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교수의 함께 살아가는 세상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지역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여기에서 고령화는 정부의 정책수단으로 조절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저출생과 지역소멸은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간 역대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과 막대한 국가재정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고령화가 크게 진전되어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농촌지역은 지역소멸위기에 처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문제제기에서 출발하고 있다. 어떻게 지역소멸과 저출생의 극복은 가능한가? 지역소멸과 저출생 문제의 통합적 접근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글의 순서는 지역소멸에 대한 학제적 준거이론, 지역소멸의 전망과 극복에 대한 입장, 지역소멸의 근본 원인, 지역소멸과 저출생 문제의 통합적 접근, 그리고 지역소멸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유협업의 거버넌스 체계의 정립과 성공적 추진이다.


먼저 지역소멸에 대한 학제적 준거이론에 대해 보자.

공간경제학에서는 입지적 비교우위에 따라 지역성장이 결정된다는 불균형성장이 주류이론이다.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은 전자가 입지적 비교위를 갖고 있다. 따라서 공간경제학은 지역불균형과 지역간 격차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받아들인다. 정부는 지역불균형과 지역간 격차해소를 시정하기 위해 균형성장정책을 추진한다. 그 과정에서 경쟁에 기반한 집중론과 균형에 기반한 분산론이 대립한다. 지금의 지역소멸위기는 지역에 따라 그 시기가 차등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우리의 경우 농촌소멸이 목전의 위기이다.

정치학에서는 다수결 원리가 기본이념이고 이의 수단은 국민투표이다.
우리의 정치제도는 인구수 기준이고 수도권이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국회의원 정수 배분이 인구수에 비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의 자원배분은 수도권 우선이고 지방은 차선이다.
그간 역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실효성이 낮았던 이유가 되기도 한다.

또한 국가재정 운용은 효율성 측면에서 경제성 원칙인 비용편익분석을 사용한다. 지방의 여러 현안 사업은 경제성 분석에서 불리하다.

한편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서울지향 문화이었고 근대화과정을 거치면서 온 국민이 수도권 편익의 학습경험으로 여전히 수도권  집중이 지배적 현상이다. 이는 사회인류학과 사회심리학이 준거이론이 된다.

따라서 역대 정부의 지역개발정책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은 한계를 가져왔고  효율성과 형평성의 지역이념은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다음은 지역소멸 극복에 대한 전망과 입장에 대해  보자.  
지역소멸 극복의 전망은 그간의 경험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 그리고 사회심리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논의가 가능하다.
그간의 역대 정부의 경험에서 볼 때 지역소멸 극복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우리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서 볼 때 지역소멸 극복은 낙관적인가? 비관적인가?
사회 심리적 측면에서 지역소멸 극복은 실현가능한 자충적  미래인가? 실현불가능한 자멸적  미래인가?
지역소멸 극복의 전망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전자와 후자의 견해가 극단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지역소멸 극복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과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지역소멸 극복은 규범적 차원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이 경우  정책분석을 통한 실증적 접근이 요구된다. 


다음은  지역소멸과 저출생의 근원과 구체적 원인에 대해 보자.
무엇보다 지역소멸은 인구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첫째, 지역소멸과 저출생은 과소 농촌의 문제에서 출발한다.
과소 농촌 문제는 연령편향적 인구이동과 이로 인한 젊은층 인구의 감소와  저출생, 그리고 농촌 고령화가 이유이다.
이촌향도 인구이동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과거는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이촌향도 이었고,  지금은 건강문제로 인한 요양병원 이동과 고령화로 인한 자연감소이다.  

둘째, 지역소멸과 저출생은 과밀혼잡한 대도시 문제에도 큰 이유가 된다.
수도권 집중은 대도시를 만들고 대도시는 농촌과 달리 경쟁사회이다. 경쟁사회는 일하는 방식이 집중과 몰입이고 정신적 여유가 부족한 일상이 특징이다. 또한 과밀혼잡의 수도권은 지방과는 상대적으로 정주비용이 높다. 정주비용은 주거비와 생활비, 출퇴근 시간과 교통비, 자녀양육과 교육비 지출 등이다.
이들 경쟁사회 요인과 과밀혼잡 비용요인은 저출생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지역소멸과 저출생은 가족 공동체의 붕괴도 원인의 하나이다.
가족 공동체의 붕괴는 고령층 문제와 핵가족화에 따른 문제로 나타난다.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외로움, 돌봄 수요증가, 건강취약, 빈곤 등 사각지대에 놓여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핵가족화는 청소년 문제로 나타난다. 성장기에  바른 태도와 습관, 인격과 품성, 그리고 가족 개념과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가족 공동체 붕괴는 가족관과 결혼관,  자녀관 등이 형성되지 않아  저출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넷째, 지역소멸과 저출생은 농촌지역의 정책실패도 한몫을 하였다.
오랫동안 농촌정책은 농업 소득 중심과 농촌 인프라 공급 중심의 정책이었다. 이들 정책은 획일적이고  단편적이며 원자론적이었다. 지역연계와 도농연계가 미흡하고  지속적이지 못하였다.
예건대,  지난 정부에서 농민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경자유전의 
농지정책도 도시민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오히려 농민을 어렵게 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간의 지역균형정책도 실효성이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았다. 무엇보다 수도권 중심과 인구수 중심의 정치는 자원배분의 편향과 왜곡을 가져왔고 지금도 지역균형정책의 정치화는 계속되고 있다.

다섯째, 지역소멸과 저출생은  메가 트렌드에 부응하는 지역정책의  미흡도 간접적 이유가 된다.
우리 앞에 놓인 메가트렌드는 디지털과 AI 시대, 공유와 협업 시대, 기후변화와 순환형 사회의 도래 등이다.
그간 정부는 이들 메가트렌드를 농촌의 고령화와 저출생과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기제로 활용하는 지혜가 부족하였다.


다음은 지역소멸과 저출생 문제의 통합적 접근이다.
첫째, 새로운 정주체계의 도입과 개발이다.
장차  AI 시대가 도래하고 확대될 전망이다. AI 시대는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재택근무가 확대된다. 접근성이 좋은 곳에 새로운 정주체계를 도입하고 개발하여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과 여가, 그리고 가정생활을  일체로 하는 정주공간을 제공하는 인구유입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새로운 공동체의 형성이다.
새로운 공동체는 크게 두 가지로 가족 공동체와 공유생활 공동체의 형성이다.
하나는 가족 공동체로 다세대 가족 관계를 지원하는 다세대 공동주택을 개발해야 한다. 다세대 공동주택은 부부세대와 양가 부모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개념의 주택이다. 다세대 공동주택은 부부세대가 자녀 출산과 양육, 양가 부모 세대의 노인 건강과 같은 복지수준에도 도움이 되는 접근이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1인 가구의 증가와 고령화 시대에 부응하는 공유생활 공동체의 형성이다. 공동부엌과 공유자동차 등과 같은 공유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이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특성화와 차별화된 지역프로그램의 개발과 육성이다.
획일화된 농촌개발정책에서 탈피하여 특성화와 차별화에 기반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지금은 여가시간의 증대로 휴식과 휴양의 수요가 커지고 있다. 자연과 공생, 치유농업, 치유스포츠, 치유 원예, 치유식물, 반려동물 등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지역체류형 프로그램의 개발과 육성이 필요하다.

넷째, 가족의 개념화와 가족공동체의 형성이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대가족사회이었다. 한 집에 3대는 기본이고 드물게는 4대가 한 집에 거주도 하였다. 2대의 경우에도 가까운 친족이 가까이에 살았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가족에 대한 중요성과 가족 공동체에  대한 개념화가 자연스레 형성되었다. 그러나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핵가족화와 함께 기족 공동체가 붕괴되었다. 이와 함께 가족과 자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변화되었다.
이제 새로이 가족과 자녀, 그리고 가족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재개념화, 개인적 신념체계의 형성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다섯째, 지역소멸과 저출생 극복에  공유협업의 거버넌스 체계의 정립과 성공적 추진이다.
그간 정부는 출산정책에 100조원 이상을 투입하였으나 합계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또한 역대정부가 농촌살리기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실효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은 농촌의 저출생과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제는 정책프레임을 바꿔야 한다.  늦었지만 일대 정책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새로운 지역정책 프레임은 지역소멸 저출생 극복 공유협업 거버넌스 시스템의 구축과 추진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소멸 저출생 극복 공유협업 거버넌스 시스템의 구축과 추진에 대한 제언이다.
첫째는 허브 스포크형 추진체계의 구축이다.
중앙정부는 국무총리실이 허브기능을 하고 유관부처가 스포크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시·도가 허브기능을 하고 시·군·구가 스포크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 여기에 중앙은 국책연구원이 지원하고 지방은 지방연구원이 지원하도록 한다.

둘째는 지역소멸과  저출생 극복 추진모델의 설정이다.
추진모델은 공유협업형 거버넌스 시스템의 구축이다. 공유협업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특화형 공유협업 공동체 모델을 개발한다.

셋째는 특화형 공유협업 공동체 모델은 중앙부처와 시·도 및 시·군·구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하고 성과가 좋으면 전국적으로 확대하도록 한다.

넷째는 특화형 공유협업 공동체 모델사업에 대한 집행과정과 사후평가 및 환류시스템에 대한 구체적 설계가 필요하다.
집행과정에 대한 설계는 집행과정의 주체간 역할분담과 추진과정의 모니터링이다. 사후평가 및 환류시스템에 대한 설계는 평가지표 설정과 사후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시스템이다.  예컨대,  평가지표는 인구 창출(출생인구, 전입인구 등),  일자리 창출(지원 서비스업 등), 소득 창출 등이다.

사진/ 이성근. 안덕 용암계곡에서. 2024. 1. 6

올해 봄과 여름은 유례없는 긴 가뭄과 물 부족 사태, 긴 장마와 극한 호우, 그리고  산사태를 뛰어넘는 산홍수로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다.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는 인명과 재산의 손실로 나타났다. 그야말로 자연재해의 종합판이다.
이와 같은 재난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적 요인이 큰 원인이나 이에 못지않게 인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필자는 이와 같은 재해를 보면서 그간 비판만 받아온 4대강 사업을 문득 생각하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국정과제의 하나인 4대강 사업은 사업초기의 긍정적 기대와는 달리 박근혜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 추진과정의 부실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예 4대강 사업의 근본을 흔드는 보 해체와 개방으로 부정적 효과만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최근 일 년여의  자연재해는 기후위기의 종합판이고 이들 자연재해는 독특한 처방이 필요하다.
필자는 그간 비판만 받아온  4대강 사업을 재설계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다가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적응하는 정책대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입장에서 4대강 사업의 재설계 방향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4대강 사업의 재설계 차원에서 재난의 근본원인과 해법을 논의하고 있다.

