 정치, 극단의 정치, 반전의 정치, 불통의 정치이다.

하나는 지난번 국회 비례대표 선출에 편법으로 위성정당을 설치하고 선거후 통합한 것은 꼼수의 정치행태이다. 이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선후의 문제로 국민들이 보기에는 유권자를 무시하고 상식을 벗어난 교만의 정치행태로 읽혔다.

 둘은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폐기와 같은 극단의 정치행태이다. 우리의 헌법은 5년 단임의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고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하다. 따라서 정권교체에 따른 새로운 정권의 호불호에 따라 수많은 정책들이 공론화 과정없이 수명을 다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보는 국민에게는 오만의 정치로 읽힌다는 사실이다.

 셋은 선거가 다가오면 여야 정치권의 처한 상황에 따라 국면전환을 위해 당명 변경과 혁신위와 비상위와 같은 반전의 정치행태를 나타낸다. 이 또한 국민들이 보기에는 여야 정치권의 위기극복과 국민득심을 위한 위장전술로 진정성을 의심받는  기만의 정치행태가 된다.  

 넷은 다수당 횡포와 여당의 협상 부재와 같은 불통의 정치행태이다. 우리 일반 국민들은 지난 문 정권의 여대야소와 이번 윤 정권의  야대여소는 여야 정치권의 정치행태가 극명하게 다름을 보게  되었다. 윤 정권 초기에는 할 일을 위해  야대여소 국회에서 법적 뒷받침이 없어 '시행령 정부'라는 신조어가 나오기도 하였다. 우리 유권자들은 이를 일컬어  자만의 정치행태라 부른다.

다음으로 정치인의 정치행태를 아홉 가지로 요약해 본다. 여기서 정치인의 정치행태는 필자의 눈에 특별하게 비친 주관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필자가 정치인에게 희망하는 정치행태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 논의하는 내용은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나는 비공감의 정치행태이다. 현대사회에서 소통과 공감은 중요하다. 소통과 공감은 말에서 비롯되고 말이 소통과 공감을 결정한다. 말하는 기술을 언술이라 하고 말의 품격을 언품이라 하며 이가 곧 인품이 된다. 정치인의 말에 공감력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간 일부 정치인은 말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당사자는 물론 소속 정당에도 낭패를 보이고 있다. 이를 일컬어 막말의 정치인이라 부른다. 무릇 정치인은 공감력이 좋아야 한다.

둘은 비호감의 정치행태이다. 호감은 호감정 또는 좋은 감정으로 어떤 대상에 대하여 좋게 느끼는 감정이다. 따라서 호감은 자신이 좋게 여기고 느끼는 감정이며 상대방에게 좋게 풍기는 느낌이다. 호감은 좋은 태도와 습관으로 결정되고 호감가는 사람이면 인생의 성공확률을 높여준다. 일반 유권자들은 호감가는 정치인에게 지지를 보낸다. 최근 들어 일부 정치인은 그릇된 몸가짐과 처신으로 비호감의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경우를 보게 된다. 이를 일컬어 혐오 정치인이라 부른다. 무릇 정치인은 좋은 태도와 습관을 가져야 하고 유권자들로부터 호감을 얻어야 한다.

셋은 불성실의 정치행태이다. 성실은 어떤 일에 열과 성을 다하는 마음가짐과 행동을  말한다. 어떤 일의 마음가짐은 하고자 하는 의지이고 어떤  일의 열과 성은 온 힘을  다 하는 행동을 가리킨다.
미국의 벤자민 플랭클린 대통렁은 "백 권의 책에 쓰인 말 보다 한 가지 성실한 마음이 사람을 움직인다"고 하였다.
성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이 가지는 중요한 덕목의 하나가 된다. 특히 정치인에게 성실은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본덕목의 하나가 된다. 필자는 우리의 정치권에도 불성실한 정치인에 대한 판별이 필요하다고 생긱한다.

넷은 몰상식의 정치행태이다. 상식은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보편타당한 가치관, 일반적인 지식, 이해력,  판단력, 사리분별력을 가리킨다. 따라서 몰상식은 말이나 행동이 보통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몰상식은 비상식, 무개념, 몰지각 등으로도 표현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몰상식한 사람과 만나면 당황하거나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일반 유권자는 가끔 몰상식한 정치인에 대한 뉴스를 접하면서 황당하다는 생각을 한다. 우리 일반 유권자는 상식에 충실한 정치인을 바란다.

다섯은 부정직의 정치행태이다. 정직은 거짓이 없고 솔직하며 진실한 것을 말한다. 우리는 정직한 사람되기를 바라고 정직한 사람 만나기를 바란다.
그러면 우리 유권자가 보는 정치인은 어떨까? 필자의 생각은 정치인도 일반 사람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최근 언론에 나오는 여러 비리의 사례들을 보면 일관된 규칙이 나타난다. 일반인이든 정치인이든 공히 어떤 혐의 사안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아니라고 부정한다. 그리고 법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소송하게 된다. 우리는 이를 '법미꾸라지' 또는 '법기술자'라고 부른다. 
최근 들어 우리 정치사회에 이런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서 정치혁신이 필요하고 정직한 정치인이 유권자들로부터 호응받고 선출되기를  바란다.

여섯은 이기적 정치행태이다. 이기적이라 함은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대조적 개념이 이타적이다. 율곡 이이 선생은 이와 비슷한 의미로 "위기지학과 위인지학"을 구분하여 논하였다. 전자는 배움의 목적을 자신에게 둠이고, 후자는 세상에 둠이 차이다. 우리의 정치인들은 정치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을까? 자신, 소속정당, 지역구, 국가일까? 우리 유권자들의 눈에 비친 정치인들의  궁극적 목적은 자신들에게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있는것으로 읽힌다. 바라건대, 정치인은 자기중심의 정치보다 세상중심의 정치를 하기 바란다.

일곱은 불신의 정치행태이다. 불신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믿음과 신뢰와 신념이 있다. 이들 개념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덕목이고 광의로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믿음은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다. 자신과 상대방이 서로 믿음을 주고 받는 상호작용의 인간관계가 신뢰이다. 신념은 굳게 믿고 굳게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신념이 강하다는 것은 생각과 마음이 항상성과 일관성을 지닌다는 의미이다.
우리 일반 유권자들은 과거나 현재에도 우리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기대가 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고 신념을 가진 정치를 하기 바란다.

여덟은 불안의 정치행태이다. 불안은 마음이 편하지 않고 걱정스러운 데가 있다는 말이다. 이와 달리 안정은 분쟁과 분란없이 조용하고 평안한 상태를 말한다. 우리 모두는 자신과 가정, 직장과 사회, 국가와 세계가 안정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정치인들은 우리 일반 국민들의  안정감에  기여하고 있는가? 또한 우리 사회와 국가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가? 일부 정치인들은 국론분열과 사회갈등, 그리고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데 의정활동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다. 독단적 주장은 있고 쌍방적 소통과 사회적 타협은 없다. 우리 유권자는 파괴보다는 생산, 선동보다는 조정협상과 조화와 균형의 정치인를 바란다.

아홉은 불투명의 정치행태이다. 불투명하다 함은 일의 상황이나 성질 따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반대로 투명하다 함은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말한다. 우리 사회는 투명성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의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면 정치인들의 투명성은 어떠한가? 정치인의 투명성은 정치활동, 정치기부금 모금과 사용, 지방선출직의 공천과정 등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방선출직의 공천과 관련하여 잡음이 계속 있어왔고 무공천제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제도화가 되지 않고 있다.  바라건대, 중앙 정치인들이 지방선출직 공직자 공천이라는 기득권을 내려놓아 지방정치발전에 크게 요구되는지방자치제도의 혁신을 이루어주기를 바란다.  

이 글을 맺으면서 필자가 생각하는  '정치는 국민신뢰가 우선'이라는 주장과 함께  '정치권과 정치인의 정치행태 변화에 대한 제언'을 요약하고자 한다.

먼저 정치권/ 정당의 정치행태의 변화에 대한 제언이다.
ㆍ꼼수와 교만의 정치에서 상식과 겸손의 정치
ㆍ극단과 오만의 정치에서 조화와 균형의 정치
ㆍ반전과 기만의 정치에서 순리와 신뢰의 정치
ㆍ불통과 자만의 정치에서 소통과 협업의 정치

다음은 정치인/ 국회의원의  정치행태 변화에 대한 제언이다.
ㆍ공감받는 정치인
ㆍ호감가는 정치인
ㆍ성실한 정치인
ㆍ상식적인 정치인
ㆍ정직한 정치인
ㆍ세상중심의 정치인
ㆍ믿음, 신뢰, 신념있는  정치인
ㆍ안정과 통합의  정치인
ㆍ투명한 정치인
 

사진/ 이성근. 서귀포 혁신도시에서. 2023. 11. 19
 

사진/ 이성근. 서귀포에서. 2023. 11. 22
 

주제/ 제주발전과 제주연구원의 역할  

목차

1. 제주 가치의 주마간산과 혼합주사
2. 제주의 미래와 발전적 가설 3. 제주연의 미션과 역할 모델 4. 제주연의 경영전략
5. 연구원의 역할과 역량, 그리고 후생
6. 연구과제  제안


1.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제주 가치의 주마간산과 혼합주사적 접근

1.1 주마간산의 제주 가치
1. 수박 겉핥기식 제주 인식
2. 피상적 단순 조사
3. 심층적 면접조사에 의한 제주 가치평가의 필요

1.2  혼합주사의 제주 가치
1. 거시적 주사의 제주 가치
2. 미시적 주사의 제주 가치
3. 혼합적 주사의 제주 가치: 거시적 주사와 미시적 주사의 혼합를 통한 제주 가치의 재발견

1.3 제주 가치의  5제/ five-J
1. 제연: 산과 숲, 바다와 해안, 생태와 생명
2. 제인: 제주인의 기질, 주민단합과 자치, 이주민과 융합적 삶
3. 제문: 독특한 고유 문화, 언어와 지명, 여성과 해녀
4. 제세: 제주의 세계화, 국제학교, 특별자치도
5. 제휴: 다양한 형태의 제주살이, 휴식 휴양과 치유


2.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제주의 미래와 발전적 가설

2.1  제주의 미래
1. 제주의 과거: 
어디로부터 왔는가?
동경의 제주, 일회성 여행지
2. 제주의 현재:
지금 어디에 있는가?
단기 학습/ 체류 관광지
3. 제주의 미래: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중장기 고급 체류형 휴식 휴양 치유지 ?