제1은 치산 차원에서 4대강 사업을 재설계해야 한다.
우리의 국토는 산지중심이고 동고서저와 북고남저의 골격을 이루어 공간이용의 제약성을 갖는다. 따라서 공간이용은 산지훼손이고 환경파괴로 이어지며 산사태와 산홍수로 나타난다. 최근에는 대형산불로 인한 산림훼손도 심각하고 이로 인한 자연재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자연재해는 산으로부터 시작되고 하천에 이른다. 따라서 치산이 우선이고 하천이 다음이며 4대강 사업은 치산과 치수의 연계와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제2는 치수 차원에서 4대강 사업을 재설계해야 한다.
우리의 강수는 계절성이 특징이다. 연간 강수량의 대부분이 여름에 집중되고 최근에 극한 호우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태풍도 그렇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계절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긴 가뭄과 물 부족 사태가 심각하다. 산지중심의 국토공간과 계절성의 강수는 수량과 수질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다. 그간 우리는 가뭄과 물 부족은 댐과 같은 담수정책으로 해결하였다. 그러나  담수정책은 점적 개발이고 주민반대로 한계가 있다.
지난 4대강 사업은 수량확보의 긍정적 효과보다는 수질오염의 부정적  효과에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4대강 사업의 재설계는 수량과 수질을 동시에 해결하는 정책균형과 동조효과의 치수가 필요하다.

제3은 정책의 지속성 차원에서 4대강 사업을  재설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의 대통령  중심국가이다. 지난 경험을 보면 역대 정부들은 정권교체에 따라 이전 정부의 정책을 부정하고 폐기하거나 변경시킨 사례가 많다. 대부분의 신정부는 새로운 정책아젠다를 설정하고 임기내에 가시적 성과를 내려고 한다. 이는 이전 정부 정책의 단절로  이어지고 국가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며 정책실패라는 개연성과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그간 우리의 역대 정부들은 실제 그렇게 국정운영을 해왔다.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정책과 4대강 사업이 대표적이다.
4대강 사업의 재설계는 기후위기와 국민안전에  필요불가결한 시대적 소명이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여야정치권의 합의와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필자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로 이어져 제2와 제3의 후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면 우리 국토 산하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를 그려 본다.

제4는 국가공동체 형성 차원에서 4대강 사업을 재설계해야 한다.
공동체는 일정한 공간영역과 동질적 가치와 제도, 그리고 긴밀한 상호작용을 요소로 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공동체는 이들 세 가지 개념요소에 따라 독특한 공동체 문화를 가진다.
이와 같은 공동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마을과 읍면 공동체, 중소도시와 대도시 공동체, 국가와 글로벌 공동체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공동체 문화는 집단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되었다. 우리는 전자를 공동체 이익이라 하고 후자를 개인적 이익이라 부른다. 전통사회에서는 전자가 지배적 사회가치이었고,  현대사회에서는 후자가 지배적 사회가치가 되었고 이를 공리주의적 사회라 부른다. 공리주의적 사회는 이익사회이고 효용중심의 사회이다. 최근에는 이에 대응하여 신공동체운동이 주목받고 있다.
4대강 사업의 재설계는 주민참여와  자조적 신공동체 운동, 민과 관, 지방과 중앙이 협업적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설계가 되어야 한다.

제5는 정책계획의 투명성과 타당성 차원에서 4대강 사업을 재설계해야 한다.  
정책계획은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가 주요 잇슈의 하나가 되고 있다. 여기에서 정책의 투명성은 정책형성과정의 문제이고, 정책의 타성성은 정책형성조건의 문제이다. 정책형성과정에서 선진국은 투입단계에서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후진국은  산출단계에서 공론화과정을 거친다. 역대 정부들의 정책형성과정은 대선과정의 정책공약으로부터 출발한다. 신정부의 중요 국정아젠다가 공론화과정이 생략되고 채택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추진과정에 사회적 갈등과 당초 의도한 정책성과의 저조, 그리고 정책실패로 이어지게 된다.
정책형성의 타당성 조건은  경제적 환경적 문화적 법률적 사회적 정치적 기술적 타당성 등 다양하다. 여기에서 경제적 타당성은 비용편익분석에 기반한 사전예비타당제도, 환경적 타당성은 환경영향에 기반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그리고  문화적 타당성은 문화재지표조사제도로  평가한다.
또한 법률적 타당성은 각종 계획제도가 있고 사회적 타당성은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합의의 요구이며 정치적 타당성은 정치권 차원의  조정합의와 국회 차원의 예산확보가 된다.
역대 정부의 대부분의 중요 정책들은 여야간 합의형성보다는 정쟁의  대상이거나 반대 속에 이루어진다. 이 경우 정책계획이 시작부터 추진동력을 잃거나 정권교체에 따라 정책단절과 정책폐기로 이어진다.
4대강 사업의 재설계는 정책형성의 투명성과  정책형성조건의 타당성 확보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제6은 합리적 정책관리 차원에서 4대강 사업을 재설계해야 한다.
합리적 정책관리는 사전평가제의 충실성, 집행과정에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과 수정보완, 정책결과의 환류시스템과 사후평가제의 강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사전평가제보다 사후평가제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4대강 사업의 재설계에서는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상향적 점진적 지역적 협업적 접근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들 접근방법이 디테일하게 설계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제7은 정책이해집단의 구체화와 이들의 역할분담을 통한 협업적 차원에서 공동생산적으로 4대강 사업을 재설계해야 한다.
정책이해집단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일반 국민과 이해당사자  주민, 유관 공무원과 전문가 자문집단,  참여 기업체, 시민단체와 언론 등 다양하다.
4대강 사업의 성공적 추진은 이들 정책이해집단의 협업과 공동생산적 행태변화가 요구된다. 개별주체는 그간의 관행과 태도의 혁신적 변화이다. 공무원의 책무성과 소명의식, 주민의 안전불감증과 이기적 환경의식, 기업의 빨리빨리 문화와 설마의식, 그리고 불도저식  건설문화의 탈피, 환경시민단체의 상생적  환경주의, 전문가집단의 가치중립적 정책윤리 등이 제기능을 하고 작동해야 한다.

이 글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는 정책대안의 하나로 4대강 사업의 재설계 방향에 대해 제안하였다. 이 글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논의한 4대강 사업의 재설계 방향을 요약한다.

ㆍ치산 차원에서 4대강 사업을 재설계해야 한다.
ㆍ치수 차원에서 4대강 사업을 재설계해야 한다.
ㆍ정책의 지속성 차원에서 4대강 사업을  재설계해야 한다.
ㆍ 국가공동체 형성 차원에서 4대강 사업을 재설계해야 한다.
ㆍ 정책계획의 투명성과 타당성 차원에서 4대강 사업을 재설계해야 한다.  
ㆍ 합리적 정책관리 차원에서 4대강 사업을 재설계해야 한다.
ㆍ 정책이해집단의 구체화와 이들의 역할분담을 통한 협업적 차원에서 공동생산적으로 4대강 사업을 재설계해야 한다.

이전 글/ 4대강 정비사업의 교훈과 차기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 22


필자의 고향은 낙동강 유역에 위치한 창녕 유어 광산이다. 유어의 지명은 놀 유 고기잡을 어 이다. 광산은 빛 광 메 산을 쓴다. 유어는 낙동강에 유래하고 광산은 마을 인근에 있었던 광산 늪에 유래한다. 마을 인근의 광산 늪은 70년대 개발시대에 농토로 변화되었다. 필자는 1998년 3월 2일에 국제습지조약 보존습지로 지정된 우포 늪이 있으나 사라진 광산 늪이 훨씬 자연적이었다고 생각한다.

한편 필자는 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 ‘국토와 환경의 이해’와 ‘녹색성장사회의 이해’를 개설하고 강의했다. 또한 ｢국토와 환경의 이해｣(영남대 출판부), ｢녹색성장과 지역경영｣(공저, 영남대 출판부), ｢기후변화와 녹색성장｣(공저, 법문사), ｢녹색경영론｣(공저, 법문사)를 출판하였다. 그리고 4대강(낙동강) 정비사업의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4대강 정비사업의 과실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여기서는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정비사업의 교훈과 차기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제언해 보기로 한다.

먼저 4대강 정비사업의 정책배경에 대해 살펴보자. 4대강 정비사업은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녹색성장정책의 핵심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신규 수자원의 확보와 수질개선, 홍수조절 능력, 여가 문화공간의 확충,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구체적인 목표였다.
그러나 사업이전과 추진과정 그리고 사업이후에도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있었다. 분명한 것은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녹색성장, 그리고 물에 대한 전 지구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세계인구의 1/3이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사정은 어떠한가? 우리는 이미 UN이 분류한 물 부족국가군에 속한다. 우리의 연평균 강수량은 1천 283㎜로 세계 연평균 강수량에 비해 많지만 인구 1인당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12%에 불과하다. 전체 수자원 총량 가운데 26%만이 이용되고 있다. 이는 동고서저라는 국토공간구조와 수도권과 일부 지역의 인구 및 산업집중, 그리고 계절별 강우 편중이 주된 요인이다. 또한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변화와 댐 건설과 같은 담수정책추진에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더욱 물 수급의 장래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다.

다음으로 4대강 정비사업의 교훈에 대해 논의해 보자. 일반적으로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와 같은 메가트렌드의 대응을 위해서는 네 가지 접근이 요구된다.

첫째는 상향적 접근이다.
당초 4대강 정비사업이 지류 하천 정비사업에서 시작하여 큰 강 정비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4대강 정비사업은 국가 주도로 추진되다 보니 하향적 접근이 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4대강 보의 녹조와 퇴적물은 불가피한 현상으로 한시적 보 개방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둘째는 협업적 접근이다. 하천법상 하천 종류별로 중앙과 지방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 애초 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야당의 반대가 있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4대강 정비사업을 반대하였다. 따라서 4대강 정비사업은 시작부터 중앙과 지방의 협업적 접근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정부 간 협업이 되지 않아 주민참여를 통한 오염원 차단과 같은 지류 하천정비와 병행하는 사업이 되지 못했다. 아직 우리 사회는 생산과 생활, 그리고 여가를 포함하는 삶의 제반 방식이 환경친화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다. 농촌 일부 주민은 동네 하천을 쓰레기 처분장으로 인식하고 있고 기업들은 환경윤리가 정착되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 또한 4대강 녹조의 원인이 된다.

셋째는 지역적 접근이다.
강은 선(線)이자 면(面)으로 형성된다. 역대정부는 5년 단임의 대통령제하에서 대형 국책사업을 임기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된다. 또한 차기정부는 전임정부의 사업에 별로 호의적이지 못하다. 이로 인해 4대강 정비사업 또한 선적 면적인 접근보다는 보 건설과 주변지역사업에 집중하는 점적인 사업이 되었다.

넷째는 점진적 접근이다.
이는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4대강 정비사업은 동시에 모두 이루어졌다. 정부가 우선하여 필요한 정비대상을 선정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거나 아니면 정비사업을 선호하는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먼저 시험적으로 시행하고 결과가 좋으면 계속사업으로 추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하고 협업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을 것이다.