2.2  제주의 발전적 가설
1. 선견지명의 제주
자충적 규범적 미래예측
2. 타산지석의 제주
선진사례의 견문과 벤치마킹
3. 오직 하나뿐인 제주/ Only one Jeju:
유아독존의 제주, 산소/ O2 충만한 제주

2.3  제주의 7대 비전/ 비전과 전략:  7비 7전의 路
1. 생명의 제주: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계로/ 1로
2. 휴양의 제주: 단순 관광지에서 휴식 휴양지로/ 2로
3. 치유의 제주:  일상 방문에서 치유목적지로/ 3로
4. 보건의료 산업기술의 제주: 보건의료 산업기술의 메카로/ 4로
5. 주민행복시대의 제주: 
주민행복시대로/ 5로
6. 세계속의 제주: 탐라에서 세계로, 국제학교에서  세계 명문 대학의 유치로/ 6로
7. 자유와 평화의 제주: 한라에서 백두로, 자유와 평화의 플랫폼으로/ 7로


3. 누가 이끌 것인가?
O2 제주와 7비 7로의 견인차 제주연

3.1 제주연의 미션
1. 제주 비전의 기획/ 설계
2. 제주 혁신의 선도/ 창도
3. 제주 발전의 촉진/ 중개  

3.2 제주연의 역할
1. 제주 비전의 기획가 및 설계자
2. 제주 혁신의 선도자 및 창도자
3. 제주발전의 촉진자 및 브릿지/ 중개자


4.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가? 제주연의 창의적 경영전략

4.1 연구
1. 자체연구
고유연구, 실증연구, 미래연구, 지세화연구
2. 정책연구
도정 및 정부시책연구, 법정 비법정 연구
2. 수탁연구
용역연구, 중앙 지방 중계연구
3. 일반 범용연구
메가트렌드연구,
위기대응연구

4.2  공유와 협업
1. 공유
지식공유기반시스템 구축
연구성과물 정보공유
2.협업
포럼 지원사업
글로컬 네트웍
중앙 지방 브릿지
내외 전문가 풀 구성 운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활용

4.3 정보 확산과 연구원 마케팅
1. 정보 확산
시민 포럼 구성 운영
언론 칼럼 기고 및 방송 토론 2. 연구원 마케팅
연구원 이미지/ 아이덴터티 강화
연구원 고유 디자인/ 보고서, 소식지, 각종 서식 등
3. 학술지/ 논문집 발간


5.  어떤 역할과 역량, 그리고 후생이 필요한가?
연구원의 역할과 역량, 그리고 후생

5.1 연구원의 지위와 역할
1. 변화의 역군
2. 공공전문가
3.공공계획가

5.2 연구원의 역량
1. 기본 역량
전문 역량: 전문지식 구비
* 주전공과 2-3개의 부전공으로 지속과  전문의 성과창출
연구자 역량: 글, 말, 공감
2. 계획 역량
계획가 역량: 분석적 능력, 예측적 능력, 종합적 능력, 비판적 능력, 창의적 능력, 조정협상 능력
* 특히 지방계획가는 공통으로
타당성분석, 빅데이터 및  AI 활용, 자원 및 환경가치평가에 대한 능력이 필요함.
계획가의 역할: 분석가, 조직가, 협상가, 대변자, 촉진자, 교육자, 홍보원
3. 인본 역량
인본 역량은 윤리적 도덕적  마음과  태도가 중요
협업 역량/ 협업의 네 가지 마인드: 규칙준수, 정보공유, 솔선수범, 상호존중
소통역량: LIKE 모델
관계역량: HAIL 법칙
  
5.3 연구원의 복리후생
1. 공공연금의 제도화
해외사례/ 미국 SCAG의 벤치마킹
2. 안식년 제도의 충실화와 적극 활용  
3. 자기관리: 평판과 이미지  
4. 건강관리: 휴식과 여가선용/ 예체능 활동
5. 사회공헌: 문화 환경운동의 선택적 참여
6. 정년 후 설계: 제2 제3의 
인생계획, 가정계획, 거주계획, 자산관리 등


6. 연구과제  제안 예시
6.1 지역 유무형 자원관리 정책 및 제도 연구
1. 가치자원 보전 비율 조례 제정 /  산지/ 산림, 해안/포구 등/ 을 위한 스위스 산지보전  사례연구
2. 가치자원/ 가치사슬의 스토리텔링 개발연구: 외돌개와 악어 등
3. 가치자원 명칭의 제주화와 표준화 연구: 돈내꼬, 이승악/ 이승이 오름, 엉또폭포,   쇠소깎 등

6.2 주민행복 정책 및 실행계획 연구
1. 주민행복 3개년 실행계획 연구
2. 주민행복 3개년 실행 제도 연구
3. 주민행복 3개년 계획실행을 위한 주민자치 협의회 조직설계 및 운영관리 연구
4. 주민행복 3개년 계획 실행의 지속적 자문 그룹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연구

6.3 인구정책연구/ 외지인 제주 정착과정 연구
1. 외지인 제주 정착 성공과 실패 요인 및 사례연구
2. 외지인의 유형화와 성공적 제주 정착 지원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일반인, 은퇴자, 고령자, 휴양자, 재택근무자 등
3. 외지인 제주살이의 유형화와 표준화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 연구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이상  제주 정착 성공 실패 요인 연구
4. 제주 다문화 포용, 융합 프로그램 개발  연구
5. 외지인 전문가 인력풀 데이터베이스화와 제주도 정 참여비율 할당제 도입 연구
6. 서귀포 노인복지관 운영관리 사례연구: 노인복지관 참여자 외지인 80% 이상  
7. 외국인 근로자 거주 실태  조사 연구

6.4  제주 방문객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연구:  미국 워싱턴 시애틀시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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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E 사업의 배경과 개념

1. RISE 사업의 배경

 1.1 시대적 배경
ㆍ4차산업혁명과 AI 시대의 도래로 산업 환경과 대학 교육의 혁신이 요구됨.
-  산업과 교육은 그 성격상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함.

ㆍ현대사회는 공유와 협업의 시대로 지역혁신사업은  협업적 거버넌스 접근방법이 요구됨.
-  지역혁신사업은 다양한 혁신주체들간에 협업적 거버넌스의 구축과 성공적 추진이 필요함.

1.2 현실적 배경
ㆍ저출산과 지역소멸,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교육 붕괴, 특히 지방대학위기에 따른  혁신적 대응이 요구됨.

ㆍ지방대학의 자조적 구조조정과 지방대학간 연합과 같은 다양한 혁신이 필요함.

1.3 정책적 배경
ㆍ최근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함.  
-  지역산업진흥과 지방대학 육성, 그리고 지방시대발전계획수립 등 정책변화가 일어나고 이에 대한 대학차원의 혁신적 대응이 요구됨.

ㆍ분권화된 RIS와 지역대학 간 연계와 역할 강화
-  중앙 주도의 하향적 대학정책에서 지방 주도의 상향적 대학정책의 전환

ㆍ지역산업혁신과 지방대학 혁신을 연계한 지속적 추진이 필요함.

1.4 RISE 사업의 궁극적 역할 기대
ㆍ지역산업의 일자리 확대와 지역대학 인재의 취업
연계로  지방정착의 유도

ㆍ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순환형 지역발전을 위한 협업형 지역혁신 거버넌스의 구축과 성과에 대한 국가적 지역적 차원의 기대

2. RISE 사업의 개념과 성격

2.1 지역산업의 혁신과 지역 대학교육의 지역화와 글로컬화로 RIS에서 RISE로 진화된 개념

ㆍ지역산업 생태계의 강화와 지역 대학교육의 지역화와 글로컬화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지역인재의 양성

ㆍ중앙 중심의 대학지원에서 중앙과 지방 간에 역할 분담을 통해 대학을  지원하는 분권차원의 제도적 개념임.

2.2 지역산업과 지역대학 간 전후방 연계와 파급효과를 강화하는 개념

ㆍ과거 지역 전략산업 및 지연산업 육성정책과 지역대학의 인재양성정책 간 분리 시행으로 의도한 성과창출의 미흡에 대한 새로운 지역산업정책과 지역대학 간 전후방 연계와 파급효과를 강화하는 정책개념임.

2.3 RISE 사업은 자조와 협조, 공조와  국조, 그리고  글로벌 지향의 협업형 지역혁신 거버넌스의 개념

ㆍ자조형 RISE 사업은 지역혁신 주체별 혁신을 추진함.
중앙정부는 대학지원기능을 지방과 대학에  역할을 분담하는 분권을 추진함.
지방정부는 지역혁신을 계획하고 조정하며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함.
지역기업은 기업혁신과 산업생태계 구축에 주체자로 참여함.
지역대학은 자체 구조조정과 대학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ㆍ협조형 RISE 사업은 혁신 주체 간 협업 활동을 확대하는 개념임.
대학연합과 동종  및 이업종 기업간 협업과 산학연 협업을 활성화함.

ㆍ공조형  RISE 사업은 지방정부와 유관 공공기관, 그리고 다양한 혁신 주체 간의 협업 활동을 의미함.

국조형 RISE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중앙정부와 다양한 지역 혁신주체 간 협업활동을 가리킴.

ㆍ글로벌형 RISE 사업은 국내 혁신주체와 글로벌 혁신주체 간 협약, 계약, 협업 등 다양한 혁신활동을 의미함.

2.4 RISE 사업은 기존의 지역산업 및 대학 지원정책과는 달리 성과지표가 명확한 예측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지역혁신 성과지향의 개념

ㆍRISE 사업의 궁극적 결과는 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로 지역일자리의 창출/1창, 지역인재의 지역 내 취업 및 정착으로 지역소득과 개인소득의 창출/2창,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규 창업 벤처기업의 확대로 지역기업의  창출/3창, 지역 정주환경의 개선으로 인구 유지 및 유입의 지역인구 창출/4창의 개념임.

2.5 RISE 사업은  선순환 지역발전/ 6진의 핵심 개념이자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지방시대를 열어나가는 새로운 기회와 희망의 개념

ㆍ선순환 지역발전은 지역산업에서 일자리 기회를 제공/1진 하고 지역 대학에서 키운 인재가 지역에서 취업/2진 하며 지역에서  취업한 청년들이 지역의 문화와 예술을 향유/3진 함.

ㆍ또한 지역에서 청년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보건의료/4진 를 책임지고 각종 재해로부터 자유로운 안전보장/5진 을 받으며 삶의 풍요로운 정주 여건을 제공받고 성공적인 지역정착을 함으로써 지역의 인구유지와 새로운 인구유입으로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지역활력을 가져오게  하는 하는 개념임.

대학 - 지역혁신 지원체계 정립연구 1차 자문자료/ 2023 .9. 8.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지역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여기에서 고령화는 정부의 정책수단으로 조절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저출생과 지역소멸은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간 역대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과 막대한 국가재정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고령화가 크게 진전되어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농촌지역은 지역소멸위기에 처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문제제기에서 출발하고 있다. 어떻게 지역소멸과 저출생의 극복은 가능한가? 지역소멸과 저출생 문제의 통합적 접근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글의 순서는 지역소멸에 대한 학제적 준거이론, 지역소멸의 전망과 극복에 대한 입장, 지역소멸의 근본 원인, 지역소멸과 저출생 문제의 통합적 접근, 그리고 지역소멸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유협업의 거버넌스 체계의 정립과 성공적 추진이다.


먼저 지역소멸에 대한 학제적 준거이론에 대해 보자.