4대강 정비사업이 끝난 지 오래되었다. 그간 이 사업의 편익과 긍정적 효과 보다는 비용과 부정적 효과만 부각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4대강사업의 부조리를 찾느라  감사원 감사로 시간을 보냈고 문재인 정부는 4대강사업의 녹조와 수질의 환경적 폐해에만 매달렸다. 여기에 환경단체는 보를 개방하거나 완전히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문정부는 이에 호응하였다. 4대강 정비사업에 참여한 전문가는 모니터링과 다른 주문으로 신중하였다.

필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의 재설계를 제안한다. 새로운 정책방향으로 문제를 보완하는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본다. 앞서 논의한 접근방법대로 정책 재설계와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미래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녹색성장, 그리고 물 부족문제를 극복하는데 4대강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4대강 사업을 재설계해야 한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지류 하천과 오염원에서부터 시작하는 상향적 접근,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그리고 기초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업적 접근, 그물망처럼 얽혀있는 강 유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적 접근, 그리고 지역 선호와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점진적 접근이 요구된다.
4대강 사업은 과거 정권과 차기 정권의 합(合)의 정치, 현재와 미래를 지향하는 정책혁신의 성공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

대구일보, 2017. 7. 5 를 일부 수정하여 2022. 1. 20 lsk50.tistory.com 에 올린 글임.

 
 
지난 십 년간 우리는 크고 작은 재난형 안전사고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경험하였다. 대표적으로 4. 16 세월호 참사, 코로나 19와  팬데믹, 용산참사, 그리고 최근 중남부의 극한호우로 인한  재난이다. 일반 국민들과 정치권은 이와 같은 각종 재난의 원인이 자연재난이냐와 인재이냐에 대해 논쟁이 뜨겁다. 한편으로 일반 국민들은 이들 재난이 원인여하를 떠나 계속해서 일어나고 반복되어 일어나며 앞으로 일어날 개연성이 높아진다는데 동의와 공감도가 높은게 현실이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나갈 것인가?
이 글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국민안전 대한민국의 길에 대한 제언으로 논의하고 있다.

최근 국민안전 개념이 우리 사회의 지배적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 사회안전, 경제안전, 학교안전, 재해안전, 국방안전, 식품안전, 정보안전, 생활안전 등 공통적 키워드가 국민안전이다. 안전이 국민복지이고 국민행복의 척도가 된다. 이제 국민안전은 인간존엄성의 지고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가치는 어느 특정분야가 아닌 사회전반에 걸친 국정운영의 프레임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그간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진단해 보자.
첫째는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대규모 위험장치시설의 설치와 빈번한 사회적 이동으로 사고가 대형화되었고, 이는 확대되고 있다.
둘째는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의 여파로 불규칙적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높아졌고, 이 또한 확대되고 있다.
셋째는 그간 인위적 국토개조가 많아 이의 후유증으로 인해 개발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넷째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행위에 경쟁과 이윤이 지배적 가치로 자리 잡아 경제윤리와 같은 사회적 책임의식이 뒤따르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고 이유가 된다.
다섯째는 정부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효율성 위주의 정책,  재난안전 부처의 잦은 조직변경과 컨트롤타워의 역할 미흡 등이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고유한 공동체의식이 약화되어 각자의 지위에 따른 소명의식, 특히 사명감, 책임감이 희박해졌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민모두의 안전불감증과 같은 행태에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국민안전의  총체적 위기상황에 대해 어떻게 국민안전 대한민국을 이룰 것인가?
윤석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로 국민안전행정을 추진했으면 한다. 여기에는 박근혜 정부 정부혁신 3.0의 핵심적 가치인 개방, 공유, 소통, 협업의 네 가지가 준거가 될 수 있다. 협업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소통과 공유, 그리고 개방가치를 접목하여 국민안전행정의 조직설계와 운용에 최우선 가치로 적용했으면 한다.

먼저 국민안전행정에 효율적 협업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간 역대정부는 분산되거나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평가된 국민안전행정 분야 조직을 정권교체시마다 분리와 통합을 반복해왔다. 문제는 안전분야가  어느 정부 부처 하나가 해결할 수 없고, 또한 정부만의 책임으로는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 그리고 국민 개개인에 이르기까지 협업체계 구축으로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긴밀한 네트워크(허브-스포크)형으로 조직설계가 이루어지고, 각자의 역할분담이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컨트롤타워 설치로 정보공유와 협업적 국민안전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안전분야 전문가의 양성과 확보, 시설･장비의 확충, 그리고 끊임없는 반복훈련과 비상대응 상비인력을 가동하여 재난 시 긴급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은 기업윤리의 강화, 특히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분야에 정직하고 투명한 기업경영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일벌백계하도록 한다. 안전분야에 민간의 참여와 공동생산체제의 구축으로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도록 한다. 국민 개개인 차원에서도 안전불감증 해소와 위기대응 역량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안전문화의 내면화, 사회화, 제도화가 정착되도록 한다.

다음으로 국민안전행정에 소통과 공유의 가치를 접목해야 한다.
국민안전행정 분야를 유형화하고 빅데이터를 집대성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정책소통채널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국민안전정보를 공유하도록 한다.

또한 국민안전행정에 개방적 가치를 접목하여 전문인력 확보시 개방직을 확대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국민안전분야에 창의와 혁신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시대와 국민행복시대를 동시에 열어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이에 걸맞는 국민 수준과 사회안전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계각층에 자리 잡고 있는 비정상적 관행과 집단이기주의를 제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과 소명의식, 그리고 책임의식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이 글은 대구일보, 2014. 5. 27 에 기고한 컬럼과 주민이 행복한 지역세상, 2021. 3.  15 에 실려있는 글을  일부  수정한 내용이다.
 
 

국가안보와 국민건강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이고 지정학적으로 안보외교와 국가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에는 국민건강이 국민행복의 5대 요소 가운데 하나로 중요한 정책아젠다가  되었다. 그러나 이들 정책아젠다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첨예한 정쟁 차원의 상반된 주장으로 국민들에게 불안감과 피로감을 더해주고 있다.

그간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THAAD 기지 조성에 해당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있어왔고 여기에 정치권이 한몫을 하였다.
최근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여야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기에 여당 지지자는 정부와 여당측의 주장을 믿고 야당 지지자는 야당측의 주장을 믿는 편이며 무당측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과학적 설명에 귀를 기울이는 편이다.

최근 환경부는 국방부와 함께 성주 사드기지 조성에서 지역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와 관련해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종합 검토한 결과 측정 최대값이 인체보호기준의 0.2% 수준으로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당 전문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전파법 제66조의2에 따라 설립된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으로, 이번 측정 최대값은 인체보호기준(10W/㎡)의 0.189%(530분의 1 수준)인 0.018870W/㎡로 보고하였다. 

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안보와 국민건강과 같은 정책아젠다는 여야 정쟁 차원이 아니라 전문가에 의한 과학적  차원의 접근과 정책사안/ 프로젝트의 본질적 접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중차대한 정책아젠다가 여야 정치권의 이해득실 차원의 정쟁으로  국론분열과 국민불안, 그리고 국익훼손으로 이어지고, 종극적으로는 국가안보위기와 국민건강위기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려하고 있다.

필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들은 사드의 전자파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영향에 대한 여야의 상반된 주장에 분명한 것은 참과 거짓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바라건대,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에 관한 정책아젠다는 과학적  차원의 접근과 본질에 충실한 접근으로 여야가 따로없이 머리를 맞대어 지혜를 짜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최근 우리 사회는 사드배치와 입지문제로 대내외적으로 큰 혼란을 겪어왔다. 사드배치에서부터 성주입지결정에 이르기까지 정치권과 해당주민, 그리고 인접국가인 중국의 반발 등이 컸고 지금도 진행중이다.

이 글은 사드기지 조성에 따른 입지갈등이 한창이던 즈음에 쓴 글이다.
당시 전자파 영향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상반된 입장 특히, 일부 야당 정치인의 부정적 주장이 있었으나 최근 정부의 전자파 영향이 미미하다는 발표를 보면서 사드와 같은 전문분야는 여야 정쟁  차원이 아니라 전문기관에 의한 과학적 차원의 접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기서는 국가안보와 같은 정책아젠다는 본질에 충실한  접근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국가안보와 사드의 본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최근 우리 사회는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실험으로 인한 위협과 북한내부의 정치･경제 등 사회전반에 걸친 불확실성이다. 특히 김정은 체제 이후 더욱 그러하다. 우리는 이에 여러 개의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대비해야 한다. 그 중에 하나가 사드배치로 이해된다.

둘째, 사드는 이와 같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예방책이다. 사드배치는 국가안보에 필요불가결한 선택이다. 국가안보는 국가존립과 직결되고 타부문에 우선된다.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효과적 대응무기인가의 검증여부를 떠나 전쟁억지력과 사전예방에 필요하다. 사드는 국민 대다수가 가정과 직장에서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정수기와 보안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사전에 비용을 부담하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셋째, 사드배치는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초정책결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통치권자로 국가안보에 중요한 결정권이 부여된다. 국민행복은 개개인의 선호와 상향적 접근이 중요하나 국가안보는 상황결정적 결정과 하향적 접근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사드배치와 같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고도의 전략적 결정은 군통수권자의 초정책결정으로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사드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사드배치와 입지에 대한 정당별 입장차이는 국가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부 정치인들의 발언과 행동은 국론통일과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정치권의 사드배치결정에 대한 각양각색의 행태는 정쟁이 아닌 국가안보가 우선이라는 대전제가 요구된다. 안보는 여야가 따로 없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다. 다수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해야 한다. 지금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국론을 모을 때이다. 국가안보는 경우에 따라 절차보다 본질이 정당화된다.

다섯째,  무엇보다 사드입지지역에 국가의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
성주군민에게는 대한민국의 미래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상당부분 책임진다는 프라이드를 가지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그간 성주군민의 성난 민심에 일반 국민은 방관자가 아닌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사드는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필요불가결한 공공시설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사드배치에 따라  중･러 입장과 반응에 대해서는 남북분단 상황에서 우리가 감내해야 할 과제이다.  
차분히 냉정하게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세계는 모두 자국의 이해가 우선이다. 우리도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정부와 국론통일에 진정성과 균형잡힌 정치권을 원한다.