공간경제학에서는 입지적 비교우위에 따라 지역성장이 결정된다는 불균형성장이 주류이론이다.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은 전자가 입지적 비교위를 갖고 있다. 따라서 공간경제학은 지역불균형과 지역간 격차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받아들인다. 정부는 지역불균형과 지역간 격차해소를 시정하기 위해 균형성장정책을 추진한다. 그 과정에서 경쟁에 기반한 집중론과 균형에 기반한 분산론이 대립한다. 지금의 지역소멸위기는 지역에 따라 그 시기가 차등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우리의 경우 농촌소멸이 목전의 위기이다.

정치학에서는 다수결 원리가 기본이념이고 이의 수단은 국민투표이다.
우리의 정치제도는 인구수 기준이고 수도권이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국회의원 정수 배분이 인구수에 비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의 자원배분은 수도권 우선이고 지방은 차선이다.
그간 역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실효성이 낮았던 이유가 되기도 한다.

또한 국가재정 운용은 효율성 측면에서 경제성 원칙인 비용편익분석을 사용한다. 지방의 여러 현안 사업은 경제성 분석에서 불리하다.

한편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서울지향 문화이었고 근대화과정을 거치면서 온 국민이 수도권 편익의 학습경험으로 여전히 수도권  집중이 지배적 현상이다. 이는 사회인류학과 사회심리학이 준거이론이 된다.

따라서 역대 정부의 지역개발정책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은 한계를 가져왔고  효율성과 형평성의 지역이념은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다음은 지역소멸 극복에 대한 전망과 입장에 대해  보자.  
지역소멸 극복의 전망은 그간의 경험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 그리고 사회심리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논의가 가능하다.
그간의 역대 정부의 경험에서 볼 때 지역소멸 극복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우리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서 볼 때 지역소멸 극복은 낙관적인가? 비관적인가?
사회 심리적 측면에서 지역소멸 극복은 실현가능한 자충적  미래인가? 실현불가능한 자멸적  미래인가?
지역소멸 극복의 전망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전자와 후자의 견해가 극단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지역소멸 극복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과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지역소멸 극복은 규범적 차원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이 경우  정책분석을 통한 실증적 접근이 요구된다. 


다음은  지역소멸과 저출생의 근원과 구체적 원인에 대해 보자.
무엇보다 지역소멸은 인구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첫째, 지역소멸과 저출생은 과소 농촌의 문제에서 출발한다.
과소 농촌 문제는 연령편향적 인구이동과 이로 인한 젊은층 인구의 감소와  저출생, 그리고 농촌 고령화가 이유이다.
이촌향도 인구이동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과거는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이촌향도 이었고,  지금은 건강문제로 인한 요양병원 이동과 고령화로 인한 자연감소이다.  

둘째, 지역소멸과 저출생은 과밀혼잡한 대도시 문제에도 큰 이유가 된다.
수도권 집중은 대도시를 만들고 대도시는 농촌과 달리 경쟁사회이다. 경쟁사회는 일하는 방식이 집중과 몰입이고 정신적 여유가 부족한 일상이 특징이다. 또한 과밀혼잡의 수도권은 지방과는 상대적으로 정주비용이 높다. 정주비용은 주거비와 생활비, 출퇴근 시간과 교통비, 자녀양육과 교육비 지출 등이다.
이들 경쟁사회 요인과 과밀혼잡 비용요인은 저출생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지역소멸과 저출생은 가족 공동체의 붕괴도 원인의 하나이다.
가족 공동체의 붕괴는 고령층 문제와 핵가족화에 따른 문제로 나타난다.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외로움, 돌봄 수요증가, 건강취약, 빈곤 등 사각지대에 놓여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핵가족화는 청소년 문제로 나타난다. 성장기에  바른 태도와 습관, 인격과 품성, 그리고 가족 개념과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가족 공동체 붕괴는 가족관과 결혼관,  자녀관 등이 형성되지 않아  저출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넷째, 지역소멸과 저출생은 농촌지역의 정책실패도 한몫을 하였다.
오랫동안 농촌정책은 농업 소득 중심과 농촌 인프라 공급 중심의 정책이었다. 이들 정책은 획일적이고  단편적이며 원자론적이었다. 지역연계와 도농연계가 미흡하고  지속적이지 못하였다.
예건대,  지난 정부에서 농민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경자유전의 
농지정책도 도시민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오히려 농민을 어렵게 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간의 지역균형정책도 실효성이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았다. 무엇보다 수도권 중심과 인구수 중심의 정치는 자원배분의 편향과 왜곡을 가져왔고 지금도 지역균형정책의 정치화는 계속되고 있다.

다섯째, 지역소멸과 저출생은  메가 트렌드에 부응하는 지역정책의  미흡도 간접적 이유가 된다.
우리 앞에 놓인 메가트렌드는 디지털과 AI 시대, 공유와 협업 시대, 기후변화와 순환형 사회의 도래 등이다.
그간 정부는 이들 메가트렌드를 농촌의 고령화와 저출생과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기제로 활용하는 지혜가 부족하였다.


다음은 지역소멸과 저출생 문제의 통합적 접근이다.
첫째, 새로운 정주체계의 도입과 개발이다.
장차  AI 시대가 도래하고 확대될 전망이다. AI 시대는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재택근무가 확대된다. 접근성이 좋은 곳에 새로운 정주체계를 도입하고 개발하여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과 여가, 그리고 가정생활을  일체로 하는 정주공간을 제공하는 인구유입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새로운 공동체의 형성이다.
새로운 공동체는 크게 두 가지로 가족 공동체와 공유생활 공동체의 형성이다.
하나는 가족 공동체로 다세대 가족 관계를 지원하는 다세대 공동주택을 개발해야 한다. 다세대 공동주택은 부부세대와 양가 부모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개념의 주택이다. 다세대 공동주택은 부부세대가 자녀 출산과 양육, 양가 부모 세대의 노인 건강과 같은 복지수준에도 도움이 되는 접근이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1인 가구의 증가와 고령화 시대에 부응하는 공유생활 공동체의 형성이다. 공동부엌과 공유자동차 등과 같은 공유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이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특성화와 차별화된 지역프로그램의 개발과 육성이다.
획일화된 농촌개발정책에서 탈피하여 특성화와 차별화에 기반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지금은 여가시간의 증대로 휴식과 휴양의 수요가 커지고 있다. 자연과 공생, 치유농업, 치유스포츠, 치유 원예, 치유식물, 반려동물 등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지역체류형 프로그램의 개발과 육성이 필요하다.

넷째, 가족의 개념화와 가족공동체의 형성이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대가족사회이었다. 한 집에 3대는 기본이고 드물게는 4대가 한 집에 거주도 하였다. 2대의 경우에도 가까운 친족이 가까이에 살았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가족에 대한 중요성과 가족 공동체에  대한 개념화가 자연스레 형성되었다. 그러나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핵가족화와 함께 기족 공동체가 붕괴되었다. 이와 함께 가족과 자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변화되었다.
이제 새로이 가족과 자녀, 그리고 가족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재개념화, 개인적 신념체계의 형성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다섯째, 지역소멸과 저출생 극복에  공유협업의 거버넌스 체계의 정립과 성공적 추진이다.
그간 정부는 출산정책에 100조원 이상을 투입하였으나 합계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또한 역대정부가 농촌살리기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실효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은 농촌의 저출생과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제는 정책프레임을 바꿔야 한다.  늦었지만 일대 정책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새로운 지역정책 프레임은 지역소멸 저출생 극복 공유협업 거버넌스 시스템의 구축과 추진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소멸 저출생 극복 공유협업 거버넌스 시스템의 구축과 추진에 대한 제언이다.
첫째는 허브 스포크형 추진체계의 구축이다.
중앙정부는 국무총리실이 허브기능을 하고 유관부처가 스포크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시·도가 허브기능을 하고 시·군·구가 스포크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 여기에 중앙은 국책연구원이 지원하고 지방은 지방연구원이 지원하도록 한다.

둘째는 지역소멸과  저출생 극복 추진모델의 설정이다.
추진모델은 공유협업형 거버넌스 시스템의 구축이다. 공유협업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특화형 공유협업 공동체 모델을 개발한다.

셋째는 특화형 공유협업 공동체 모델은 중앙부처와 시·도 및 시·군·구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하고 성과가 좋으면 전국적으로 확대하도록 한다.

넷째는 특화형 공유협업 공동체 모델사업에 대한 집행과정과 사후평가 및 환류시스템에 대한 구체적 설계가 필요하다.
집행과정에 대한 설계는 집행과정의 주체간 역할분담과 추진과정의 모니터링이다. 사후평가 및 환류시스템에 대한 설계는 평가지표 설정과 사후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시스템이다.  예컨대,  평가지표는 인구 창출(출생인구, 전입인구 등),  일자리 창출(지원 서비스업 등), 소득 창출 등이다.

사진/ 이성근. 안덕 용암계곡에서. 2024. 1. 6

올해 봄과 여름은 유례없는 긴 가뭄과 물 부족 사태, 긴 장마와 극한 호우, 그리고  산사태를 뛰어넘는 산홍수로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다.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는 인명과 재산의 손실로 나타났다. 그야말로 자연재해의 종합판이다.
이와 같은 재난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적 요인이 큰 원인이나 이에 못지않게 인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필자는 이와 같은 재해를 보면서 그간 비판만 받아온 4대강 사업을 문득 생각하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국정과제의 하나인 4대강 사업은 사업초기의 긍정적 기대와는 달리 박근혜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 추진과정의 부실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예 4대강 사업의 근본을 흔드는 보 해체와 개방으로 부정적 효과만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최근 일 년여의  자연재해는 기후위기의 종합판이고 이들 자연재해는 독특한 처방이 필요하다.
필자는 그간 비판만 받아온  4대강 사업을 재설계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다가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적응하는 정책대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입장에서 4대강 사업의 재설계 방향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4대강 사업의 재설계 차원에서 재난의 근본원인과 해법을 논의하고 있다.

제1은 치산 차원에서 4대강 사업을 재설계해야 한다.
우리의 국토는 산지중심이고 동고서저와 북고남저의 골격을 이루어 공간이용의 제약성을 갖는다. 따라서 공간이용은 산지훼손이고 환경파괴로 이어지며 산사태와 산홍수로 나타난다. 최근에는 대형산불로 인한 산림훼손도 심각하고 이로 인한 자연재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자연재해는 산으로부터 시작되고 하천에 이른다. 따라서 치산이 우선이고 하천이 다음이며 4대강 사업은 치산과 치수의 연계와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제2는 치수 차원에서 4대강 사업을 재설계해야 한다.
우리의 강수는 계절성이 특징이다. 연간 강수량의 대부분이 여름에 집중되고 최근에 극한 호우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태풍도 그렇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계절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긴 가뭄과 물 부족 사태가 심각하다. 산지중심의 국토공간과 계절성의 강수는 수량과 수질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다. 그간 우리는 가뭄과 물 부족은 댐과 같은 담수정책으로 해결하였다. 그러나  담수정책은 점적 개발이고 주민반대로 한계가 있다.
지난 4대강 사업은 수량확보의 긍정적 효과보다는 수질오염의 부정적  효과에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4대강 사업의 재설계는 수량과 수질을 동시에 해결하는 정책균형과 동조효과의 치수가 필요하다.