바라건대, 사드가 분열보다 통합, 불확실보다 안전, 자멸보다 자충적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대구일보, 2016.8.8 수정

이 글은 대구 남구 분권과 자치  리더스 아카데미'에서 한 특강자료이다.      
필자는 평소 국가개조의 방향성을 크게 '국민의 삶의질(국민행복) 향상, 국가경쟁력(경제와 문화 등)의 강화, 효율과 균형의 국토관리(상생과 협력), 기후위기의 대응과 관리(재난안전), 유능한 정부(자유와 창의)의 구현' 등 다섯 가지로 들고 있다.
또한 국가개조의 구현을 위해서는 중앙의 독점적 집권형 정부형태 보다는 중앙과 지방의 협업적 분권형 정부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면 OECD국가들은 어떠한가?
먼저 일본은 1991년 버블경제가 붕괴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방분권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정부개혁의 슬로건은 ‘지방분권에서 지역주권’으로 바뀌었고 권한(사무)과 재정을 일체로 배분하였다. 또한 지역의 목표는 자주성과 자립성을 높이는데 두었고 추진전략은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는 차등적 정책이 추진되었다.

프랑스는 두 가지 트랙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대도시지역은 '메트로 폴'과 같이 더욱 키우고 '꼬뮨'과 같이 소규모 지역은 더욱 강하게 키우고 있다. 특히 풀뿌리 근린자치와 주민참여를 지방분권의 최우선가치로 삼고 있다.

그간 우리는 지난 30여년 간 지방자치를 시행해왔으나 여전히 3할의 자치 수준에 머물러 있고 중앙집권적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다. 역대정부에서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성과는 미약한 편이다. 지금 우리에게 지방분권형 국가 프레임의 개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윤 정부는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분리된 두 개 법률을 통합하였고 추진 조직도 '지방시대위원회'로 일원화하여 곧 출범하게 된다.
바라건대, 자치분권의 확대로 국민이 어디서나 잘사는 지역균형발전 즉, 명실상부한 지방시대가 열리기를 소망한다.

이 글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에 즈음하여 '어떻게 지방시대는 가능한가? 자치분권의 아홉 가지 덕/ 구덕과 지방시대의 조건인  지방의 역량으로 주민과 공무원이 가져야 할 열 가지 마음/ 열심'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먼저 자치분권의 아홉 가지 덕/ 구덕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
여기에서 자치분권의 아홉 가지 덕/ 구덕은 민들레의 '포공구덕'에서 차용하였다. 자치분권도 민들레 처럼 아홉 가지 덕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첫째, 지금의 지방자치는 여전히 국가정책 메뉴와 예산 따먹기의 중앙지향적 자치라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궁극적 목표는 주민중심의 행정과 주민행복을 최우선 가치이다.

둘째, 우리의 지방자치는 여전히 국가정책에 순응하는 행정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성숙한 지방자치는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가치사슬로 발현시킬 수 있는 창의적 지역개발에 유리하다.

셋째, 지방중심의 지방자치는 관선자치시대의 소극적 행정에서 합목적성을 띤 적극적 행정이 가능하다. 특히 선출직 자치단체장의 열정과 의지에 따라 지역별로 지역변화에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넷째, 지방자치는 외형적이고 전시적 행정보다 주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 등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지역가치를 향상하는 성과지향적 지역행정을 가능케 한다.

다섯째, 지방자치는 국가중심의 통제와 관리 중심의 의존적 행정에서 지방주도의 자율과 책임의 자치행정이 가능하다.

여섯째, 우리나라의 국가적 지역정책은 매 5년마다 정권교체에 따라 단절되고 수명도 짧은 것이 특징이다. 지방자치는 국가행정과는 달리 지방적 지역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일곱째, 중앙집권적 정부형태는 획일적 기준에 의해 정책이 추진되고 개별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글로컬시대에는 신지역화가 도래하고 있다. 지역의 고유성과 차별성에 기반한 신지역화는지방자치가 유리하다.

여덟째, 중앙부처는 부문별 영역별 접근으로 칸막이행정이 문제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태생적으로 종합행정의 성격을 띤다.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융합적 접근이 되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지방분권이고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지방자치이다.

아홉째,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행정에 지방행정이 유리하다. 하향의 연역적 접근이 아니라 상향의 귀납적 접근을 통해 실효성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최근 우리는 다양한 유형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위기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반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의 국가개조가 필요하고 그 대안으로 자치분권의 당위성이 있다.

 
앞으로 자치분권이 구덕으로 기능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명실상부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 가지의 지역역량이 중요하다.
지방의 권한과 재정과 정치의 확대와 같은 자치역량, 공무원과 지방연구원의 정책역량, 평생교육 진흥과 사회적 창조성 자본의 형성과 같은 지역사회역량이다. 이가 곧 지방의 APC(autonomy, policy & community) 역량이다.

다음은 이와같은  지방시대의 세 가지 역량에서 중요한 지역주민과 공무원이 함께하는 열 가지 마음/ 열심에 대해 논의해 본다.

첫째, 변화를 바르게 읽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은 흐른다”고 했다.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또한 변화는 너무나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세계를 보고 미래를 읽자. 이들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을 알자. 지방정부는 메가트렌드가 미치는 지역영향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분석을 하고, 이를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현대사회에는 시대흐름과 영향에 대한 예측과 분석, 그리고 이에 대한 합리적 대응전략이 중요하다.

둘째,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와 자원을 소중히 하고 새롭게 하자.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간과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간 지방정부는 지역성장의 동력을 내부보다는 외부에서 찾았다. 우리는 지방정부보다 중앙정부, 지역기업보다는 역외기업, 재생보다는 신개발을 선호했다. 이제 우리 지역에서 인재를 찾고 자원을 동원하는 내발적 접근의 방향전환이 요구된다. 이는 지방의 자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길이다.

셋째, 우리의 꿈을 만들자.
개인, 가정, 학교, 직장 그리고 지역의 꿈이다. 꿈은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미래(보통 3-5년)의 모습이다. 가끔 우리는 자다가 꿈을 꾼다. 나쁜 꿈을 꾼 경우 기분이 나쁘다. 반면 좋은 꿈을 꾼 경우 기분이 좋다. 우리 모두 꿈을 그려보자. 꿈은 희망이다. 지방정부는 주민과 함께하고 공유하는 꿈(비전)을 만들자. 정부는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정책을 편다고 한다. 이와 같은 정책은 접근방법부터 달라야 한다. 하나의 예로 통상적인 지역주민 수요조사로는 불가능하다.

넷째, 꿈의 실현을 위해 자조(self-help)하자.
우리는 전통적으로 공동체 의식이 강한 사회였다. 공동체는 일정한 공간영역에서 동질적 가치와 제도로 긴밀한 상호작용을 하는 사회이다. 그간 산업화와 도시화과정을 거치면서 이와 같은 공동체가 무너졌다. 이제 광역화와 과소화, 기후위기와 지구온난화, 고령화와 저출생, 양극화와 다문화의 시대변화에 적응하는 가장 효과적 방법이 공동체의 회복이다. 이를 위해 주민 스스로 지역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는 자조적 실천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다섯째, 스스로 역량을 키우자.
그간 우리 사회는 생산성을 지상목표로 학교나 직장에서 생산기술 교육이 지배해왔다. 학생은 성적을 올리고, 직장인은 생산과 매출을 올리는 것이 중요했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물질적 풍요와는 달리 정신적 피폐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나타났다. 이제 생활기술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와 학부모, 직장문화도 변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평생교육진흥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내실화해야 한다.

여섯째, 네트워크를 강화하자.
현대사회는 공유와 협업의 시대이다. 공유는 소유의 시대와는 확연히 다르다. 공유사회에는 접속의 자유와 전략적 제휴, 그리고 플랫폼의 구축이 중요하다. 지방정부도 이에 대한 선택적 정책추진과 민간부문에 대한 육성지원정책이 요구된다.

일곱째, 지역에 요구되는 리더십을 구축하자.
우리 지역에 요구되는 리더십은 소통과 협업 그리고 성과창출의 리더십이다. 그간 우리는 지역발전에 리더십의 중요성을 간과하지는 않았는지 자문해보아야 한다. 보통주민의 목소리는 없고 편향된 지역목소리만 들리지는 않았는지 말이다. 이는 우리 지역주민의 지역의식과 정치성향이 이를 잘 설명해준다. 지금부터라도 지도자를 잘 선택하자. 지도자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한다.

여덞째, 우리 지역에 믿음을 가지자.
우리는 그간 잃은 것과 기회를 놓친 것이 많았다. 이제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의 기운과 기회 그리고 위기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우리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유연하게 전진하자. 우리 자신과 가정, 직장과 지역에서 혁신운동을 펼치자. 인내심을 가지고 쉬운 것부터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개선하자. 가까운 이웃과 소통하고 협력하자. 이웃사촌의 개념은 과거보다 현대사회에 더욱 유용하다.

아홉째, 여전히 외부자원이 중요하다.
중앙정부에 권한과 재정이 집중되어 있다. 중요한 정책결정도 중앙부처의 몫이다. 지역의 대안은 중앙과 협업하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기대된다. 무엇보다 지역의 특별지방행정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자.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정부와 미션, 실행수단, 그리고 프로그램도 동일하거나 유사성이 크기 때문이다.

열 번째, 우리 자신과 지역을 체계적으로 마케팅하자.
우리는 전통적으로 자신을 자랑하거나 스스로에 대한 평가에 인색하다. 글로벌시대 즉, 무한경쟁시대에 우리 자신과 지역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국제행사와 지역축제의 목적도 대개는 지역통합과 지역마케팅에 있다. 여기에 많은 예산을 쏟아 붇기도 한다. 지역마케팅의 체계적 접근과 정책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이는 지역가치와 품격을 높이는 일이다.

필자는 이 글을  마치면서 윤 정부 지방시대위원회가 자치분권의 확대로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서나 잘사는 지방시대의 가시적 성과를 이루어내기를 소망한다.


 <포공구덕의 교훈>
포공구덕은 민들레가 지닌 성질을 은유한 말이다. 포공은 민들레를 서당의 선생으로, 구덕은 민들레의 아홉 가지 성질을 의인화한 말이다. 옛날 서당에는 민들레를 많이 심었다. 이는 서당에서 글을 배우는 학생들이 민들레를 보면서 민들레의 아홉 가지 덕을 교훈으로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서당의 선생을 포공영이라 하고 민들레를 포공구덕이라 불렀다.
옛날 서당에서 교훈으로 삼은 민들레가 지닌 아홉 가지 덕목의 포공구덕은 인(인내), 강(의지), 예(예절), 용(유용), 정(베풂), 자(사랑), 효(효도), 인(온유), 용(융성)이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반도국가이고 남북분단으로 북쪽이 막혀있어 도서국가와  다름없다. 남북통일과 신냉전체제가 세계평화로 변화하면 대륙과 연결된다. 그러나 이는 우리 모두의 희망이나 현실은 그렇게 쉽지않다. 따라서 국토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그리고 글로컬 경쟁력을 위해서는 동해안과 서해안,  그리고 남해안  연안역의 국토관리 즉,  U자형 국토개발이 중요하다.  

그간 우리의 국토는 서울의 과도한 물리적 기능적 집중과 팽창확산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국토는 국가경제성장만큼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방의 일부 점적 도시개발은 정부의 기대만큼  주변지역에 확산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역대정부에 따라 동해안권과 서해안권에 차별적으로개발과 투자는 있어왔으나 이들 지역은  상대적으로 여전히 저발전지역으로 유지되고 있다. 수도권의 블랙홀 현상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그러나 지금은 특별히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위기와 지역소멸위기,  그리고 미래의 국가지탱위기이다.  따라서 이들 우려를 극복하는 대안의 하나로 동해안권과 서해안권을 중심으로 하는 국토남부권에 대한 정책의 우선순위화가 필요하다.

다만 동해안권과 서해안권의 우선적 정책에는 기존의 개발과 투자방식과는 접근방법이 달라야 한다. 연안역은 편의상 행정구역이 구분되어 있으나 내륙지역과는 달리 선적 면적으로 일체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서남해안권의 개발과 투자는 지역적 접근과 종합적  접근, 그리고 협업적 접근이 되어야 정책의 실효성과 성공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협업적 접근이 기본전제가 된다.

그간 동해안권에는 7번 국도, 동해선, KTX 동해선 등의 선적 통합적 개발과 동해안권발전종합계획의 면적 종합적 개발,  그리고 광역지자체 차원의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등 협업적 활동이 있어왔으나 정권교체에 따른 지역 차별성과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의 결여, 그리고 지자체 간 단편적 형식적 협력으로  실질적 성과는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필자가 오래전 대구경북연구원원장시에  경험한 7번 국도 리모델링을  위한 유관기관 및 단체간의 협업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지금은 공유와 협업의 시대이고, 특히 연안권 개발은 지역통합적 종합적 협업적 개발이 되어야  개발과 투자의 시너지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바라건대, 이 글을 통해 국토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글로컬 경쟁력을 위해 연안권역 개발에 국가정책의 우선순위화와  협업적 접근방식에 정책적 관심이 주어지기를 바란다.

이 글은 지금의 관점에서 협업적 접근과 정책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하여
소개하고 있다.

십 년 전 대구경북연구원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남부지방산림청, 경북도,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등 8개 기관은 동해안 7번 국도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각 주체는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동해안의 대표적 간선도로인 7번 국도를 생태･문화적으로 리모델링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관광객 쉼터와 자전거도로 건설 및 도로정비에 중점을 두었고, 남부지방산림청은 7번 국도 주변 해안과 숲을 정비해 다양한 체험공간을 만들기로 했다. 또한 동해안 4개 지자체는 도로주변 경관개선과 해안 침식 방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우리 연구원은 개발가능성 있는 관광자원의 조사와 지역수요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7번 국도 리모델링 대상구간은 울산시계에서 강원도계에 이르는 총 연장 188km이다.
동해안 7번 국도는 부산시 중구에서 함경북도 온성군 유덕면에 이르는 길이 513.4km의 일반국도로 경치가 빼어난 한국의 대표적 해안도로이다. 이 도로는 아름다운 해안경관과 역사문화자원, 해양수산자원, 그리고 해수욕장과 같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끼고 있어 개발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 인근의 각 지자체는 7번 국도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자원으로 인해 일찍부터 개발을 위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다. 영덕군의 해맞이 공원이나 블루로드 등은 이러한 개발로 성공한 좋은 사례이다.

해외의 경우 이러한 도로주변 개발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일본의 하이웨이 오아시스(Highway Oasis)이다. 하이웨이 오아시스란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의 지역시설을 연결하여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를 경유하지 않고 도로에서 직접 주변시설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한 사업형태이다. 일본 정부는 하이웨이 오아시스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고속도로 휴게소와 인접한 도시공원 등을 연계･개발하여 도로 이용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주민 고용, 특산물 판매 등 지역경제 및 산업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는 고속도로에 대한 사례이지만 도로주변을 개발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그간 우리나라는 도로를 통과수단으로만 인식하고 지역자원과 연계한 개발과 활용은 미흡하였다.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는 이용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편의시설 위주로 되어있고, 이용자도 도로이용으로 한정된다. 반면 일본의 하이웨이 오아시스는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여 도로이용자와 휴게소 주변지역 주민에게도 개방되어 있다.

이번의 중앙･지방협력을 통한 7번 국도의 재창조 사업의 추진을 통해 7번 국도와 인근 지역개발에 적합한 모델과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번 협약체결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중앙과 지방의 진정한 소통과 공조(公助)시스템의 구축이다. 국가와 지방이 특색있는 지역개발을 위해 공동의 목표를 갖고 역할을 분담하는 수평적 파트너십을 형성했다는 데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둘째, 공동생산방식에 의거한 협력적 지역개발이다. 국도주변의 지자체들이 협력하여 지역개발이라는 공동의 성과를 이루어 낸다면 새로운 지역협업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동해안 7번 국도의 새로운 가치창조이다. 7번 국도 주변의 숨은 전통문화와 자연자원, 관광자원 등은 이 지역을 특색있는 관광지로 개발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이는 단순한 관광지 개발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는 고리이므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협약체결 이후로 각 주체는 실무진 위주의 TF팀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사업추진을 하고 있다. 앞으로 작게는 표지판 정비부터 크게는 토목공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업이 남아있지만, 이번 사업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 이는 중앙과 지방, 그리고 지방연구원 등 다양한 주체 간의 공조를 통해 이루어지는 대표적 지역개발사업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시도가 동해안 7번 국도의 신선한 변화를 이루어 내고 나아가 중앙과 지방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대표적 사례로 전국에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대구일보, 2012.12.6 일부 수정


*당시 언론 소개자료*

ㆍ7번 국도 리모델링 간담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13. 2. 6.
동해안 7번 국도 경주~울진 구간에 대한 문화적 리모델링 사업추진과 관련, 유관기관 단체장 간담회가 열렸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2월 5일(화)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유병권 청장을 비롯한 김판석 남부산림청장, 이성근 대구경북연구원장, 관련 지자체 부단체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7번 국도 리모델링의 효율적인 추진방향과 기관별 협력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유병권 청장은 "동해안에 자리잡은 7번 국도가 전국적으로 아름다운 도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중인 실무 TF팀을 도로분야 뿐만 아니라 경관, 도시계획, 산림 등이 포함된 팀으로 구성하여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부산국토청, 대경연구원, 남부산림청,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등 지자체와의 역할분담을 통한 7번 국도 리모델링 추진에 더욱 노력키로 합의했다.
부산국토청은 앞으로도 7번 국도 리모델링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영남권 지역발전의 선도모델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국토청은 지난해 11월 28일 포항국토관리사무소에서 7번 국도 리모델링을 위한 8개 유관기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ㆍ7번 국도 리모델링 MOU
이번 협약은 국토균형발전, 경북 동북부지역의 교통접근성 개선, 아름다운 동해안의 경관 및 각종 지역자산을 살려 지역의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지역경쟁력 제고와 남북간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7번 국도 주변에 숨은 전통문화, 자연자원, 전통성을 활용 관광자원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경상북도 이주석 행정부지사는 “경북 지역의 7번 국도는 포항 청하구간을 시작으로 22년 만에 완공된 도로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현안사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발판 마련은 물론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고 있는 동해안에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지역발전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의 진화된 동해안권 협력사례*

ㆍ동해선·7번 국도로 강원부터 부산까지 동해안 지자체, 매력 홍보 나선다. 부산시·울산시·경북도·강원도는 이미 지난 2004년 광역관광 협력체계 구축과 공동 관광상품 개발, 관광자원 홍보 등을 위해 ‘동해안권 관광진흥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다.

ㆍ동해안권발전종합계획(2021-2030)

ㆍ동해안 철도, 환동해 노선 구축 대륙횡단 꿈 앞당긴다.

ㆍ동해선 KTX가 환동해경제권 인프라

ㆍ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활동
 
 

예나 지금이나 정부의 존재가치는 국리민복이고  후생치용이다. 최근에는 글로벌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이 화두가 되고 있다.  이를 가능케  하는데는 유능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 유능한 정부는 국정전반에   합리성이 물처럼 흐르는 정부이다. 합리성의 네 가지 요소는 효율성과 형평성, 적정성과 실현가능성이다.
따라서 유능한 정부 즉,  합리성을 지닌 정부는  일과 돈의 쓰임새가 효율적인 정부,  사회적 약자를 우선하는 형평성을 지닌 정부, 위기관리와 자원배분에 효과적인 정부, 그리고 신뢰와 공감이 가고  예측가능하며 성과를 내는 정부이다. 이들 네 가지가 균형되고 조화롭게 유기적으로 작동될 때  유능한 정부가 된다. 필자는 이들 네 가지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데는 무엇보다 정부의 공공계획시스템이 기능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부문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의 계획역량이 높아야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특히 현대행정은 빅데이터와 계획의 시대이다. 현대 계획은 계획과 집행과 성과를 포괄하는 확장된 개념이다. 계획의 시대에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계획역량을 갖추고 살아가면 좋다. 특히 정부부문의 종사자들은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유능한 정부의 길은 정부부문의 종사자들이 공공계획가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정부부문의 종사자가 갖추어야할 덕목으로 공공계획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정부부문의  모든 종사자는 공공계획가가 되어야한다는 전제에서 쓴 글이기도 하다.

공공계획가의 역할은 계획유형과 계획주체와 계획대상에 따라 다르다. 공공계획가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계획의 기능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오래전에 Fagin은 계획가의 역할을  분석가(analyst) 조직가(organizer), 협상가(negotiator), 대변자(advocator), 촉진자(facilitator), 교육자(educator), 홍보원(propagator)의 일곱 가지로 제안(Fagin, 1970) 하였다.
이글에서는  윤리적  
계획가(ethical planner)를 추가하여 정부부문의 종사자가 공공계획가로서 갖추어야할 여덟 가지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첫째는 분석가로서 공공계획가이다.
계획가의 기본적인 역할은 분석가이다. 이는 현상에 대한 분석 및 종합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분석가로서 계획가는 분석결과를 문제해결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빅데이터가 여러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부문의 종사자인 공공계획가는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한다.

둘째는 조직가로서 공공계획가이다.
계획에 있어서 조직화는 개인 및 집단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가로서 계획가의 기능은 두 가지로 설명된다. 하나는 이해  당사자들을 계획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계획을 위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하여 계획당사자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공유와 협업의 시대이다. 정부부문의 공공계획가는 시대정신에 맞게 공유와 협업이 가능한 조직화를  해야 한다. 