제3은 정책의 지속성 차원에서 4대강 사업을  재설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의 대통령  중심국가이다. 지난 경험을 보면 역대 정부들은 정권교체에 따라 이전 정부의 정책을 부정하고 폐기하거나 변경시킨 사례가 많다. 대부분의 신정부는 새로운 정책아젠다를 설정하고 임기내에 가시적 성과를 내려고 한다. 이는 이전 정부 정책의 단절로  이어지고 국가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며 정책실패라는 개연성과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그간 우리의 역대 정부들은 실제 그렇게 국정운영을 해왔다.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정책과 4대강 사업이 대표적이다.
4대강 사업의 재설계는 기후위기와 국민안전에  필요불가결한 시대적 소명이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여야정치권의 합의와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필자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로 이어져 제2와 제3의 후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면 우리 국토 산하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를 그려 본다.

제4는 국가공동체 형성 차원에서 4대강 사업을 재설계해야 한다.
공동체는 일정한 공간영역과 동질적 가치와 제도, 그리고 긴밀한 상호작용을 요소로 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공동체는 이들 세 가지 개념요소에 따라 독특한 공동체 문화를 가진다.
이와 같은 공동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마을과 읍면 공동체, 중소도시와 대도시 공동체, 국가와 글로벌 공동체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공동체 문화는 집단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되었다. 우리는 전자를 공동체 이익이라 하고 후자를 개인적 이익이라 부른다. 전통사회에서는 전자가 지배적 사회가치이었고,  현대사회에서는 후자가 지배적 사회가치가 되었고 이를 공리주의적 사회라 부른다. 공리주의적 사회는 이익사회이고 효용중심의 사회이다. 최근에는 이에 대응하여 신공동체운동이 주목받고 있다.
4대강 사업의 재설계는 주민참여와  자조적 신공동체 운동, 민과 관, 지방과 중앙이 협업적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설계가 되어야 한다.

제5는 정책계획의 투명성과 타당성 차원에서 4대강 사업을 재설계해야 한다.  
정책계획은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가 주요 잇슈의 하나가 되고 있다. 여기에서 정책의 투명성은 정책형성과정의 문제이고, 정책의 타성성은 정책형성조건의 문제이다. 정책형성과정에서 선진국은 투입단계에서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후진국은  산출단계에서 공론화과정을 거친다. 역대 정부들의 정책형성과정은 대선과정의 정책공약으로부터 출발한다. 신정부의 중요 국정아젠다가 공론화과정이 생략되고 채택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추진과정에 사회적 갈등과 당초 의도한 정책성과의 저조, 그리고 정책실패로 이어지게 된다.
정책형성의 타당성 조건은  경제적 환경적 문화적 법률적 사회적 정치적 기술적 타당성 등 다양하다. 여기에서 경제적 타당성은 비용편익분석에 기반한 사전예비타당제도, 환경적 타당성은 환경영향에 기반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그리고  문화적 타당성은 문화재지표조사제도로  평가한다.
또한 법률적 타당성은 각종 계획제도가 있고 사회적 타당성은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합의의 요구이며 정치적 타당성은 정치권 차원의  조정합의와 국회 차원의 예산확보가 된다.
역대 정부의 대부분의 중요 정책들은 여야간 합의형성보다는 정쟁의  대상이거나 반대 속에 이루어진다. 이 경우 정책계획이 시작부터 추진동력을 잃거나 정권교체에 따라 정책단절과 정책폐기로 이어진다.
4대강 사업의 재설계는 정책형성의 투명성과  정책형성조건의 타당성 확보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제6은 합리적 정책관리 차원에서 4대강 사업을 재설계해야 한다.
합리적 정책관리는 사전평가제의 충실성, 집행과정에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과 수정보완, 정책결과의 환류시스템과 사후평가제의 강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사전평가제보다 사후평가제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4대강 사업의 재설계에서는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상향적 점진적 지역적 협업적 접근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들 접근방법이 디테일하게 설계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제7은 정책이해집단의 구체화와 이들의 역할분담을 통한 협업적 차원에서 공동생산적으로 4대강 사업을 재설계해야 한다.
정책이해집단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일반 국민과 이해당사자  주민, 유관 공무원과 전문가 자문집단,  참여 기업체, 시민단체와 언론 등 다양하다.
4대강 사업의 성공적 추진은 이들 정책이해집단의 협업과 공동생산적 행태변화가 요구된다. 개별주체는 그간의 관행과 태도의 혁신적 변화이다. 공무원의 책무성과 소명의식, 주민의 안전불감증과 이기적 환경의식, 기업의 빨리빨리 문화와 설마의식, 그리고 불도저식  건설문화의 탈피, 환경시민단체의 상생적  환경주의, 전문가집단의 가치중립적 정책윤리 등이 제기능을 하고 작동해야 한다.

이 글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는 정책대안의 하나로 4대강 사업의 재설계 방향에 대해 제안하였다. 이 글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논의한 4대강 사업의 재설계 방향을 요약한다.

ㆍ치산 차원에서 4대강 사업을 재설계해야 한다.
ㆍ치수 차원에서 4대강 사업을 재설계해야 한다.
ㆍ정책의 지속성 차원에서 4대강 사업을  재설계해야 한다.
ㆍ 국가공동체 형성 차원에서 4대강 사업을 재설계해야 한다.
ㆍ 정책계획의 투명성과 타당성 차원에서 4대강 사업을 재설계해야 한다.  
ㆍ 합리적 정책관리 차원에서 4대강 사업을 재설계해야 한다.
ㆍ 정책이해집단의 구체화와 이들의 역할분담을 통한 협업적 차원에서 공동생산적으로 4대강 사업을 재설계해야 한다.