셋째는 협상가로서 공공계획가이다.
공공계획은 기관 단체들 간의 상호작용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이경우 공공계획가는 조정협상가로서 활동해야  한다. 협상가로서 공공계획가의 역할은 계획과정에서 이해관계를 갖는 집단들의 다양한 욕구들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부문의 종사자들은 협상가로서 상호간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협상기술을 이해하고 설득의 기술을 사용하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넷째는 대변자로서 공공계획가이다.
대변은 공공계획가에게 전통적으로 요구되는 역할이다. 전통적인 사고에서 계획가는 개혁가로 행동하고, 특수한 집단에 대한 대변자로 행동한다(Davidoff, 1965).
따라서 정부부문의 종사자는 혁신의 창도자와 공익의 대변자로서 폭넓은 종류의 정치적인 기술들, 즉, 협상(bargaining), 설득(persuading), 확신(convincing) 및 영향을 대변과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다섯째는 촉진자로서 공공계획가이다.
대변자의 역할에 비교되는 역할은 촉진자로서 역할이다. 대변자의 역할이 직접적이고 활동적인 리더십을 요구하는 것에 비하여, 촉진자 역할은 간접적인 리더십을 요구한다.
따라서 정부부문의 종사자는 계획의 촉진자로서 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 다양한 개인 및 집단과 함께 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지식 및 기술을 갖추고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여섯째는 교육자로서 공공계획가이다.
정부부문의 종사자는 교육자로서 두 가지 역할을 담당한다.
하나는 계획의 목적 및 기능에 대하여 교육을 담당하는 역할이다. 계획내용에 대한 간담회와 집담회 등을 통하여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다.
다른 하나는 교육자와 계획 수요자간의 교육적 관계이다. 교육자와 수요자간의 상호관계는 지식의 전달과정에서 긴밀한 파트너쉽이 형성되고 계획의 집행과정에서 큰 도움이 된다.

일곱째는 홍보원으로서 공공계획가이다.
홍보원은 공공계획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홍보는 계획활동에 앞서 계획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킨다.
홍보는 계획수요자에 대한 이해와 지지가 목적이다. 홍보는 계획과정의  논쟁점에 대한 공공의 관심을 유발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측면은 수요자에게 참여동기를 부여하고 활력을 넣는 영향력으로 작용한다.
홍보는 다양한 매체가 포함된다.  정부부문의 종사자들은 홍보기술의 가치 및 용도를 알고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

여덟째는 윤리적인 공공계획가이다.
공직자는 신의성실과 청렴의 직업윤리가 있고, 계획가는 가치중립적인 직업윤리가 있다. 정부부문의 공공계획가는 사회개혁과 사회발전을 위한 사회지도체계로서 기능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부문에 종사자는공공계획가로서 이와 같은 역할수행을 통해 윤리적  
책무성을 다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여러가지  불확실한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은 유능한 정부를 바란다. 그간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와 기대치는 크게 높아졌다. 그간 여야 정치권은 당리당략과 정권창출에만 매달리고 있고, 정치인들은 세상중심의 정치가 아닌 자기중심의 정치에  열심이다. 그간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오래된 일이고  크게 기대를 못하는 형편에 놓여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우선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불신의 정치개혁보다 유능한 정부이다.

바라건대, 5년 단임의 대통령제하에서 소신있고 책임지는 유능한 정부의 길로 가기를 바란다.
이 글을 마치면서 유능한 정부의 길로 정부부문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이 공공계획가로서 역할변화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는 공공행정은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원칙과 기준에 맞는 합목적적인 계획행정을 지향하기 바란다.
둘째는 정부부문 종사자의   계획역량 강화와 공공계획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정부부문의 종사자들이 범용의 계획기술을 갖춘 유능한 공공계획가가 되도록  먼저 채용과정에서 계획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고 후속으로 재직자의 공공계획가로서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는 정부부문 종사자들이 정부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빅데이터 활용과 같은 분석가와 조직가의 역량을 키우도록 한다.
넷째는 정부부문 종사자들이 사회적 약자에 우선하는 정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대변자와 교육자의 역량을 키우도록 한다.
다섯째는 정부부문 종사자들이 위기관리와 자원배분의 적정성이 높은 정부를 위해 종합과 융합행정의 계획가, 그리고 촉진자의 역량을 갖춘 공공계획가로 기능해야 한다.
여섯째는 정부부문 종사자들이 정부가 하는일에 대한 공감과 신뢰, 그리고 실천성 확보를 위해서 협상과  홍보, 그리고 윤리적 공공계획가의 자질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이 글은 나를 구원하고 구원받는 호산나: 자신을  살리는 다섯 가지 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글의 주된 대상은 정년 이후 노년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필자는 제주에서 일상을 지내고  있다. 최근 친하게 지내는 가까운 친척지간의 형님을 만나 대화하면서 느낀 생각을 정리한 글이다.

글의 요지는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노년기를 잘 적응하고 순응하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노년기의 삶을 '배움,  일, 쉼, 참음, 걸음'의  다섯 가지 키워드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인생은 자연처럼 다 때가 있고 철이 있다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노년기의 라이프  사이클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같은 나이에도 정년한 사람과 일하는 사람이 있고,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요즘은 신체/ 건강 나이가 사용되고 있다. 이 글은 개인에 따라 특수성은 있으나 일반화 하여 논의하고 있다.

이 글의 제목에 호산나와 구원의 개념을 사용한 것은 인간은 누군가에게 구원받기를 간구하기 때문이다. 가끔 남여지간에 결혼을 하면서 서로 상대방을 자신이 구제해줬다는 말을  한다. 필자도 가족에게 종종  비슷한 얘기를 들었으나 정년한 지금은 스스로 배우자로부터 구제받고 살기를 원한다.

이 글에서 필자는 각자의  라이프 사이클 즉, 때와 철을 따라 나를 구원하고 구원받는 호산나: 자신을  살리는 다섯 가지를 명심하고 실천해야 잘 살 수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먼저 호산나의 의미에 대해 보자. 호산나(Hosanna)는 희랍어에서 유래하고 아라비아 말로는 호사나(Hosana)라고 하며 히브리어로는 호시안나(Hosianna)라고 한다.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의미이다.
여기에 할렐루야와 아멘도 포함하면 구원이 찬양이 되고 순종이 된다. 할렐루야는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히브리어이고, 아멘은 헬라어로 진실, 신뢰, 감사, 동의, 순종 등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나를 구원하고 구원받는 호산나: 자신을  살리는 다섯 가지 길에 대해 논의해 보자.      

나를 살리는 호산나 1은 배우고 알아가며 사는 길이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고, 피타고라스는 "사는 것은 배우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성경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하였다/ 디모데후서 3:14.
우리는 알기 위해 이세상 끝날  때까지 배워야 산다. 인간은 들날숨을 잘 쉬어야 산다. 숨을 잘 들어마셔야 산다는 말이다. 마찬가지로 배움도 잘 들어마셔야 한다.  배움의 세 가지  조건은 '잘 듣고 잘 행하며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지금은 평생학습의 시대이고 우리의 인생은 평생학습과정이라 할 수 있다. 미켈란젤로는 87세에 로마 시스티나성당의 천장벽화그림을 마치고 스케치북에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고 썼다. 우리 자신이 필요로하고 좋아하는 무언가를 배우면 삶에 활력을 얻게 된다.

나를 살리는 호산나 2는 작지만 의미있는 일을 하면서 사는 길이다. 성경에서 "엿새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하라"고 하였다/ 출애굽기 20:9.
우리는 각자 일하여 벌어 먹고 살아간다. 일의 종류는 사람수 만큼 많다. 각자의 재능과 기회, 그리고 연령에 따라 달리 일을 한다.
일 잘하는 세 가지 기술은 '전문기술, 맥락기술, 인본기술'이고, 이를 기르고  가져야 한다. 또한 지금은 협업의 시대이고 협업과 관계를 잘해야 한다. 협업의 네 가지 조건은 '규칙준수, 솔선수범, 정보공유, 그리고  상호존중'하는 마음이다.
필자는 정년과 함께 의미있는 일 하나를 찾다가 티스토리 블로그를 개설하고 글을 공유하고 있다. 정년 이후에 특별히 개인적 사정이 없으면 소확행의 의미있는 일을 선택하여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나를 살리는 호산나 3은 쉬어가며 즐겁게 사는 길이다. 성경에서 "일곱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하였다/ 출애굽기 20:10.
일과 휴식은 균형을 이뤄야하고 구분되어야 한다. 휴식은 비움이고 회복이다. 지금은 휴식과 휴양이 강조되는 워라밸의 시대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꽉찬 모두를 비우고  균형을 잡아야 산다.  
쉬면 기가 살아난다. 쉼은 시간을 나누어 느슨하게  즐기는 것이다.  
우리는 잘 쉬는 세 가지 기술 즉, '생활기술,  휴식기술, 여가기술'을 가져야 한다. 사람에 따라 어릴 때부터 잘 쉬는 기술을 갖춘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필자는 젊은 시절 오랫동안 열심으로 테니스를 하다가 나이들어서는 골프를 했으나 지금은 모두 하지않고 있다. 그간 특별히 지속한 취미도 없어 지금에는 아쉬운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필자는 정년 이전과 젊은 시절에 잘 쉬는 기술을 익히면 정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 삶의질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를 살리는 호산나 4는 참고 견디며 사는 길이 다. 성경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13;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21:19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모두에게 참을성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비용을 많이 지불하고 있다. 특히 정년 이후의 삶에는 부부관계에서 서로 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만큼 둘만의 시간이 많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서로 의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년기에 부부관계가 흐트러진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만사가 엉망이 되고 삶이 피폐해진다.
그래서 한자로 참을 '인'은 마음 위에 칼이 있고 칼 '도' 자에 칼을 조심해서 쓰라 또는 쓰지마라는 곱표가 있는가 보다.
현대사회는 관용과 포용의 덕이 사회선에 크게 작용한다. 창조성 자본의 세 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가 '관용과 포용'이다. 개인적인 가정사도 마찬가지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인내의 세 가지 조건은 '받아들임, 기다림, 그리고 보고도 못본척하는 관용'이다. 이는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

나를 살리는 호산나 5는 걸으며 건강하게 사는 길이다. 성경에서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3서1:2.
우리 인간은 뛰면 서고 싶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것이 인지 상정이다. 특히 노년기에는 의도적으로 움직여야 산다. 우리 모두는 평생 혼신의 힘으로 살아왔다. 노년기에 이른 세대는 마지막 힘, 곧 걷는데 써야 한다. 개인차는 있으나 노인의 힘씀은 능력에 따라 쉬엄쉬엄 걷는 것이 상책이다. 걸어야 힘이 생기고 살맛이 나며 순환이 잘된다. 걸어야 산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한다.
현대사회는 순환의 시대이다. 자연과 인간의 공생 개념도 순환이 기본이다. 인간의 삶도 순환이 필수이다. 순환의  다섯 가지 조건은 '잘 먹고, 잘걷고 , 잘 내놓고, 잘 자고, 그리고 마음과  영혼의 평안'이다. 최근 필자는  제주에서 살고 있다. 제주는 곧 자연이다.  특히 서귀포 치유의 숲과 여러 자연휴양림을 좋아하고 자주 이용하고 걷는다. 작년 11월에는 왕복 9시간 반에 걸쳐 한라산 정상과 백록담을 탐방하였다.

이 글을 마치면서 나를 구원하고 구원받는 호산나: 자신을  살리는 다섯 가지 길을 요약한다.
ㆍ나를 살리는 호산나 1은 배우고 알아가며 사는 길이다.
ㆍ나를 살리는 호산나 2는 작지만  의미있는 일을 하며 사는 길이다.
ㆍ나를 살리는 호산나 3은 쉬어가며 즐겁게 사는 길이 다.  
ㆍ나를 살리는 호산나 4는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길이다.
ㆍ나를 살리는 호산나 5는 걸으며 건강하게 사는 길이다.

이 글은 휴식 개념의 바른 이해와 실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글의 순서는 휴식에 대한 개인적 관심의 배경, 휴식의 개념, 다양한 휴식형태, 휴식의 중요성, 휴식의 성질과 효과,
그리고 휴식의 실천방안이다.

먼저 휴식에 대한 개인적 관심의 배경을 보자.
필자는 작년 7월부터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에서 살고 있다.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농장에서 직접 경험한 것을 소개하면 감귤 나무는 제 때 수확 시기를 놓치면  열매를 매단 채 겨울을 지내면서 고사한다. 이는 휴식할 시기에 휴식을 못한 것이 이유이다.
최근 주변에 젊은 나이에 심장질환으로 과로사하는 경우를 본다. 이는 일과 휴식의 불균형이 이유이다.
최근 정부와 노동단체 간과  여야 간의 주당 근로시수에 대한 법제화 논쟁을 보면서 휴식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
또한 필자는 평생 교수직에서 휴식 개념 없이 일 중심으로 보낸 아쉬움이 크다.

먼저 휴식의 개념에 대해서 보자.
휴식은 하던 행동을 멈추고 잠시 쉬는 것을 말한다. 휴식은 일하는 방식과 근로 조건, 직업 유형과 휴식 제도, 노동 행태와 휴식 문화, 종교적 휴식 관행과 제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휴식의 유사 개념으로 휴양은 긴 시간을 휴식하여 몸과 정신 상태를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한다.
휴식은 지구 환경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필요불가결한 개념이다. 휴식은 식물이나 동물에게 공히 적용되는 겨울잠과 해걸이가 있다.
최근에는 노동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논쟁이 뜨겁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자는 워라밸의 신조어로 진화하고 있다.

다음은 다양한 휴식형태를 보자.
일하는 방식에 대한 휴식은 회의중 잠시 쉬는 브레이크 타임, 일하는 공간에  휴식공간의 마련과 이용, 법정 휴가 일수의 제도화, 주 오일제 근무, 주 당 총 근로시간의 법제화 등이 있다.
직업유형에 따른  휴가제도를 보면 교육계에서는 방학이 있고 대학에서는 연구년/안식년 제도가 있다.
노동행태와  휴식 문화를 보면 우리의 경우 일 중심 경쟁 문화로 일과 휴식이 불균형이고 휴식의 부정적 문화와 낭비적 의식이 존재한다.
종교 의식과 관행을 보면 주일 / 안식일과 희년과 같은 제도가 있다.
자연의 휴식 제도는 자연휴식, 산림휴식, 하천휴식, 바다휴식년제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다음은 휴식의 중요성에 대해 위인들의 명언과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보자.
칸트는 "노동 후의 휴식이야말로 가장 편안하고 순수한 기쁨이다."
헨리 포드는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 같아서 위험하기 짝이 없다." 
소크라테스는 "한가로운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재산이다."
헤겔은 "휴식은 곧 회복이다. 휴식은 지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톨스토이는 "일과 휴식이 규칙적으로 서로 조화가 이뤄진다면 즐거운 것이 된다."
세르반테스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 때에는 일하는 만큼의 휴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휴식에 대한 성경구절을 소개하면 창세기 2장 2-3절에서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 하시니라."  
마가복음 6장 30-31절에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다음은 휴식의 성질과 효과에 대해 보자.
첫째, 휴식은 신체의 회복이다.
휴식은 육체노동으로 인한 신체의 피로에 대한 회복과 새로운 활력과 에너지를 충전해준다. 근로 노동시간은 직업에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현대사회에는 일하는 방식과 노동강도가 다양하고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도가 높다.
따라서 휴식은 신체의 회복에 필수적이다. 우리는 쉬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둘째. 휴식은 마음의 평화이다.
현대인은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다른 말로는 마음 고생이 많다. 고생은 힘들고 고달프다는 말이다. 마음과 몸은 연결되어 있다. 어느 한쪽이 힘들면 다른 한쪽도 힘들어진다. 최근에는 마음의 병이 더욱 무섭고 종류도  다양하며   원인도 각양각색이다. 휴식은 각종 스트레스와 마음 고생을 치유해준다.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준다.
필자는 지인들과의 안부를 전하면서 말미에 평강을 기원한다. 이는 마음의 평화를 바람이다.

셋째, 휴식은 창조이다.
휴식은 헝클어진 정신을 정리정돈하여 질서정연하게 해준다. 머리를 텅비게 만들어주고 정신을 맑게 해주며 상상력의 나래를 펴게 해준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상상력은 자유스런  분위기가 중요하다. 아인슈타인은 상상력이 창조에 중요하다고 하였다.
휴식은 자유스런  생각과 상상력을 키워준다.

넷째, 휴식은 문화이다.
문화는 관습의 덩어리이고 휴식은 관습에 영향을 받는다. 우리의 일과 휴식은 상충관계에 있다. 일은 선이고 휴식은 부정적이다. 우리의 전통문화에 따르면 일은 근면과 성실을 의미하고 휴식은 나태와 태만으로 인식되었다. 일벌레와 일 중독증, 그리고 일에 파묻혀 산다는 말은 있어도 휴식 벌레와 휴식 중독증, 그리고 휴식에 파묻혀 산다는  말은 없다. 옛날에 자연에 순응하는 농한기가 있었으나 그래도 농부들은 할 일을 찾아 일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일상에 휴식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다섯째, 휴식은 균형이다.
요한 하이징거는 인간을 사유하는 인간, 도구를 만드는 인간, 도구를 이용하는 인간, 놀이하는 인간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에서 사유와 놀이는 휴식과 관계가 있고, 이 네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인간이 살아가는 정주공간도 일과  여가와 생활이 네트워크로  유기적
체계로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의 일상이 일과 여가와 생활이 균형을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워라밸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고 강조되고 있다. 이는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어야하고 일과 여가와 휴식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여섯째, 휴식은 기술이다.
우리는 태어나 성장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지식과 기술을 배워왔다.
전통사회에  정약용 선생은 사의재에서 생각, 용모, 언행, 행동을 중요시하였고, 관리를 뽑는데는 신언서판이 있었다. 사람다운 도리에는 인의예지신과 덕과 용을 선정하여 가르쳤다. 과거 교육기관에서는 사서삼경과 오경을 가르쳤다. 여기에 휴식과 여가를 선용하는 교육내용은 없었다.
현대사회에는 입시교육으로  점수위주의 경쟁우위 기술에만 몰두하여왔다.  
따라서 대부분의 현대인은 경쟁기술에 익숙하고 여가선용과 휴식기술이 크게 부족하다.
그간 우리의 관광행태도 학습중심이었고 휴식과   휴양은 상대적으로 인식수준이 낮았다. 오래전부터 서구에는 평상시에는 집중과 몰입으로  일하고 휴가를 몰아서 휴양중심으로 휴식을 한다.
여전히 우리의 일상은 서구  선진국에 비해 문화의 차이는 있으나 일의 강도가 느슨하고 휴식과 휴양의 개념과 인식이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일곱째, 휴식은 관계이다.
관계는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자연과 신과의 관계 등 다양하다. 휴식은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가 된다. 타인과의 관계는 가족공동체 간에 소속감과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 친구와 동료들 간에 자유스런 교제를 통해 유대감과 인정감을 통해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자연친화적인 휴식과 종교적인 휴식은 심리적 정신적 영혼의 평안을 가져다준다.
그래서 미국의 100대 기업 CEO들의 여가시간 활용의 1순위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다.

마지막으로 휴식의 실천방안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제언해 본다.

왜 우리는 휴식을 해야 하는가?
이는 휴식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 대한 질문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휴식 가치에 대한 개념화가 필요하다. 필자는 앞서 휴식의 일곱 가지 성질에 대해 논의하였다. 휴식은 태만과 방만과 낭비가 아닌 회복과 균형, 그리고 창조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휴식과 회복은 효과적이어야 한다.

언제 휴식을 해야 하는가?
이는 휴식 시간의 선택이다. 언제 얼마나 어느 정도로  휴식할 것인가?  에 대한 것이다. 휴식시간은 직업과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시간선택의 자유가 있다면 몸과 마음의 신호에 따르거나 일정하게 시간을 정해서 하면 좋다. 직장에 따라 휴식시간이 일정하면 그대로 따르면 좋다. 대부분의 직장은 제도적으로 일정기간 휴가기간이 주어진다. 이 경우 휴가기간을 모아서 휴양지를 찾아서 일정기간 휴식시간을 갖는 것도 좋다.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휴가를 잘 이용하는 것도 휴식기회를 갖는 좋은 방안이 된다.

어떻게 휴식할 것인가?
이는 휴식의 종류와 내용, 그리고 방법에 관한 것이다.
휴식의 종류는 단순한 신체적 휴식, 스트레스의 해소와 마음의 휴식, 정신과 영혼의 휴식 등이 있고, 이는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휴식의 내용은 단순하게 쉬는 것과 활동하며 쉬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이 편안한 곳에서 쉬거나 산책하면서 쉬는 정적 휴식이다. 후자는 텃밭과 같은 생산, 화훼와 같은 원예, 등산과 같은 운동, 예능과 같은 취미, 여행 등 동적 휴식이다.  
최근에는 휴식의 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치료/테라피라는 개념으로 원예, 식물, 동물, 문학, 미술, 음악 치료가 있고. 치유의 개념으로 치유의 숲과 자연휴양림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수련의 개념으로 마음과 정신수련, 그리고 종교단체의 영성훈련도 있다.

누구와  어디서 휴식할 것인가?
이는 휴식의 형식과 장소에 관한 것이다. 휴식은 목적과 형식에 따라 혼자하거나 가족과 친구,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다. 휴식장소는 자택, 세컨드하우스, 그리고 휴양지를 활용하면 된다.
필자는 정년 일 년을 앞두고   대구 팔공산 자연부락에 주택을 임대하여 삼 년을 지냈다. 그 때 내린 결론이 전원주택을 마련하려면 최소한 정년 십년 전에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십년동안 가꾸면서 전원생활을 즐기고, 정년후 십년동안 가꾼 전원주택에서 즐기는 것이다. 필자는 그렇지 못해 전원생활을 접었고 지금은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에 아파트를 임대하여 자연을 즐기고 있다.

이글을 마치면서 우리 모두가 휴식의 개념과 가치를 알고 실천하여 잘살고/ 웰빙 잘 늙고/ 웰에이징  잘 죽는/ 웰다잉 하기를 바란다.
필자 또한 이를 소망한다.