이전 글/ 4대강 정비사업의 교훈과 차기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 22


필자의 고향은 낙동강 유역에 위치한 창녕 유어 광산이다. 유어의 지명은 놀 유 고기잡을 어 이다. 광산은 빛 광 메 산을 쓴다. 유어는 낙동강에 유래하고 광산은 마을 인근에 있었던 광산 늪에 유래한다. 마을 인근의 광산 늪은 70년대 개발시대에 농토로 변화되었다. 필자는 1998년 3월 2일에 국제습지조약 보존습지로 지정된 우포 늪이 있으나 사라진 광산 늪이 훨씬 자연적이었다고 생각한다.

한편 필자는 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 ‘국토와 환경의 이해’와 ‘녹색성장사회의 이해’를 개설하고 강의했다. 또한 ｢국토와 환경의 이해｣(영남대 출판부), ｢녹색성장과 지역경영｣(공저, 영남대 출판부), ｢기후변화와 녹색성장｣(공저, 법문사), ｢녹색경영론｣(공저, 법문사)를 출판하였다. 그리고 4대강(낙동강) 정비사업의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4대강 정비사업의 과실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여기서는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정비사업의 교훈과 차기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제언해 보기로 한다.

먼저 4대강 정비사업의 정책배경에 대해 살펴보자. 4대강 정비사업은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녹색성장정책의 핵심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신규 수자원의 확보와 수질개선, 홍수조절 능력, 여가 문화공간의 확충,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구체적인 목표였다.
그러나 사업이전과 추진과정 그리고 사업이후에도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있었다. 분명한 것은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녹색성장, 그리고 물에 대한 전 지구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세계인구의 1/3이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사정은 어떠한가? 우리는 이미 UN이 분류한 물 부족국가군에 속한다. 우리의 연평균 강수량은 1천 283㎜로 세계 연평균 강수량에 비해 많지만 인구 1인당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12%에 불과하다. 전체 수자원 총량 가운데 26%만이 이용되고 있다. 이는 동고서저라는 국토공간구조와 수도권과 일부 지역의 인구 및 산업집중, 그리고 계절별 강우 편중이 주된 요인이다. 또한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변화와 댐 건설과 같은 담수정책추진에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더욱 물 수급의 장래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다.

다음으로 4대강 정비사업의 교훈에 대해 논의해 보자. 일반적으로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와 같은 메가트렌드의 대응을 위해서는 네 가지 접근이 요구된다.

첫째는 상향적 접근이다.
당초 4대강 정비사업이 지류 하천 정비사업에서 시작하여 큰 강 정비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4대강 정비사업은 국가 주도로 추진되다 보니 하향적 접근이 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4대강 보의 녹조와 퇴적물은 불가피한 현상으로 한시적 보 개방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둘째는 협업적 접근이다. 하천법상 하천 종류별로 중앙과 지방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 애초 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야당의 반대가 있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4대강 정비사업을 반대하였다. 따라서 4대강 정비사업은 시작부터 중앙과 지방의 협업적 접근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정부 간 협업이 되지 않아 주민참여를 통한 오염원 차단과 같은 지류 하천정비와 병행하는 사업이 되지 못했다. 아직 우리 사회는 생산과 생활, 그리고 여가를 포함하는 삶의 제반 방식이 환경친화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다. 농촌 일부 주민은 동네 하천을 쓰레기 처분장으로 인식하고 있고 기업들은 환경윤리가 정착되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 또한 4대강 녹조의 원인이 된다.

셋째는 지역적 접근이다.
강은 선(線)이자 면(面)으로 형성된다. 역대정부는 5년 단임의 대통령제하에서 대형 국책사업을 임기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된다. 또한 차기정부는 전임정부의 사업에 별로 호의적이지 못하다. 이로 인해 4대강 정비사업 또한 선적 면적인 접근보다는 보 건설과 주변지역사업에 집중하는 점적인 사업이 되었다.

넷째는 점진적 접근이다.
이는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4대강 정비사업은 동시에 모두 이루어졌다. 정부가 우선하여 필요한 정비대상을 선정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거나 아니면 정비사업을 선호하는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먼저 시험적으로 시행하고 결과가 좋으면 계속사업으로 추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하고 협업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을 것이다.

4대강 정비사업이 끝난 지 오래되었다. 그간 이 사업의 편익과 긍정적 효과 보다는 비용과 부정적 효과만 부각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4대강사업의 부조리를 찾느라  감사원 감사로 시간을 보냈고 문재인 정부는 4대강사업의 녹조와 수질의 환경적 폐해에만 매달렸다. 여기에 환경단체는 보를 개방하거나 완전히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문정부는 이에 호응하였다. 4대강 정비사업에 참여한 전문가는 모니터링과 다른 주문으로 신중하였다.

필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의 재설계를 제안한다. 새로운 정책방향으로 문제를 보완하는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본다. 앞서 논의한 접근방법대로 정책 재설계와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미래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녹색성장, 그리고 물 부족문제를 극복하는데 4대강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4대강 사업을 재설계해야 한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지류 하천과 오염원에서부터 시작하는 상향적 접근,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그리고 기초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업적 접근, 그물망처럼 얽혀있는 강 유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적 접근, 그리고 지역 선호와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점진적 접근이 요구된다.
4대강 사업은 과거 정권과 차기 정권의 합(合)의 정치, 현재와 미래를 지향하는 정책혁신의 성공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

대구일보, 2017. 7. 5 를 일부 수정하여 2022. 1. 20 lsk50.tistory.com 에 올린 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