사진/ 서귀포 호근동 농장. 2023. 4. 3.

서문

최근 우리는 기대수명 12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그만큼 생애 주기가 확대되고 있다. 한 인간의 생애 주기를 통틀어 일생이라 하고 그 사람의 인생이 된다.
최근 필자는 긴 여정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그간의 여러 가지 즐거움과 아쉬움을 회상해 보곤 한다. 또한 지난 인생에서 아쉬웠던 점을 반추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생각이 이 글을 쓰게 된 동기이고 이를 공유하기 위해 이성근 교수의 인생 사색이 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 이 책의 구성은 개념, 계획, 태도와 습관, 지향가치, 멘토, 관리 등 크게 여섯 가지 키워드로 되어 있다. 필자는 이 여섯 가지 키워드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충분조건이 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이들 키워드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한다.


개념을 알고 살자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거나 하는 모든 일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고 살아가면 좋다. 개념은 세상만사의 기본이고 핵심이며 생각과 사고와 사유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존재하는 이유와 의미와 역사가 있고 철학적 바탕이 깔려 있다.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개념을 알아야 한다.
개념은 현상에 대한 일반적 지식이나 관념이다. 개념은 현상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생각을 가능하게 해준다.

어떤 사람이 개념을 가졌다는 것은 기본을 갖췄다는 것이고 개념이 없다는 것은 기초적인 이해와 생각이 없다는 말이다. 무슨 뜻과 의미인지 알기나 하고 말하는 거냐는 개념을 모르고 말하거나 행동한다는 말이다.
이 모두는 우리가 개념을 알고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된다.

최근 필자는 삶의 일상에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살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여기서는 개념과 관련한 열 개의 글을 실었다. 이를 소개하면 개념을 알고 살자, 개념과 상식이 있는 삶, 개념 사용의 일상성에 대한 논의, 원칙과 기준에 대한 논의, 사회적 역할 기대와 존재감의 관리, 진정성을 키우는 조건들, 자기중심의 생각과 세상 중심의 생각,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면 좋은 사람, 회복이 중요한 이유, 협상의 기본 원칙에 관한 글이다.


인생계획을 세우고 살자

우리가 긴 여정의 인생에서 스스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면 좋다.
계획은 행동이전에 하는 지적 작업과정이고 발전적 가설이며 일/과업의 기준이 된다.

우리 인간은 아주 불완전한 상태로 태어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머나먼 인생길을 걸어간다. 그래서 인생의 정의가 다양하고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 또한 인생은 구비구비 마다 헤쳐 나가야 하는 진흙밭을 헤쳐나가는 muddling through 와 같은 탐색 과정이다.
우리가 인생여정에서 선견 지명이 있고 견문이 넓으며 여기에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면 삶의 깊이와 내용이 풍부해진다.

우리가 일상에서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는 앞으로 할 일을 미리 정해놓고 이에 따라 행동하거나 사정에 따라 수정보완해 나가는 행동을 말함이다.
계획이 없다는 말은 행동 이전에 사전 지적 작업 과정이 없다는 뜻이다.
왜 그렇게 사니는 계획이 없고 막무가내로 산다는 말이다.

최근 필자는 인생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여기서는 인생계획과 관련한 열 한 개의 글을 실었다. 이를 소개하면 인생계획을 세우고 살자, 육하원칙에 기반한 계획 프레임의 적용과 활용, 인생의 행복과 의미 있는 삶에 대한 논의, 인생도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생계에 대한 논의, 어떻게 자신의 몸/ 신체를 관리할 것인가? 신계에 대한 논의, 가정계획/ 가계에 대한 논의: 현대판 촌수와 가계 10계명, 나의 주례사와 노년의 부부관, 초고령 사회에 인생 노계는 필수이다, 인생 120세 시대에 사계/ 죽음 계획이 필요하다, 인생 육림의 여섯 가지 요소에 관한 글이다.


바른 태도와 좋은 습관을 만들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사회구성원들과 부단한 상호작용과 사회활동을 하면서 살아간다. 따라서 우리가 바른 태도와 습관을 만들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삶의 만족도와 행복수준이 높아진다.
이처럼 우리가 가지는 태도와 습관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기준이 된다.

인간은 성장과 변화의 연속이다. 옛부터 세 살적 버릇은 여든까지 간다 하였다. 우리가 가지는 버릇은 세 살 이전에 형성되고 일생까지 가지게 된다는 말이다.
버릇은 항상성과 불변성을 가진다. 좋은 버릇을 가지기 위해서는 좋은 버릇의 중요성과 실체를 알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가끔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태도와 습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저 친구 태도가 왜 저래는 태도가 나쁘다는 말이고, 저 친구는 습관이 문제야는 나쁜 습관이 잘못의 원인이 된다는 말이다. 자신의 태도와 습관이 자신의 하는 일과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 예정조화론은 바른 태도와 습관이 좋은 운명을 만들고 잘못된 태도와 습관이 잘못된 운명을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필자는 긴 여정의 인생길에서 바른 태도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여기서는 그간 살아온 경험에서 얻은 바람직한 태도와 습관에 관련한 열 세 개의 글을 실었다. 이를 소개하면 바른 태도와 좋은 습관을 만들자, 생각, 긍정, 수용, 목표, 말/소통, 행동/실천, 믿음/신뢰/신념, 근면/성실, 끈기, 배려, 협업, 성취에 관한 글이다.


인생의 지향 가치를 정하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향 가치를 정하고 살아가면 좋다.
지향 가치는 어떤 사고나 행위를 할 때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가치의 문제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또는 그런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인생에서 지향 가치는 살아갈 방향성과 행동의 기준이 된다.

인생은 항해와 같다. 배가 망망대해를 항해하는데는 목적지/ 도착지와 경유지/로드맵과 나침판이 필요하다. 긴여정의 인생에도 가야 할 방향성과 목표와 실천의지가 필요하다. 이를 합목적성이라 하고 지향 가치라 부른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각자 재능과 성품이 다르게 태어난다. 또한 각자 선호하고 지향하는 가치도 다르다.
그럼에도 우리 자신이 인생여정에서 지향하는 가치/인간형을 정하고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면 성취하고 승리하는 삶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필자는 그간 살아온 경험에서 얻은 긴 여정의 인생길에 요구되는 지향가치/ 인간형 열 네 개의 글을 실었다. 이를 소개하면 인생의 지향 가치를 정하자, 새벽형, 계획형, 호학/ 학습형, 근검형, 온유형, 인본형, 종합형, 점진형, 환류형, 협업형, 융합형, 몰입형, 후생형 인간에 관한 글이다.


멘토를 가지고 살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멘토기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티가 되면 좋다.
멘토는 우리에게 사리분별력을 가지도록 도움을 주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데는 지식보다 지혜가 필요할 때가 많다. 이와 같은 경우에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전문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얻는 멘토를 가지는 것이다.
멘토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준다. 멘토로부터 다양한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일상에서 아는 것도 모르는 것에도 멘토가 있으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바른길을 가는데 도움이 된다.

부모와 스승 또한 중요한 멘토가 된다. 부모의 은덕은 낳아서 기른 은덕이요. 스승의 은덕은 가르쳐 사람 만든 은덕이다. 자식을 보기엔 그만한 눈이 없고 제자를 보기엔 스승만한 눈이 없다고 하였다.
성공한 사람 뒤에는 반드시 훌룽한 멘토가 있고 그 뒤에 두 명의 여성이 있으며 거기에 어머니와 아내가 포함된다고 한다.

여기서는 멘토에 관련한 열 두 개의 글을 실었다. 이를 소개하면 멘토를 가지고 살자, 멘토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 온고지신과 창조와 사회정의 멘토 이야기, 석주 이상용 선생과 임창각의 재조명, 평생 나눔과 베풂을 실천한 맥타 카트 교수님을 생각하다, 가르침에 대한 바른 수용이 자신을 변화시킨다, 학문과 교수의 길을 터주신 권태준 지도 교수님, 깊은 신뢰를 주신 청산 최만갑 선생님, 김관용 지사님의 리더십과 인연, 짧은 기억 긴여운의 아버지, 희생적 삶을 사신 어머니, 여보 당신 김 교수에 관한 글이다.


인생관리를 잘하자

우리가 인생관리의 중요성을 알고 스스로 인생관리를 하면서 살아가면 목적하는 삶을 가능하게 해준다.
인생관리는 자신과 타인의 관계에 대한 관리이고 긴여정의 과정관리가 되며 이는 목적하는 삶의 수정과 환류에 기준이 된다.

먼저 자신의 인생에 대한 관리는 어떠해야 하는가?
먼저 관계의 관리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관리는 자제와 절제이다. 이는 자신과의 관계로 스스로에 대한 제어이고 조절이다. 옛부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였다. 이는 자조적 관리를 이름이다.
타인과의 인간관계는 온유와 배려이다. 또한 겸손도 중요한 덕목이 된다.

다음은 사회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지위와 역할의 관리이다.
우리 인간은 귀속적 지위와 성취적 지위를 갖는다.
전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면서 가지는 지위이고 후자는 자신의 노력으로 얻게되는 지위를 말한다. 부모와 자녀, 그리고 형제는 귀속적 지위로 가족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자기관리이다. 성취적 지위는 다양하고 지위에 걸맞는 역할 또한 다양하다. 정치가는 국리민복의 위민이 중요하고 기업가는 기업윤리와 도덕적 의무가 중요하다.
따라서 맡은바 역할을 잘하면 사회선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사회악이 된다. 이는 율곡 이이 선생의 무실 정신과 상통한다.

다음으로 인생은 긴여정의 과정이고 이에 대한 관리는 과정관리가 중요하다.
인생역정의 특징은 기간의 장기성과 미래의 불확실성, 그리고 개인의 특수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인생 역정을 헤쳐 나가는 기본은 무엇인가?
인생관리의 기본 키워드는 계획성, 유연성,실천성, 환류성이고 인생관리의 기본방향은 점진과 발전의 인생계획, 유연과 적응의 실천, 수정과 조정의 환류이다.

최근 필자는 인생관리를 잘하고 살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여기서는 인생관리와 관련한 열 세 개의 글을 실었다. 이를 소개하면 인생관리를 잘하자, 인생관리의 접근방법에 대한 논의, 카오스 상황과 자조적 자기 관리, 사랑을 만드는 네 가지 조건, 난 키우기와 가족 사랑은 실천이 최선이다, 성공을 이끄는 대학생활, 대학교수의 8보와 9경에 대한 논의, 올림픽 영웅들의 행태적 특징과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 공무원의 소명 의식과 보편타당한 가치관을 기대한다, 공직자의 직분과 국민 공감, 공직자의 소통 역량과 LIKE 모델, 만초손 겸수익의 정치, 통판실의 역량과 ABCD의 기본 덕성을 갖춘 대통령을 바란다에 관한 글이다.